Author: 이상한 모자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 이게 1차적으로는 남탓인데, 그게 전부인지 의문이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검경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고, 고관대작들의 관심사는 사고의 재발방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대목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훈쓰가 민주당 탓해야지~ 이 생각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고객과 편의점 주인이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참사 수사 어렵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기자가 묻는 거는 경찰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다. 경찰이 잘못을 한 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 조직의 관계를 봤을 때 검찰은 상당히 하고 싶어 하고 경찰은 그것만은 절대 막고 싶은 그런 눈치도 있다. 엊그제 여기다가 중앙일보 기사 인용한 거 있지? 다시 보자.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대검이 강제수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니까, 이게 관심사인 거지. 그런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막 펼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검사들에게 무슨 의미로 들릴까?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 지금 우리 방침은 경찰청장이 일단 수습하는 거다, 그 결과가 미흡하면 어차피 수사는 하게 돼있다, 미리 경거망동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펼칠 수사의 길목을 잡아줬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는 경찰이 잘못한 거, 그니까 감찰과 수사가 미흡한 것에만 딱 한정하는 거다, 섣불리 막 펼칠 준비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탓은 지금 상황에선 옵셔널한 거 같다는 뭐 그런 생각.

근데 경찰이 똑바로 할 수 있겠냐? 털보아저씨가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강조해서 경찰들이 마약 수사에 힘쓴 거 아니냐 이랬다는데, 나는 그 양반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동훈쓰가 하자면 경찰이 따르는 구조는 아니야. 그것보다는 마약수사라는 영역을 둘러싼 검경의 대립구도가 있는 거지. 경찰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검사님들은 꺼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검찰은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져가고 싶고… 영화보면 나오잖아. 사생결단이라고 우리 황정민 씨 나오는 영화… 내가 너무 영화에 몰입하는 것 같니? 근데 이 얘기 경찰 출신이 한 얘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니까 마약수사를 뺏기기 싫어서라도 마약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사 당시 경비 소홀의 직접적 원인이냐, 그렇겐 보지 않는다. 이거는 전담 영역이 다른 거니까. 마약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청이 기동대를 일부라도 배치했으면 되는 거였음. 다만 그런 건 있지. 13만명이 모인데 가서 무슨 마약수사를 하나? 뭐가 가능하겠어 거기서. 근데 그냥 가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걍 꾸역꾸역 가는 거지. 그리고 경찰 지도부는 성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로윈에 마약수사 이만큼 투입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로 생색내려고 한 거지. 경찰 윗대가리들이 평소 무슨 생각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건 맞다고 본다.

김재원 씨가 정치적으로 굴곡이 많았다. 겉보기는 좀 그래도 머리가 좋은 양반이다. 방송으로 이름을 알리고 먹고 살자는데 그것 자체를 뭐라 말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제가 과거에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이러면서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말씀 부적절하다 하면서 유승민 견제하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실 입장이 아니다. 최소한 세월호 얘기는 하지 마라. 열받게. 가령 어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 김재원 : 제가 경험적으로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여당의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하고 3자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논란이, 논의가 희생자냐, 피해자냐였어요, 왜냐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월호 희생자 피해 대책과 조사, 뭐 여러 가지 하려면 개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곧바로 한 것이 희생자였거든요. 그런데 희생자라고 하면 무슨 국가 권력이 희생되거나 무슨 큰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예를 들어 사고에 의해서 가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있거나 그리고 사망자라고 했을 때는 부상자, 사망자. 단순 생물학적인 어떤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그저 가치중립적인 의미거든요. 그걸 놓고 결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희생자라고 규정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사냐 사고냐, 사망자냐 피해자냐 희생자냐 뭐냐, 이거 내가 할 말이 많거든?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김재원 씨가 무슨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얘기를 하느냔 말입니다. 김재원 씨가 자랑스럽게 언급하는 그 시절 그 당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고 다니셨는지 알아보자.

◆ 김재원> 그러니까 별 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본질적인 문제를 첫번째 회동에서 이야기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보따리로 풀어놓은 측면이 있으니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어떤 여야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유가족이 직접 입법기관인 국회에 들어오고 여당 지도부와 직접 만나는 이 상황은, 결국 유가족과 집권여당간의 어떤 불신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해의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컸고 유가족이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신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떤 사회적 비운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불신을 낮추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간에 불신만 없다면 금방 해결될 것이, 여야뿐만 아니라 여당과 유가족간의 불신.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을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큰 한 걸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 김현정> 불신의 벽이 많이 낮춰졌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퍼센트나 낮춰진 거 같으십니까?

◆ 김재원> 그것은 심리적인 차원이라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은 저희를 거의 적대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도 있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급급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저희들은 거기에 외부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결국 유가족의 어떤 궁박한 처지와 슬픔을 활용해서 정부 전복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순전히 이것은 어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한 반정부 선동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 김현정> 결국 그건 오해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원> 그렇죠. 저희도 갖고 있던 그런 오해가 결국은 서로간에 대화를 멀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이런 불신의 벽을 높이 쌓았다,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가족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진솔한 그런 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유가족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흠…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오해를 하셨군요.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예은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치권 인사가 세월호 유가족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특보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 31일, 유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우리 가족 중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밝혀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특보는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사과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 때도 오해셨는지? 그리고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오해도 있었는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꾸려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성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방통위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그래도 세금도둑은… 그만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쪽이고 저쪽이고 나도 휘둘리고 싶지 않아서 내 얘기만 한다 이거다. 아무튼. 이 정부의 황당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많이 얘기했다. 남탓만 하는 놈들이다. 행안부 장관은 원인은 따로 있을 거다, 이랬는데 토끼머리띠와 해밀턴 호텔이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지. 그거 두 개 들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찰 공격한 건 다 가짜뉴스에 쏙은 겁니다! 112 녹취록 안 나왔으면 그 기조로 계속 갔을 건데, 지금은 사과와 함께 잠시 중단한 상황…

경찰청장은 용산서를 감찰하겠다는데, 어제 어떤 기자님이 그랬다. 서울청의 수사팀을 직할로 하겠다는 거는 서울청도 수사와 감찰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냐… 즉 서울청이 셀프 감찰 할까봐 경찰청이 나선다 뭐 그런 그림인가? 그런데 오늘 한겨레를 보면 경찰청이 나서는 것도 셀프 감찰 아니냐, 한다. 그렇구만.

방송하러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다. 경찰 책임도 있지만 지자체 책임 상당히 크다… 서울시랑 용산구가 계획을 세우고 경찰에 요청을 하고 조율을 하고 했었어야 한다… 경찰 용산구 이태원상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보면 경찰이 이렇게 써놨다. 상인들이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원하지 않는다… 상인들은 부인한다. 무슨 소리냐 코로나처럼 하지 말았으면 한 거고 심지어 환풍구 안전 이런 거는 경찰에 협조 요청도 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 해도 상인들이 분위기 깨는 걸 원하지 않으면 걍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해는 해. 현장 경찰의 항변, 가게에 문 닫으라고 했는데 듣지도 않더라… 당연하지 않냐? 포스트코로나 대목인데. 그러면 분위기는 깨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래서 일본은 디제이폴리스를 한대매. 이런 고민은 없고 그냥 남탓만…

아무튼 언론 보도를 보니 녹취록에 대해 윤통이 화가 나서 버럭 한 게 경찰청장의 사과와 감찰로 이어졌다 뭐 그러는데, 한겨레 지적처럼 셀프 감찰이라고 하면 경찰이 아닌 분들이 경찰을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누가 해야 될까?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렇게 써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대검이 강제수사를 유력하게 검토
하고 있다.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실언 논란이 불거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 지휘 책임이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국민 애도 기간 뒤 경질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당장 누구를 경질한다고 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단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뒤 문책 범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는 이렇게 나온다.

대통령실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의 112 신고 내역을 이날 오전이 돼서야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며, 참모들 사이에서는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거 경찰 탓이구만. 역시 경찰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것은 친위대 뿐이다. 아무리 경찰이 이른바 정책 참고 자료를 만들어 아양을 떨어도 소용은 없는 것이다. 그 참고 자료 내용은 참 가관인데, 궁금한 것은 진보단체… 진보단체인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그 분들이 하는 얘기를 경찰은 어떻게 탐문을 하였느냐는 것이다. 1) 뻥이다 2) 쁘락찌…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3) 도감청… 옛날 생각도 나고 했다. 우리 조선일보가 1998년도에 쓴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굳이 실내에 도청장치를 달지 않아도 도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레이저를 이용하면 실내에서 말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창문을 통해 도청할 수 있다. 이런 수법까지 동원되면 도청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골프장 필드에서 단둘이 만나 나누는 대화도 도청이 된다. 수퍼 이어(SUPER EAR)라는 일종의 파라볼라 안테나를 이용하면 먼거리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였는지 이명박 때였는지, 실제로 수사정보기관이 창문 진동으로 음성 파악하는 장비를 갖고 있다든지, 패킷감청을 한다든지 해서 논란이 됐던 기억도 있다.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북주사파들이 정권 전복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자료를 만들어 보고를 해야 예쁨을 받는 정권이라고 정보경찰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다들 그런 것에나 신경을 쓰며… 이태원에는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걸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지치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