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상한 모자
  • 야채인간
  • 김민하 공화국
  • 신간 안내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Author: 이상한 모자

아크 부대와 악의 축

2023년 1월 16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윤통이 아크부대 가서 너네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크로스~~ 이 발언한 거 좀 비판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해서 볼끝이 좀 흔들렸다. 다시 정리해본다.

아크부대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는거냐? 아랍에미리트 군대에 특수전 훈련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가서 덩달아 훈련이 되고 미국 특수전 병과들하고 협력도 하게 되니 군사적 가치가 높다고 보는 듯 하다. 여기다가 더 중요한 게 방산 수출인데 예를 들면 뉴스1 보도…

한·UAE 간 신뢰의 상징으로 불리는 아크부대는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에서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크부대 파병 전이던 2001~10년 기간 UAE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산수출 계약액은 3억3000만달러에 그쳤으나, 파병 뒤인 2011~21년엔 710억달러를 기록하며 약 215배 증가했다.

이거 제 책에도 비슷한 얘기 써있는데, 중동의 정치적 대립과 전쟁으로 우리가 분명히 돈을 버는 게 있거든? 근데 난민 얘기 할 때는 마치 우리하고는 아~~ 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 차지하는 것마냥 얘기한단 말이지. 지난 번에 뭐야, 그 예멘 사람들 얘기. 예멘 내전에 아랍에미리트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태가 악화되는 게 있단 말야. 예멘 난민 문제하고 한국이 아~~ 무 상관이 없니? 참…

암튼. 그건 그거고. 최소한 아크부대 파병 논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게 우리가 누구를 괴롭히려고가 아니고 우리랑 친한 아랍에미리트 안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파병을 하는 겁니다… 이란하고 한 판 붙을라고 가서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이란하고 북한이 밀착해갖고 서로 미사일 기술 공유하고 주고 받는 거 같애도 아크부대에 가서 이란-북한-핵 한 번 혼을 한 번 내줍시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악의 축 아들 부시도 아니고… 내가 참모였으면 좀 식겁했을 거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별 거 아닌게, 여사님은 사막에 갔다고 사막여우 얘기하고 길리수트보고 낙타가 좋아하겠다고 하고 그랬으니까 뭐… 맘대로 얘기하는 건지 아무렴 어떠냐. 맘대로 해라 맘대로!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

이딴 걸 정치라고

2023년 1월 15일 by 이상한 모자

웃음만 나온다. 이건 더 이상 정치도 뭐도 아니다. 윤통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했는지가 눈에 선하다. 고발사주? 100%다. 고발사주가 자유민주주의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정권 말 분위기가 어떨지도 대략 예상 가능이다. 윤통과 어떤 방식으로든 대립한 넘들은 그 자신이 어떤 넘들이건 간에 정권 말엔 영웅처럼 떠받들어질 것이다. 그건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그런 분위기를 핑계로 다들 자기 잘못에는 눈을 감고 “거봐 역시 우리가 옳았어!”라고 할 거다. 이미 몇 번이나 겪었던 일이다.

그 결과 어떤 지옥같은 세계가 되었는지를 보쇼. 댓글창이니 SNS니 어디에나 인종주의가 판을 친다. 뭐!? 우리 백의민족에 무슨 인종주의!? 죄송하고요. 국힘 지지자는 어떻고 민주당 지지자는 어떻고 하는 얘기 있잖아. 탄핵 이후에는 탄핵이니까… 대선 때는 선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적 인종주의의 단계에 왔다고 본다.

이 인종주의 게임에 끼기 싫은 사람이 두 부류 있는데 첫째는 그냥 정치 뉴스 다 피곤해서 무관심으로 가는 부류, 둘째는 소수인종이어서 어느 쪽에서나 탄압 당하고 어느 쪽에서나 이용당하며 갈팡질팡…

정말 웃긴건 그 소수인종 안으로 들어가도 또다른 인종주의가 만연해있다는 사실. 또 정치 무관심층도 일상 어딘가에선 다들 비슷한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나마 희망은? 그 인종주의의 세계에서 인종주의자들에 의해서라도 불쑥 불쑥 예외적으로 도착적 선의와 의도치 않은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실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는 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무슨 말이야… 어깨가 아파서 뭐라도 키보드로 조잘거려 볼려고 썼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냉소주의, 인종주의, 정치적 무관심

이대표님 발언으로 배우는 제3자뇌물의 법리

2023년 1월 13일 by 이상한 모자

한겨레 기사를 보는데 이런 대목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도 되물었다.

이대표님 변호사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러는거예요 진짜… 제3자뇌물은 뭐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부정한 청탁…

1) 시장님이나 사모님이 지역 현안이 있는 기업에다가 돈 좀 주세요 해서 받았다 -> 뇌물
2) 시장님이 기업에 ‘성남FC 축구 잘하니 광고 계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시장님이 ‘성남FC랑 광고계약 진행하면 용도변경 해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성남FC에 돈 냄 -> 제3자뇌물

마찬가지로 도식을 적용해보면

1)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기업에다가 돈 좀 주쇼 해서 받았다 -> 뇌물
2) 대통령이 기업에 ‘당신들 옛날에 청구권자금 덕 좀 봤으니 이번에 기금 출연하쇼’라고 해서 기업이 돈 냄 -> 강요 협박 아닌 이상 문제 없음
3) 대통령이 ‘기금 출연하면 경영권 승계 도와주세요’ 라는 기업의 청탁을 받은 후 기업이 기금 출연함 -> 제3자뇌물

변호사 출신 이대표님이 이런 일련의 발언을 통해 유도하는 것은? 제3자뇌물죄에 대한 법리 오해를 대중적으로 널리 퍼뜨리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 나중에 혹시 윤통이 진짜 기업 청탁 받고 기금 출연하도록 한 게 드러나서 퇴임 후 조사받으면 국힘쓰도 똑같이 할듯. 농담이 아닌게 국정농단 때도 그랬다니깐요. 우리… 기자가 막 9억씩 받는 한겨레에 실린 고참 기자님의 글.

삼자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돈이 갔느냐가 아니라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한푼도 개인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는 항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삼자뇌물의 개념을 잘못 파악했거나 알면서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5272.html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성남FC, 이재명, 제3자뇌물
« 이전 1 … 189 190 191 … 468 다음 »

최근 글

  • 하이퍼 능력주의와 공정 담론
  • 민주당에 화가 나면 뭐든지 해도 되나
  • 영포티 생일 대모험
  • 생일
  • 영포티다운 자유 연상

분류

누적 카운터

  • 1,512,860 hits

블로그 구독

Flickr 사진

추가 사진

____________

  • 로그인
  • 입력 내용 피드
  • 댓글 피드
  • WordPress.org

Copyright © 2025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Omega WordPress Theme by Them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