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와 확장억제의 퍼즐 맞추기
아까 아침 방송에서 뭘 길게 얘기했다가 제작진에게 구박을 당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이게 엄청 재밌는 얘긴데 관심들이 없나?
전술핵 재배치 얘기 말이 안 되고 무리한 얘기고 실현 가능성 없는데 왜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웃긴 놈들이다 이래버리고 마는 분위긴데,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의지와 알력이 작용하는 거다.
한겨레 같은 경우 국힘 사람들을 아주 얕게 봤는데, 오늘 사설에서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전술핵 재배치’ 같은 극단적 주장이 이어지며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데다,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일본·대만 등 동북아 핵 도미노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결정권을 쥔 미국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여당이 오버를 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실가능한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윤심에 코드 맞추기만이 살 길인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교감 없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얘기를 그냥 꺼내든 것일까? 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본다.
어제 모처럼 김수민 평론가님과 동반 TV 출연해서 한 말을 옮겨 본다.
[김민하]
저는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이것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실상. 그런 주장을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회이 본인의 정견만으로 꺼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뭔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기존 과거 정부와도 다른 강한 한방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현 정권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과정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북한에 강한 한 방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백가쟁명이에요, 당권주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상황이 그래서 조성된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온도차이를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선을 긋고 있거든요. NPT체제를 그냥 버릴 수는 없다.
그건 다시 말하면 자체 핵무장까지 가는 거는 무리한 얘기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는 그걸 파기하자라고 하는 건 그 이전 상황,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도 그렇고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결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은 전술핵 재배치와 확장억제 강화라는 갭은 그럼 무슨 의도로 발생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본다.
핵 확장 억제 방안 중 하나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비용 문제 역시 큰 걸림돌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은 한 척당 건조 비용이 5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척당 1조 원이 넘는 구축함 순양함 보급함 등이 10척가량 따라붙는다. 핵추진 잠수함, 항모에 실린 전투기 및 수송기, 각종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항공모함 전단 1개를 새로 꾸리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2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운영 비용만 하루 80억 원, 연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 한미가 합의한다 해도 비용 부담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2023년 전체 국방예산은 약 57조 원이다.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은 앞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다가 비용 문제로 무산된 적이 있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그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또는 순환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국방비 부담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 때문에 당시 SCM 공동성명 초안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들어갔다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SMA 협상 당시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부담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니까 전술핵 재배치 얘기 막 하다가 확장억제 강화로 가면 뭔가 후퇴한 거 같아 보이면서 안도감이 들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즉 정진석 씨 등의 플레이는 쉽지 않은 얘기를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동아일보의 다른 기사 말미에 이 얘기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어제 TV 방송에서 나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
[김민하]
일단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오늘 보도가 몇 가지 나왔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핵항모라든지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핵 전략자산을 예를 들면 괌이라든지 한반도 인근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시 배치,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하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 알려졌다 이렇게 일단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단계 낮은 거죠.실제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거니까요.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유사한 어떤 방안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 협의를 하면 그러한 방안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이게 미국도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자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돈도 들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지어 자체 핵무장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통령실이 미국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여당이 만들어 주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당 옆구리 찌르고 여당이 죽이자!! 하면 대통령은 죽이자고까지 하는데 최소한 패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 아니냐, 이 얘기다.
근데 이 모든 얘기의 시작은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뭔가 한 방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정부처럼 허허실실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거거든? 뭐가 어찌됐건 간에 말야. 근데 그게 좋은 거냐 그러면… 문제의 핵심은 그거다. 가령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동의를 안 했던 경향신문 기자의, 본인 그림이 상당히 들어가있는 기사를 보라.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즉각 전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면 발등의 불을 끌 수는 있지만, 동시에 다른 문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남북 간 대치를 위한 것일 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더욱 커진 전쟁의 불안’과 ‘더욱 요원해진 한반도 평화’의 길로 떠밀려 가게 된다.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안보 구조는 한국의 군사안보와 외교적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입지도 제한받게 된다. 지난 1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북한 문제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전쟁의 불안 속에 안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미국 전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한국이 치러야 하는 값비싼 비용인 셈이다.
https://www.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210132119005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중반까지 더블민주당의 친일프레임에 대해 내가 내내 떠든 게 비슷한 얘긴데, 친일 반일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대목이 문제라는 거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우리가 주도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수준과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북 미사일 발사는 무슨 일본 이슈인 것처럼 돼있고 우리는 미일이 주도하는 대중국전략에 종속변수가 된 것처럼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건 필연적으로 동아시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 이 얘기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넌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 댓글 같은데서 떠들더라.
지금 상황이 고약해보이는 게, 대통령실이 옆구리 찌른 이 국면이 당권 경쟁 와중에 열린 상황이다 보니 당권주자들이 지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무분별하게 꺼내고 있다는 거다. 가령 자칭 중도의 화신 안철수의 반응을 보라.
안 의원은 북핵 대응의 방안으로 국내에 핵을 반입하지 않고 괌이라든지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하면서 ” 한미 양자간 핵 공유 전략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 기구를 만들거나 다자 간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다자간 핵공유 내지는 핵 협력을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문제 같기도 하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 문제와 관련한 다자 협의에 일본 스스로가 참여하려고 할지 하는 것도 조금 분명하지 않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서 늘어나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해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강화되고 발전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자간 협의체’ 얘기에 일본이 거론되는 건 심상찮은 얘기다. 지금 주미대사는 일본의 비핵3원칙을 거론했지만, 그거는 그냥 명분이고. 이미 사토 에이사쿠 시절에 이면합의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허물어져가는 얘기일 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께서 생전에 우크라이나 개전 직후에 핵공유 얘기를 이미 꺼냈단 말이다. TV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에 대한 당시 기사 중 일부.
“(우크라이나가) 전술핵을 일부 남겨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논의도 있다. 일본도 여러 선택지를 내다보고 논의해야 한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일부가 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공동운용하는 핵공유를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으로 ‘비핵 3원칙’(핵무기는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을 국시(國是)로 여기는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 위기에 편승한 이 발언이 기점이 돼 찬반 논쟁이 달아올랐다.
우익인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동조하고 나섰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용인할 수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도 “핵무기를 논의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2차대전 당시 피폭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개인, 단체들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비핵 3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익의 호응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었다. 무엇보다 자민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눈에 띈다.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핵공유가 핵무기 자체를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지적하며 “비핵 3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핵공유는 중장기적으로 억지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즘 일본 정계의 강경우파 중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도 같은 의견을 보탰다. “비핵 3원칙 중 ‘반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일미동맹의 실질적인 억지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큰 개혁을 위한 논의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를 통해 세력을 크게 불린 일본유신회는 지난 3일 ‘핵공유 논의의 시작’ 등을 담은 제언을 정부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거론하며 “현재 국제정세 속에서 핵보유국의 침략 리스크가 현실에 존재한다”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게 사실상의 핵도미노가 아니면 무엇이냐? 대통령의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지가 나비효과가 돼 의도치 않은 결말로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이미 조성돼있다. 앞으로 쏘면 뒤로 가는 현무 미사일, 2발 쐈는데 1발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에이태킴스… 무서운 일 아니냐?
그래서 어제 저녁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 김민하 > 여당 사람들은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대통령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전략자산을 데려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미국도 그냥 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게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걸 계속 상시적으로 순환한다는 게 미국도 부담이 있습니다. 군사적 부담이 있고 비용도 부담이고 국내 여론도 부담인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 같으면 막 핵무장도 하자고 그러고 전술핵 재배치는 이미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좀 더 과도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을 가지니까 핵실험을 할 거니까 우리도 한 방을 꼭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좋았던 적이 있느냐, 박근혜 정권에서 개성공단 폐쇄해서 좋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적 없거든요. 다른 해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방송이니 야당이니 하느냐!! 윤석열 당신은 앞으로 천 년 동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죄송하고요.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