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문통과 스가쨩의 어긋난 만남에 대하여…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려다 시간이 없어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라는 사람의 말은 오히려 불완전한 합의를 시사한다.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 우리는 열린 태도로 기다렸으나… 일본인들이 얼마든지 후퇴할 구멍이 있는 얘기다. 이 정도 수준의 얘기면 그 내막을 공개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건 명분있는 반발이라기 보다는 전쟁터에서 비례적 대응 한 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본다. 스가쨩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문통이 대화를 구걸하였으나 내가 두 차례나 원칙있게 거절하였다 라고 언론프레이를 한 것에 대한…

일본은 애초부터 대화의 마음이 없다. 첫째, 문통이 임기 말인데 새삼 뭘 합의하고 개선하는가? 그렇잖아도 골대를 옮기는 나라라고 해놓은 참인데? 둘째, 쿼드니 인도태평양이니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전략을 진지하게 다뤄주는 이상 한국이 새로 여기에 껴서 일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셋째, 한국에 기습당하는 것은 아베 신조로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9년에 아세안+3 회의라고 있었다. 거기서 문통과 아베쨩이 11분간 소파에서 풀어사이드 회담을 하는데, 이때 극우 산케이의 보도가 재미있다. 아베쨩이 문통에게 당했다는 거다. 그냥 악수하고 인사나 하는 줄 알고 모친상 위로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소파에 앉으라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시작했고 통역관들이 등장하였으며 정의용은 서마터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라… 한국에 당했다! 이게 그냥 일회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게, 그 다음해에 기타무라 시게루가 와서 정의용 씨에게 당신 사진 기술은 잘 봤다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때 관방장관은 뭐 당연히 스가쨩이다. 그러니, 또 당해야겠냐? 문통이 저~ 기서 와서 반갑습니다~ 하니까 1분만에 막 도망가는 거지…

어쨌든 협의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언론도 계속 보도를 했다. 정상회담 안 한다, 약식으로라도 안 한다, 실무 선에서라도 논의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계속 보도가 나왔겠나. 뭔가 협의는 하니까 그 결론이 안 한다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아마 이런 식이었을 거다. 우리가 당신들 도쿄올림픽도 해야 하고 하지 않나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가 화끈하게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고 문통도 직접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모양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일본은 무슨 소리세요 지금 독도 지도 그거 갖고 막 보이콧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거는 지도 문제고 올림픽은 올림픽이지 왜 니들한테 불리한 소릴 꺼내세요 됐고 차나 한 잔 합시다… 그러면 일본은 아니 너네들 독도에서 훈련도 하고 그럴 건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그거 한 마디 하고 그러면 독도 얘기 또 나오고 보이콧 얘기 나오고 어차피 뻔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야 너네 자꾸 이럴 거야? 미국한테 클레임 해? 미국이 풀으래잖아. 우리가 피해자인데 대화를 하자고 하잖아 지금! 그러면 일본은 대화를 안 한다는 건 아니구…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재니깐 문통이 스가쨩 쫓아가서 반갑습니다 하면 당신들이 거부할 재간이 있겠어? …… 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는 거지. 암튼 뭐 나의 뇌내망상은 자유 아닌가?

여기까지 상상한 다음, 외교부 당국자의 한 마디가 나오자마자 불타 올라 이것은 넘모나 엄청난 일본의 외교적 결례이다!!! 라고 대문짞만하게 쓴 한겨레를 또 떠올렸다는 것이다. 일본 특파원 3년 넘게 하시고 아베 신조 책도 내신 기자님의 애국적 기사…

◆ 박주민>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핵심은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와 예결위겠죠. 그것을 어느 당이 운영을 책임지냐에 따라서 국회의 운영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저희는 좀 국회를 책임지고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결위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법사위가 체제 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월권을 하고 있다,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얘기인데요. 만약 이 체제 자구심사를 빼게 되면 그때는 야당에 넘겨도 괜찮다. 이런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 박주민> 사실 야당에서 법사위를 꼭 야당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게이트키핑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호는 정쟁으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발목 잡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풀린다면 여러 가지 고민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사위 자체만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저희가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상의 폭이 있는지, 이거는 좀 차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박지원 의원은 지난 주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모두 지키고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국토위, 이런 걸 양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사실 오늘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님을 잠깐 만났는데 이정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같이 출연한 전 새누리당 의원님에게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20대 때 상하반기 모두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여러 가지 난맥을 초래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이 적어도 상반기 정도의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맡기고 그걸 전제로 다른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협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능한 협상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원 구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협상이 나오면 결국 법사위입니까?

◆ 박주민> 글쎄요. 하하. 갑자기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예결위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고 이럴 때에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결위도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렇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중

지난 주부터 이 얘길 계속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맥락을 잘 봐야 한다. 야당의 게이트키핑이 문제라고 하면 이동형 씨가 물어보는 대로, 그 기능을 제거하면 법사위를 야당에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상원 기능이 있든 없든 일단 법사위는 확보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니 게이트키핑이 문제라기 보다는, 거꾸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상원 기능 제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다. “야당에 게이트키핑 기능은 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법사위를 우리가 가져가지만 대신 게이트키핑은 포기할게”에 가까운 거 아니냐는 것. 그렇다면 왜 그렇게 법사위에 집착을 하는 거냐, 이게 남는데, 그게 검찰 문제지 뭐.

트럼프가 G11인지 G12인지를 시켜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덥썩 받았는데, 뭐 정부 입장에선 그런 산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근데 러시아, 끼워주는 거냐? 크림반도는?). 그런데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 털보아저씨부터 시작해서 뭔 이제부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꾸 그랬는데, 선진국이라지만 어떤 선진국인가? 잘 내다 팔고 돈 잘 버는 선진국? 결국 메이저, 라는 것이겠지. 그런 지향이 싫다. K방역 얘긴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 또, 어제 아침에 양심적 중산층 얘기 썼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 시점에 G7은 하지 말자는 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다, 다 이렇게 해석하잖아. 그럼 중국 왜 때리냐, 재선 드라이브거든. 국내적으로 인종차별 시위에 극좌파 딱지 붙이는 거랑 동전의 양면이야. 뭐 우리가 키 플레이어라고 볼 순 없고, 어차피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나룻배나 젓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런 트럼프 재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선진국 타이틀을 가져가서 뭔가 이익을 위해 활용해보자는, 뭐 그런 거 아니냐.

미군이 사드를 업그레이드 했는지가 쟁점인데. 옛날에 사드 반대할 때 그랬지. 사드 그거 거기 갖다놔봐야 수도권은 막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시끄럽게 그러냐… 그런데 이제 사드 레이더를 개량해서 패트리어트와 연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 되는데요… 이제 그럼 사드 찬성할거냐? 이게 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문제예요. 본질에 대해선 판단유예하면서 변죽만 울리고 핵심은 건들지 않으려는 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사실 관심 없으면서 후원금 내는 걸로 모든 판단을 위임하겠다는 것. 뭐 또 무슨 개소리 하나 싶으시지요… 저는 그럼 그냥 그만 쓰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