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 이게 1차적으로는 남탓인데, 그게 전부인지 의문이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검경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고, 고관대작들의 관심사는 사고의 재발방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대목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훈쓰가 민주당 탓해야지~ 이 생각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 고객과 편의점 주인이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참사 수사 어렵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기자가 묻는 거는 경찰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다. 경찰이 잘못을 한 거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 조직의 관계를 봤을 때 검찰은 상당히 하고 싶어 하고 경찰은 그것만은 절대 막고 싶은 그런 눈치도 있다. 엊그제 여기다가 중앙일보 기사 인용한 거 있지? 다시 보자.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오늘 관련 부처가 다 뒤집어졌다”며 “대검이 강제수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문책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니까, 이게 관심사인 거지. 그런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우리는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막 펼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검사들에게 무슨 의미로 들릴까?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 지금 우리 방침은 경찰청장이 일단 수습하는 거다, 그 결과가 미흡하면 어차피 수사는 하게 돼있다, 미리 경거망동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펼칠 수사의 길목을 잡아줬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거는 경찰이 잘못한 거, 그니까 감찰과 수사가 미흡한 것에만 딱 한정하는 거다, 섣불리 막 펼칠 준비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탓은 지금 상황에선 옵셔널한 거 같다는 뭐 그런 생각.

근데 경찰이 똑바로 할 수 있겠냐? 털보아저씨가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강조해서 경찰들이 마약 수사에 힘쓴 거 아니냐 이랬다는데, 나는 그 양반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동훈쓰가 하자면 경찰이 따르는 구조는 아니야. 그것보다는 마약수사라는 영역을 둘러싼 검경의 대립구도가 있는 거지. 경찰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검사님들은 꺼져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검찰은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져가고 싶고… 영화보면 나오잖아. 사생결단이라고 우리 황정민 씨 나오는 영화… 내가 너무 영화에 몰입하는 것 같니? 근데 이 얘기 경찰 출신이 한 얘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니까 마약수사를 뺏기기 싫어서라도 마약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참사 당시 경비 소홀의 직접적 원인이냐, 그렇겐 보지 않는다. 이거는 전담 영역이 다른 거니까. 마약수사와는 별개로 서울청이 기동대를 일부라도 배치했으면 되는 거였음. 다만 그런 건 있지. 13만명이 모인데 가서 무슨 마약수사를 하나? 뭐가 가능하겠어 거기서. 근데 그냥 가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걍 꾸역꾸역 가는 거지. 그리고 경찰 지도부는 성과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로윈에 마약수사 이만큼 투입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걸로 생색내려고 한 거지. 경찰 윗대가리들이 평소 무슨 생각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건 맞다고 본다.

김의겸씨는 기자 출신이 과연 맞나? 회사에 있을 때 뭘 어떻게 하고 살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아무튼 먹고 살려고 또 뉴스를 주욱 보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회식 자리를 거절한 일화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6월24일 머니투데이는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의 ‘넘버1′은 한동훈 장관이었다며 “선이 굵은 대통령이 세부 지점에서 막힐 때가 있으면 습관적으로 ‘동훈이 어디있어 좀 불러봐’라고 주변을 호통쳤다고 한다. 한 장관이 난제를 풀면 기분이 좋아진 대통령이 ‘오늘 회식 세게 하자’고 독려한다. 그럼 한 장관은 눈치 보지 않고 ‘전 빠집니다’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기 일쑤였다고 한다. 대통령은 흐뭇하게 웃기만 했다고 한다”고 했다.

크………… 끝내준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아무튼, 용산에서 매일 매일 벌어지는 일일 거 아니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미국이나 일본에서 무슨 일 생기면…

“야 김태효 태요 어디있어 좀 불러봐!”

누가 뭐 사고쳤다 그러면

“야 주진우 진우 어디있어 좀 불러봐!”

그러면 아직 갈피를 못잡는 일못 행정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꼼수 주진우한테 전화를 하고…

“이 새끼가??”

대통령은 전화기를 일못 행정관 얼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지.

얼마 전까지는 언론에다가 뭐 설명해야 할 거 같으면

“야 은혜 어디있어 좀 불러봐!”

그런데 이새끼 논란 이후에는 이게 동아일보 재명이로 바뀐 거 같은 분위기다.

“야 재명이 크흠 이재명이 좀 불러봐!”

그런데 또 아까 그 일못 행정관이 경기도지사 출신 이재명한테 지금 빨리 용산으로 오셔야겠다고 전화를 하고

“이 새끼가 근데??”

결국 직권면직 당한 후 “건강상 이유”라고 둘러대는 뭐 그런 거지.

오늘 국정원 기조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짤리고(국정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통보를 받았다고 했으니 직권면직이겠지?) 그게 왜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참 전에 건강상 이유로 또 그만 두신 분이 있어요. 당시 보도.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 2차장이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3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직서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상황 관리에 허점이 있어선 안 된다는 신 2차장의 생각이 강해서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 어제(6일) 보고드렸고 수리했다”고 덧붙였다.

아니 이 정권에선 왜 이렇게 건강상 이유로 그만 두는 분들이 많나?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어~~~ 아무튼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신 분이 혹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근황을 알아보자.

신인호 전 안보실 2차장의 사퇴 한 달 전인 지난 7월, KBS 탐사보도부는 ‘인사 청탁’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신 전 차장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A 씨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취재결과 A 씨는 신 전 차장이 대통령 안보실로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차례 연락 끝에, 신 전 차장을 만났습니다.

신 전 차장은 평소 A씨의 인사불만과 고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로부터 향후 인사에서 자신의 승진을 보장하는 방사청 내부 방침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방사청 차장에게 사실 확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 차장은 직원 승진 심사를 주관하는 심사 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신 전 차장의 통화는 6월 말쯤인데, 방사청은 그 다음 주 위원회를 열고 A씨의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

KBS 탐사보도부는 국가안보실에서 국방을 총괄하다 갑자기 물러난 신인호 전 2차장이 현직 때 산하기관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인사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 2022년 10월 13일, 뉴스9)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열렸던 지난 13일 오전, 방사청장은 신 전 차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성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 KBS의 관련 보도 ( [단독/탐사K]국가안보실 前 2차장 “특정 직원 ‘승진 여부’ 확인 요청”…“적당한 자리 없냐”)이후 3시간여 만에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번복했습니다.

그만 알아보자…

낮에 론스타 얘기 하자마자 조선일보 등이 한동훈 띄우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얘기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한동훈 카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좀 있는지 댓글 보니까 6조 짜리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2800억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막 그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결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이 분쟁의 쟁점은 크게 나눠 3가지다.

1) 2007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는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계약이 나가리남.
2)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 때 니네가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더 받을 수 있던 기회 놓쳤음.
3) 너네 세무당국이 세금을 안 깎아주고 오히려 더 물렸음.

이거 다 합쳐서 6조를 배상해라 라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머시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이다.

1) 에 대해서는, 지금 너네가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 협정을 근거로 한 건데 그건 2011년에 발효된 거니 논외임.
2) 이건 한국 정부 금융위가 늑장 승인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책임은 반만 인정.
3) 됐습니다…

즉, 2)에 대해서만 론스타 주장이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가 2800억이다.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래는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7700억인가 그렇다.

그러면 윤통과 한동훈 등이 활약했다는 수사의 영향은 어디에 미쳤을까? 1)과 3)은 아무 상관없지. 2)의 쟁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가능. 왜냐면 외환은행 가격 하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론스타에 있기 때문.

그런데 아무튼 당시 검찰의 기여를 지금와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6조를 2800억으로 줄인 정도는 아니고, 7700억인가 얼만가를 반띵하는데 일조한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수사는 후니횽이 뭐 혼자서 했나? 오바를 정도껏 하자 이것이다.

더블민주당 신나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론스타 뉴스를 20년째 본다… 잊을만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지금도 떠들잖냐. 근데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 윤통을 간접지원했던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