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아까 미국 교수님의 결론은 그래서 농촌의 보수표심이 과대대표되는 미국 간접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론인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도시가 가난과 범죄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중산층의 이상적 삶은 교외의 독립된 저택에 살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의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가령 도시는 도시화로 불거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했다는 점에서 혁신주의의 모티프가 되었지만 동시에 금융자본이라는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즉, 동북부 공화당 자본가들은 남부 민주당 지주들로부터 노예를 빼앗아 노동자로 만들었고 기득권을 빼앗긴 남부 민주당 지주들은 역시 금융자본이 문제라며 노예해방을 강요하는 군정의 종식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아무튼 마침 양당제이니 직접선거를 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다. 근데 이게 되려면 미국이란 나라의 구성 원리를 바꿔야 된다. 13개 식민지가 논란 속에 하나의 중앙정부를 구성한 것이 미국의 출발… 언제적 얘기냐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숫자를 각 주에 배정하지만 상원은 주별 2명으로 동일하게 돼있다. 노쓰다코타든 캘리포니아든 상원의원은 2명씩만 가진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시스템이 이런 식이다. 윈도우컴에다가 맥OS를 어떻게 깝니까. 해킨토시라는 것도 있지만…

간접선거가 필연이라고 하면, 특정 성향의 사람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과대/과소 대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진다. 우리가 총선 치를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선거구 편차가 심해서 특정 성향의 지역이 과대대표된다고 하는…

하여간 편차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를 두고 말했듯 이 편차라는 것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나 농촌이나 민주/공화 득표 비율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다. 즉 제도에 선행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정치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완벽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런 저런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 할 말이 없어지면 이렇게 말하세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기분이 좀 그렇다. 공적인 자리에서만 수십차례는 얘기한 것 같다. 선거제도 바꾸는 게 다가 아니다. 선거제도 바꾸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있지 않으면 선거제도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므로 제도를 바꾸면 누가 수혜를 얻는지 뻔히 아는데, 자신의 대의를 설득할 준비도 안 돼있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제도 바꾸자는 얘기만 해봐야 뭐 하냐는 거다. 지금 이 얘기 하는 거, 거봐라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선거결과는 사람들이 비례정당을 용인한 것이다. 꼼수니 뭐니 해도 이걸 부정할 수 없다. 연동형비례제가 무규칙비례제가 된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연동형비례제의 대의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일정 부분 착각이다. 여론조사? 대답은 하나여도 의미는 복합적이다.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여론은 기성 정치에 대한 일반적 반감일 수 있다. 뭐 솔직히 모르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

언제부터 그랬다고… 엘리트 기성정치의 일원인양 흉내를 내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 어떤 협상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은 것부터가 문제다. 이 나라 엘리트 정치는 양당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 지역주의가 아니다(지역주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 정치적 맥락이 다른 두 개의 지역이 있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양당 중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난 거다. 양당제의 일원이 되는 길을 거부하겠다면, 남은 길은 엘리트 정치의 바깥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 뿐이다. 엘리트를 이기는 것은 대중의 힘 뿐이고, 그걸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찌됐든 대의명분이다.

지겹지? 그만할게. 나도 피곤해요. 왜 선거는 정치인들이 했는데 내가 피곤하냐. 여러분이 못 보는 데에서 내가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단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