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비난 한 번 했으니 또 한 번은 추켜올려야지. 일단 한겨레 글을 링크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2059.html

예산안 관련 ‘감세 경쟁’은 경향신문도 지난 주에 다뤘지만 이 칼럼이 통시적으로 문제를 잘 다룬 거 같아 소개한다. 내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 대목이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소득세법을 고쳐 증세를 한 적이 있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때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도 늘어난 것이 불만을 부채질했다. 결국 보완조처를 마련해 소급적용했는데, 2013년 31.3%까지 내려간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로 다시 뛰었다.

2017년에 신문보다 남긴 메모에도 이 얘기가 나온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1993

이 당시를 다시 회고하면, 당시 박근혜 정권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더 걷고 돌려주는 방식을 덜 걷고 또 걷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13월의 월급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폭탄이 되었다. 당시 셰정치민주연합이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월급쟁이 다 죽는다 열연을 펼쳐 박정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1) 더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을 2) 애초에 덜 걷고 부족하면 나중에 또 걷는 방식으로 바꾸려다 3) 걷기도 덜 걷고 돌려주는 것도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절충이 된 거였다. 오래 전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다. 그래서 중간에 큰 빵꾸^^가 나면서 면세자 비율이 뛴 것임.

이 때 유승민 등이 중부담-중복지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얘긴 다 어디갔는지 없고 윤심의힘과 더블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일인지 모르겠음. 갑자기 더 쓰기는 귀찮아져서 이만… 전화요금을 안 냈나 왜 문자가 안 가지… 수습할 일은 많고… 지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5487&CMPT_CD=P0010

어제 기자님이 전화주셔서 묻기에 뭐라고 떠벌떠벌. 앞에 사람들이 한 얘기까지 다 답을 했는데 그 대목은 나보다 중요한 사람들의 같은 말로 채워졌다. 신문 보면 이택광 교수가 하나마나한 코멘트 하는 거 있잖아? 1일1택광… 그게 같은 이유야. 가령 이택광 교수가 “밥은 먹고 운동을 하고 똥도 잘 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 치는데, 이택광은 똥 전문가지 밥이랑 운동 전문가는 아니거든. 그러면 기자는 밥 얘기는 밥 전문가한테 따고 운동 얘기는 또 운동 전문가한테 따는 거지. 그럼 기사에 이택광 얘기는 “똥 잘 싸야 한다”만 남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그걸 누가 모르나 이러는 거고. 알겠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렸다.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등 그래도 2008년 전이면 주류 담론을 따라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감세론은 주류 담론 조차도 아니다. 최근 G7이 모여서 법인세 하한선도 정했는데 코로나19로 빵꾸난 경제 메우려는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로 방향을 잡은 덕이다(애초 논의는 구글 등이 법인세 낮은 데로 도망을 다니니 디지털세를 걷자는 거였다). 주류 담론조차도 아닌 걸 이렇게 미는 건 결국 좌측으로 쏠려있는 듯한 이재명 의식한 포지셔닝이거나 중도 공략 경쟁력 과시 의도라고 본다…

그러면… 가령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기업을 옮긴다고 할 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라고 묻기에 이렇게 답을 했다. 원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해 감세를 하거나 또는 세율을 낮추지 않더라도 공제 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다. 무조건 모든 감세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다. 다만 박용진 주장은 특정한 정책 효과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형적 신념체계에 불과하다. 낙수효과란? 믿음이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아까 유치원3법이나 재벌개혁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최근에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를 지금 주장했단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도 어? 박용진 후보가 이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용진 :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다고 하면 그분들은 구좌파이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 최경영 : 그래요?

▶ 박용진 : 왜냐하면 감세든 증세든 정부가 경제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우리 진영에서는 증세만 이야기해야 하고 감세를 이야기하면 저쪽 진영이고 이게 고루한 이런.

▷ 최경영 : 고루하다.

▶ 박용진 : 고루한 진영논리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일에 감세는 철없는 소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법인세 감세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현실적으로 좀 숫자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고. 박주민 의원의 지적대로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할, 8할 8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세를 해주면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지? 어디에서 세수가 나와서 어떻게 복지를 하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 박용진 : 박용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난… 난 구 구 좌파 아니야! 시 신 좌파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양반아 당신이 주장하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거가 실체가 없다니깐! 그리고 법인세 합의 15%, 이건 세율의 절대적 숫자가 아니고 흐름이 중요. 증세 흐름이라고요. 바이든 덕분에 라고요… 여 기사를 좀 보시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30001100071

글고 일본에 대해서도 아주 수박겉핥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 박용진 :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그래요.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로 가면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른바 양적완화, 재정확대 정책을 써요. 그걸 통해서 또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건 경제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다. 대한민국에게 모든 산업의 어떤 선두 자리를 다 내주기 시작한 일본.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 기업의 활력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기사들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활력을 계속 유지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게 양적완화 재정확장 그담에 구조개혁인데, 법인세는 깎아줬어요… 지금 증세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하는 게 소비세 인상 아닌가 싶은데, 80년대 소비세 도입할 때 세율이 3%여… 우리 부가가치세가 10%인데 이게 말이 됨? 이걸 단계적으로 8%까지 올려놨고 올릴 때마다 정권이 뒤집혔다고. 여기에 대려면 부가가치세를 3%로 내리자고 하든지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