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한 번 했으니 또 한 번은 추켜올려야지. 일단 한겨레 글을 링크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2059.html
예산안 관련 ‘감세 경쟁’은 경향신문도 지난 주에 다뤘지만 이 칼럼이 통시적으로 문제를 잘 다룬 거 같아 소개한다. 내가 주목하는 핵심은 이 대목이다.
2013년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소득세법을 고쳐 증세를 한 적이 있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때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 설명과 달리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도 늘어난 것이 불만을 부채질했다. 결국 보완조처를 마련해 소급적용했는데, 2013년 31.3%까지 내려간 면세자 비율이 2014년 48.1%로 다시 뛰었다.
2017년에 신문보다 남긴 메모에도 이 얘기가 나온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1993
이 당시를 다시 회고하면, 당시 박근혜 정권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더 걷고 돌려주는 방식을 덜 걷고 또 걷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13월의 월급은 13월의 날벼락, 13월의 폭탄이 되었다. 당시 셰정치민주연합이 유리지갑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월급쟁이 다 죽는다 열연을 펼쳐 박정부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1) 더 걷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을 2) 애초에 덜 걷고 부족하면 나중에 또 걷는 방식으로 바꾸려다 3) 걷기도 덜 걷고 돌려주는 것도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절충이 된 거였다. 오래 전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100%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다. 그래서 중간에 큰 빵꾸^^가 나면서 면세자 비율이 뛴 것임.
이 때 유승민 등이 중부담-중복지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얘긴 다 어디갔는지 없고 윤심의힘과 더블민주당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또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는 일인지 모르겠음. 갑자기 더 쓰기는 귀찮아져서 이만… 전화요금을 안 냈나 왜 문자가 안 가지… 수습할 일은 많고… 지금 나라의 앞날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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