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어젠가? 김종인의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언급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였다.

의도에 대한 언론의 분석은 대략 3가지다. 첫째, 소신설. 원래 유연안정성 모델을 지향했고 그냥 그 얘기 하는 차원이다. 둘째, 당근설. 재계와 당내 반발이 너무 많고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일부 초선들도 반발하다보니 노동개혁이란 당근을 던져주고 공정경제3법은 그대로 가려는 거다. 셋째, 자폭설. 어차피 설득이 안 될 거 같으니 여당이 못 받는 안을 던져버리려는 거다. 이 중 뭐가 맞느냐 묻기에 결과적으로 세 번째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공정경제3법인지 그거는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내년 내후년 선거 국면에 국힘들은 노동개혁 노래만 부르면 된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다. 김종인 씨가 공정경제3법에 내심 호의적인건 맞다고 보고 그건 소신이라고 본다. 근데 이게 꼭 진보적인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 진보적이라고 하려면 노동자가 뭘 얼마나 갖느냐가 문제이지 국내자본이냐 글로벌자본이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인데… 아무튼 애매한 문제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 국힘이 이 얘길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노동개혁 얘기하면서 여당의 일방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어차피 통과만 되면 목적달성 아닌가. 그러면서 여당에는 노조-기득권 모자 씌우고 선거에 적합한 적대적 구도 만드는 것에도 성공할 수 있으니… 노동개혁 얘기가 이런 카드다 이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고약한 게, 조선일보가 연이틀째? 현대차 노동자들이… 빠져 가지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축구나 보고 낚시나 다니고… 1분 1초를 아껴서 일해야지…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이런 기사나 쓰고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기획은 아니란 게 이게 문제이다. 노조에 시민단체에 완전 다 사기꾼들로 찍힌 시대… 냉소사회는 읽었어? 진보는 누가 지키나? 썩은 정치 종쳐라??

총선 전날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14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총선거가 다가오자, 의심증상이 있어도 X-레이로 폐렴이 확인돼야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총선까지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건데 선거 끝나면 확진자 폭증할 거라고 전국에서 의사들의 편지가 쇄도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92

이 얘기 나왔을 때는 분위기 안 좋은가보다 그러고 말았어. 이 블로그에도 썼지 4월 14일 날. 밑에 링크 눌러보시고.

보수 폭망 분위기?

하나님 친구분이 막 설치고 다니니까 우리는 쟤랑 상관없다 이러면서 정은경 본부장 말만 잘 들으면 되지 왜 우리랑 엮으려고 그러냐 이러는데, 사람들이 바보요?

나도 얘기했어. 지금 이 상황을 미통들이나 보수개신교계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건 아니다… 특히 집회를 미통들이 개최한 것도 아니고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미통들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애초에 집회에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고, 이렇게 된 이후엔 혹시 집회 간 사람들 자진납세 하라든지 우리가 전폭적으로 검사 받는 거 협조하겠다든지… 이런 무슨 책임을 지는 메시지를 내놔야지 이게 뭐냐? 지금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누구냐? 총선 때도 저래놨으면서 이번에라도 뭔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정치적으로 신뢰 회복이 되는 거지 그놈의 피해자 타령… 그만하시오.

광주 간 거는 잘했다고 할 것이다.

중궈니횽이 문통더러 조폭 패밀리 대장 뭐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뭘 말하고 싶은지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할 말이… 이게 보스 기질 그런 걸 발휘할 게 아니고 자기 측근이면 더 엄정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권이건 정치권이건 검찰이건 뭐건. 뭐라고 떠들어야 돼서 계속 보는데 황당하다. 왜 죄다 이러냐. 여기가 남미냐? 내가 너무 로맨티스트?

추미애 장관이 왜 그러냐, 그 글은 길게 썼다. 난 언론 보도가 웃기다고 생각하는게, 이젠 막 누가 뭐라고 한 마디만 해도 무조건 정권 대 윤석열 구도에다가 밀어 넣고 해석한다. 추미애 씨는 이제 의원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 핵심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양녀랄까? 뭐 파워가 없어요. 당에서는 밀어대고, 검찰은 말 안 듣고, 본인은 불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본다. 아침 라디오에서도 말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쎄진 않은 모양이다… 진행자가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네요 라고 하기에 저는 언제나 유니크한 평론을 추구합니다 라고 했다. 만약에 추미애 별볼일 없네가 되면 후임은 누가 해야 되나? 윤석열 보다 위인 검찰 출신이 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뭐냐? 검찰 개혁이란 뭘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모 의원은 감찰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라고 시키라고 했다. 요즘에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 유행이다. 대검 감찰부는 독립성 보장이고 검찰총장은 민주적 통제인가? 검찰총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어쩌고 하는데, 그럼 질병관리본부장은 선출했냐? 법무부 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검찰총장이 따라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모여 뽑았나? 대통령이 똑같이 임명했지. 만약에 나중에 대검 감찰부가 완전히 정권에 순치된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을 감찰하면, 그때도 독립성 보장인가? 아니면 그때는 민주적 통제인가? 애초에 뭔 민주적 통제인가? 검사가 군인인가? 난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겠다. 민주적 통제가 아니고 권력의 분산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뭐 됐고. 오늘 더블민주당이 국회 싹쓸이 한 날인데 미래통합들은 참 딱하다. 바보들 아닌가? 그냥 11대 7받고 가는 거지… 지금 18대 0 만들어서 미래통합들이 유리한 거 신문들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하는데, 그거 다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또 아닌 거다. 법사위원장 있든 없든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다. 패스트트랙 못 봤어요? 이러는데, 18대 0 일방통행 이미지가 필요한 거면 차라리 7들이 투쟁 끝에 무력화 되고 눈물 흘리고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니?

이렇게 된 배경은 단순히 김종인이 틀었다 이런 게 아니고 지도력 붕괴라고 본다. 첫째, 계파가 없어졌다. 둘째,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할 중진들이 완전 허약해졌다. 셋째, 전당대회와 보궐선거를 바라봐야 한다. 이러니 상임위원장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초재선-독립성이 지나치게 커졌다. 민주적 통제가 안 된다. 근데 초선들 누가 공천했냐? 황교안-한선교가 공천했다. 성향이 좀 그렇다. 보통 초선들 이 시기엔 정치에 자신없어 하는데 옛날 같으면 계파가 작동했겠지만 그게 없으니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쏠린다. 신문 기사 잘 보면 초선인데 그 전에 유관 활동 하셔 갖고 정치에 잔뼈가 굵고 대단하신 분이 있다 막 이런 거 써있거든? 그거 잘 봐야 된다.

김종인 할배가 비대위원장 될 때 누가 반대했나? 중진들이 반대했다. 초재선들이 동의해서 된 거나 다름없다. 김종인 할배 입장에선 중요한 거 아니면 초재선들 따라가면 된다. 또 김종인 할배가 이빨이 먹히는데는 원내전략 이런 게 아니고 대선과 재보선이다. 대선을 중심에 놓고 보면 18대 0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김종인 할배가 지금 강경론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즉,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사실상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결단을 못하는 게 본질이다. 뭐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관심 없으시고 라디오 안 들으셔서 그렇지…

오늘 에스비에스 보니까 항체형성비율이 낮다고, 놓친 환자가 한 4만명은 있을 거다 그러대. 이 블로그에 1월 달에 쓴 글 기억하지? 내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좀만 생각해보고 파보면 뻔한 건데 왜 기사를 맨날 1초 생각하고 쓰고 그러냔 말이야. 에휴 그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