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지금 속보가 떴더라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미시건함’ 부산 입항…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

이 워싱턴선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이 재래식 기반에서 핵 기반 동맹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미시건함이 부산에 온 게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이라면 당연히 미시건함은 ‘핵 기반 동맹’의 상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과연 그런지 찾아보자. 일단 소위 핵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추진력을 핵엔진에서 얻는다. 둘째, 핵미사일을 탑재한다… 윤통이 새로운 핵 기반 동맹이다 라고 했으니깐 미시건함은 후자여야되겠지. 전자는 새롭지 않거든.

이제 미시간함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보자.

미시간호는 원래 14발의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을 탑재한 SSBN이었는데, 2009년 12월 12일 154발의 재래식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SSGN으로 개조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에는 4척의 SSGN이 있다. 18척의 오하이오급 중에서 4번함인 조지아함까지 SSGN으로 개조되었다.

아~~ 아니네… 그리고나서 기사를 보니, 이미 국방부가 다 실토를 해놨다.

국방부는 “이번 미국 SSGN 방한 계기에 양국 해군은 연합특수전훈련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SSGN 방한은 워싱턴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효과를 내도록 자주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SBN 방한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방부에 따르면 미시건함은 오하이오급 SSBN으로 지난 1982년에 취역한 뒤 2007년에 SSGN으로 개조된 4척의 핵 추진 잠수함 중 하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6033400504

참고로 SSBN은 탄도미사일핵잠수함, SSGN은 순항미사일핵잠수함이다.

그러면 이제 후니횽 말마따나 논리필연적으로 세 가지 가능성이 남는데,

1) 미시건함 입항은 핵기반 업그레이드 동맹인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이 아니다.
2) 미시건함 입항은 워싱턴선언 이행 차원이 맞고, 다만 애초에 워싱턴선언이 핵기반 동맹 업글이 아니었다.
3) 미시건함 입항이 어쨌든지 간에 워싱턴선언은 핵기반 업글동맹이고 뭔가 이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 좀 기다려봐라.

국방부는 3)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다는 거를, 두 번 세 번씩 고치고 부연하고 정정해야 되는, 그런 정권 뭐 또는 대통령실, 장관, 그 뭐 참모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도대체……

사실 오늘 아침에 제일 주목한 기사는 동아일보의 아래 기사인데, 짧은 분량이지만 이 난맥상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돼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금도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 “누구나 풀 수 있다면 변별력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였다고 수정 자료를 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616/119793756/1

기사를 보면,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없다. 장관이 브리핑 한 거를 대통령실이 수정한 걸 보면, 장관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른다. 아래는 오늘 나온 김은혜의 추가 해명? 설명인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다.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이지만,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선택의 자유로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은 비문학 국어 문제라든지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과목 융합형 문제 출제는 처음부터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서 아주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들은 이런 실태를 보면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전의 브리핑과 이후의 해명을 통해 뭘 신경쓰는지 알 수 있는데,

1) ‘올해는 쉬운 수능’이라는 얘기 아니다. 학부모들 안심하라.
2) 사교육 업계 위축시키는 거 아니다. 학원들 안심하라.
3) 정부와 문제 출제하는 선생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다.

여보세요, 그럼 얘기를 왜 했습니까. 수능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갇혀 있는 호텔에 쳐들어가셔가지고 이 쌔끼들 누가 국어 시험에 과학 얘길 지문으로 썼어! 호통 막 치면서 쪼인트를 까버리면 되지… 그리고, 비문학 문제를 수능에서 없애는 게 교육개혁이여??? 이게 뭐야???

그리고 이 그냥 아무말이나 한 거 같은 한 마디가 사실 수능이라는 제도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데, 수능이 뭔데? 수능은 뭘 측정하는 시험이냐? 학력고사랑 다른 게 뭔가? 애초에 수능이 수능인 이유가 뭐야? 비문학이나 융합 문제는 수능이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그런 문제가 있는 취지는 선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독해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맥락아니냐… 물론 이게 K-입시 덕분에 변질돼서 마치 변별력 때문에 존재하는 문제처럼 돼버리고, 독해와 논리 추론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비문학 문제로 나올만한 지식을 따로 배워버리는 상황인 게 문제인 거지…

아휴 모르겠다. 그냥 방송도 문제 출제도 다 대통령이 하세요. 매일 아침 7시, KBS1라디오 윤석열의 시사~~ 좋빠가~~ 출발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MBC도 동시송출! 채널~ 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