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영화가 있는 모양
중앙일보 / IMF 탓 망했다?···’국가 부도의 날’은 팩트 파산의 날 (2018. 12. 4)
이 영화를 안 봐서 뭐라고 말하긴 어렵다. 예고편 정도만 보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 놓은 걸 보니 내용이 예상을 안 벗어나는 것 같다. 이 글도 ‘선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또 다른 ‘선동’인데, 여튼 IMF 얘기 나오면 전반적으로 논의가 다 망해버린다는 사실은 이게 트라우마틱한 사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해준다. 나도 강만수, 강경식, 이헌재 회고록 다 갖고 있거등? 종합해서 이 문제를 가장 잘 정리한 책인 지주형 따꺼의 책인 거 같다.
위기를 감지하고 나름 노력한 한국은행과 음모론적으로 행동한 정부라는 구도는 익숙하다. 이거는 시장 대 국가 구도의 재현이다. 실상은 어땠을까? 그냥 우왕좌왕 한 게 전부다. 한국은행이 통촉하시옵소서 할 때는 이미 정부도 내용 다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을 때다. 오히려 그 전 단계에서 정부 대응을 무위로 돌린 게 한국은행이다. 이 배경에는 한국은행 독립성 논의가 과잉정치화된 게 작용했다고 본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큰 틀과 작은 틀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큰 틀에서는 박정희 이후 구조가 유지된 것에 원인이 있다. 중앙일보 글에서는 미국 얘길 음모론이라고 해놨는데, 미국이 애초에 위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개방-금융화 압력의 일환으로 심화되도록 내버려 둔 건 맞다고 본다. 지주형 따꺼의 책에 보면 2009년 KBS 방송에 다 나온다고 돼있다.
작은 틀로 보면 김영삼 정권의 정책과 위기관리 및 대응이 엉망이었다. 정책의 차원에서는 상반되는 조합을 그냥 기계적으로 결합해서 부작용을 극대화했다. 이 배경에는 국가의 개입을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포장하던 재계가 시장논리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걸로 레토릭을 바꾼 것, 재무부 대 경제기획원이라는 개입주의와 시장지상주의의 대결 구도가 봉합적 결과를 낳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종합하자면 결국 정권이 철학이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아무튼 이 얘기 다 하면 책 한 권이니 넘어가고, 이 복잡한 얘기를 한국은행 대 정부의 구도로 만들고 그 와중에 국가를 믿었다가 망하는 소시민과 국가를 불신해서 대박나는 엘리트의 구도를 끼얹은 건 징후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화’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도 안 했는데 ‘IMF 플러스’ 협상안에 노동유연화를 넣은 것은 당시 김대중 당선인 측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