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권영길 님을 찾아가 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는 “문 대통령의 걸어온 길에 있어, 노동자를 위한 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노조 총연맹 위원장을 만날 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일련의 과제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구나’ 하는 걸 보여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날 만남의 결과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7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은 거기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 불만이 강하게 표출되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의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비공식적인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보인 김 위원장의 설득에 힘이 실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 권영길 “민주노총, 국민 지지부터 얻고…정부는 고립화 시도 말아야 ” (2019. 2. 8.)
권영길 님의 이런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 권영길 : 우선 이게 여러 가지가 참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겹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계 장관을 만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최저임금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비판이 최고조에 달해있을 때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왜 개편하느냐? 이것은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다.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 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대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건 임금 구간은 다 결정이 되고, 노동자는 들어가서 도장만 찍으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걸 강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또 탄력근로제 이제 겨우 주52시간, 정말 2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이제 겨우 이제 귀를 열었는데, 이걸 원점으로 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쳤고요.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그랬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올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저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합의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노사정이 공동으로 연구기구를 구성해서 최저임금 효과가 어떤 거냐? 정말로 얼마만큼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직장 갖고 있는 사람 쫓겨나냐? 자영업자는 어떠냐? 특히 중소기업은 어떠냐? 이렇게 노사정이 함께 하는 연구, 그리고 그 공동연구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 없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도 본의하고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 배종찬 :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 권영길 : 저는 우선 청와대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 단체교섭을 할 때도 실무교섭이 있고, 본교섭이 있습니다. 실무교섭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합의도 하고 그러거든. 또, 국정을 운영하는 데선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말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만난다면, 또 한국노총 위원장도 함께 해서 만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사전에 실무협상을 통해서 하나라도 노동자들이 볼 때 선물이라고 생각이 드는 한 가지를 대통령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요구하는 것 뭐뭐뭐 7가지 다 이렇게 했다고 언론에 다 대서특필 하는데, 조합원들, 대의원들이 볼 때는 그럼 대통령은 한 마디도 없고, 경사노동위원회에서 그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어제 경사노위 참여가 확정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 배종찬 : 대표님,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 말씀하신 장관과의 만남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 권영길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으려고 그랬는데,
▶ 배종찬 : 네. 신문보도가 났네요. 이 장관을 만났을 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협의내용, 이런 것들 전달을 받지는 못하셨나요?
▷ 권영길 : 거기에서는 뭐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였고요. 어떤 의제를 두고 서로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눈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정부가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임금 설정 구간과 결정기구를 따로 하는 이런 개편에 착수했느냐? 이건 악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또 정부 여러 장관들도, 경제장관들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게 경제 말하자면 발전, 성장의 한 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신중해야지, 이런 게. 결과적으로 이게 악수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걸 강하게 지금 경사노위에서 반드시 결정해 달라. 또는 이런 걸 뒷받침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뒷받침하겠다 하는 것을 거둬주고, 그야말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다 들어주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여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 최저임금 문제 중요한데, 이것 그래도 어떤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다. 개선이라는 것은 즉 청와대와 정부와 국회가, 여당이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는 걸 읽게 된다면 그걸 어제 회의에서 위원장이 강조를 많이 하면, 그러면 판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 권영길 “경사노위, 노동문제만 다루는 사회적 기구 아냐. 지금부터 새로운 대화기구 틀 짤 때” (2019. 1. 29.)
권영길 님은 민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그런 말씀 하시는 이른바 ‘온건파’의 포지션이다. 근데 저 얘기 자체는 나도 여러 자리에서, 여러 수단을 통해서 한 얘기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이런 거 개판치지 않고 적절하게 잘 했으면 민주노총 경사위 참여가 결정이 됐을까 따져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될 수 있었을 거 같다.
이 사안을 바라보며 내가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대화를 하자면서 대화를 위한 그 어떤 조건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설치해 왔다. 경사노위의 첫 의제로 탄력근로시간제 개악을 다루자 하고, 최저임금 결정제도는 아무런 말 나눔 없이 밀어 붙이고, ILO 핵심협약 비준마저도 노동법 개악의 수준으로 내놓고 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가 그랬듯이 부리가 긴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개구리 수프를 접시에 담아 내 놓고 있다. 그리고는 “맛있게 먹어라,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왜 잔치에 초대했는데 거절하냐?”고 연일 언론을 통해 떠들어댄다. 제일 나쁜 태도다.
이걸 분명히 하자. 참여, 불참을 막론하고 토론에 나선 대의원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은커녕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려는 태도가 안 되어 있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 나는 작년 문재인 정부가 경사노위를 구성, 대화를 제안할 때 민주노총의 참여가 옳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노동정책은 나쁜 방향으로만 흘러왔다. “노동존중은 개뿔”이란 말은 이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누구도 자신있게 경사노위에 들어가자고 말할 수 없는 조건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다.
레디앙 / 경사노위 참여 ‘부결’ 민주노총의 몫, 정부의 몫 / 이근원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2019. 2. 3.)
이 글 쓰신 분은 말하자면 그거 말하기도 입 아픈 이제와서 중앙파, 그건데… 실제로 과거의 주류였던 금속-공공이 낸 수정안(조건부 불참 내지는 참여… 뭐라고 부를지는 참여 후 투쟁 병행안을 뭐라고 지칭하는지에 따라 다를듯)이 이 취지다. 4대조건인지 7대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그널’이 있었으면 표결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칭 ‘진보언론’들은 대의원대회 다음 날 민주노총 꾸짖기에 바빴다. 이걸 나는 아주 게으른 태도로 봤는데 자기들은 그냥 뭐 구름 위에 앉은 신선인양 어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소리나 편하게 한 것이다.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실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세상만사 잘잘못이나 가리려고 드는 언론의 태도는 문제이다.
당시 비판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데도 왜 걷어차냐. 둘째, 사회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거면 투쟁을 하든지 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냐. 첫째는 위의 내용으로 다 반박이 되는 것 같고 둘째는 이것도 복잡한 얘기다.
민주노총 집행부 리더십 어쩌구가 고질적 문제가 된 게 이미 한 두 해가 아니다. 직선제 이후 더 그렇다. 원래 단협 등으로 직접적 이해관계를 담보할 수 없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을 지탱해온 것은 정파논리와 대중운동조직으로서의 조직력 그 자체였다.
그런데 직선제 도입 이후 정파논리가 약화됐다. 이제 정파조직들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자기 대표선수들을 내지 않는다. 명망가급 인사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이다. 사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파구조라는 건 주요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노화, 문재인 안철수 캠프로의 도피, 진보정치의 사분오열 속에서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지 않았나 한다. 이러면서 대중운동조직으로서의 생명력은 거의 죽었다. 각 산별 등 단위노조의 이해관계가 여론을 좌우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간편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 내로남불이냐 할까봐 덧붙이는데 이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내부의 사정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또 박근혴ㅋㅋㅋ 이러는 거나 다를 바 없는 논조는 게으른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튼 앞의 논리로 볼 때 순수한 민주노총의 잘못을 얘기하려면 유일하게 가능한 논리가 애초에 사회적 대화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 처음부터 투쟁을 건설했어야 한다는 거다. 그게 이른바 ‘좌파단위’가 낸 수정안의 취지다. 그런데 앞서의 조건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국면에서 전국적 투쟁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불굴의 의지로 투쟁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게 지도부의 할 일이겠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적 대화로 풀려고 한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든 하자고 하는데 정부 여당이 안 되는 조건만 만들어 놨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김명환 집행부가 닭 쫓는 개인지 개 쫓는 닭인지가 된 것이다.
어쨌든 그럼 ‘진보언론’들이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느냐 하면, 절대 아니다. 왜 경사노위 안 들어가냐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게으름은 놀랍게도 중앙일보의 역대급 쓰레기 칼럼(웬만하면 이런 말 안 씀) 중 하나를 통해 알 수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 핵심 인사의 강연에 한겨레신문 고참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경사노위 불참은 경기동부의 리더십 한계 때문 아닌가?” 민주노총 간부는 “경기동부 등 국민파가 절반을 넘지만 오히려 유연한 편”이라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경기동부? 맞다.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전 의원의 바로 그 경기동부다. 제도 정치권에선 궤멸했지만 민족해방(NL)계는 여전히 민주노총 등 재야의 주류다.
진보진영의 산증인이라는 이재영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장도 타계 전 인터뷰에서 똑같이 증언했다. “원래 민주노총에 주사파는 없었다. 초기 주류였던 중앙파는 PD(민중민주) 학생운동권에서 인력을 수혈받았으나 현장 중심의 국민파는 NL 학출(대학 출신 노동운동가)들을 하위 파트너로 삼았다. 그런데 순식간에 관계가 역전됐다. 경기동부 등이 산별노조 대신 일반 노조에 침투해 지분을 급속히 늘리면서 국민파를 압도했다.”
(중략)
좌파는 조금만 타협해도 배신자로 낙인찍는 순혈주의가 문제다. 순수한 유토피아에 집착해 유연한 선택을 외면하기 일쑤다. 마르크스는 이런 좌파 교조주의를 헤겔과 희랍 우화를 들어 풍자했다. “이곳이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문재인 정부도 나빠져 가는 경제 현실을 살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칫 NL이 주축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에 포위돼 좌파 근본주의에 전염되면 나라 전체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중앙일보 / [중앙시평] 소득주도 성장도 좌파의 함정에 빠지나 (2019. 1. 30.)
한겨레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기사에 전국회의 나오고 여러 사람이 관련 칼럼 같은 거 쓰고 한 걸 종합해볼 때 이 글에 등장하는 ‘한겨레신문 고참 기자’의 질문 에피소드는 이 글의 서술 중 가장 사실에 가까운 부분일 걸로 추측된다. 문제를 그냥 이런 수준에서 보는 것이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운동권들은 또 뭐 하루 이틀 일이냐고 하겠지? 그래요… 경향신문 뭐 권영길 님 찾아가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의 할 일은 이제 다했으니 전 이만 꿈나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