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한겨레TV에서 극우 얘기 한 영상

지난 메모에서 언급한 한겨레TV의 영상이 올라와 공유한다.

https://youtu.be/5W4tzmQ7m3M?si=ybXKXp_aLWhHqvOS

다소 긴 내용이지만 AI에게 요약을 시켜봤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니 동영상 시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1.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 2030 청년 대표)

손솔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공정’이 아닌 ‘기본권(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며, 청년들이 극우 음모론에 완전히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올공 시위의 핵심 정서: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투표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무능에 대한 분노’이자 ‘참정권(기본권) 침해’에 있다고 봅니다.
  • 청년층의 극우 음모론 확산에 대한 시각: 극우 세력을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는 세계관을 가진 세력”으로 정의합니다. 청년층 사이에 극우 음모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며(1점 부여), 오히려 청년들은 극우 세력의 민폐 행위(예: 핸드볼 청소년 선수 검문 등)에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점차 이들과 분리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재선거 요구와 해결책: 선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전면적인 재선거 및 재투표’ 구호에는 반대하며, 현행법상으로도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그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문제를 헌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울 핵심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 선관위의 대응 비판: 선관위의 투표지 부족 사태 관련 해명은 반나절 만에 끝났어야 할 일인데 너무 늦었으며, 국민들에게 전혀 전달력이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2. 박권일 (미디어/청년세대 연구 평론가)

박권일 평론가는 청년 세대가 가진 특유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분노를 분석하며, 이 분노가 극우로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 공정성과 참정권에 대한 청년들의 감각: 청년들이 선관위의 부실 행정에 분노하는 것은, 조별 과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혐오하는 감각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공정성 침해와 연결된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를 ‘소비자 조건(자신이 의무를 다한 만큼 배분받는 정확한 1/n의 권리)’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라는 명확한 물성을 가진 권리를 박탈당한 것을 엄청난 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 시위의 성격과 ‘순수성 강박’의 한계: 과거 이화여대 시위 등에서 나타났듯, 정치색을 배제하고 지도부 없이 개개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탈정치적이고 순수성을 강조하는 시위 양식’이 이번 올공 시위 초기에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수성 강박을 가진 시위는 특정 이슈에서 성공률은 높을지라도, 승자독식 선거제도나 사회 불평등 같은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고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극우의 정의와 청년층의 분리: 극우를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현 체제를 부수어 더 불평등한 사회로 만들려는 우파 운동”으로 학술적으로 정의합니다. 올공 시위 초기에는 일반 청년들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온라인 등을 통해 극우 음모론에 잠식당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나 이른바 ‘생매스(일반 대중 청년)’들은 부정선거 주장에 선을 그으며 시위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 정치권의 책임과 해결방안: 여당이 이 사태를 과소평가하며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민주주의 체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억울함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책임 있는 출구를 마련해주고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 극우로 향하는 흐름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김민하 (정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는 이 시위에 참여한 대중의 보수적 성향을 직시해야 하며, ‘탈정치’를 표방하는 움직임이 어떻게 극우 정치로 조직화되는지에 주목합니다.

  • 시위 참여자들의 정치적 성향: 언론이 이들을 합리적인 ‘중도층’으로 포장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에 강하게 조직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진보적 가치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스윙보터들이 상당수라고 분석합니다.

  • 참정권 요구와 백래시의 위험성: 참정권 요구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것이 진보적 담론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백래시(반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 새로운 극우의 특징과 음모론의 확산: 과거의 극우와 달리 최근의 극우는 ‘민주주의’ 같은 상식적인 이야기로 출발해 법원 무력화나 체제 전복 등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고 정의합니다. 청년들이 SNS 알고리즘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극우적 세계관(예: 부정선거론, 친중/종북 프레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학습되면서, 이번 사태가 극우 논리의 부화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포퓰리즘과 결합한 ‘탈정치적’ 요구들이 결국 극우 정치로 흡수되는 현대 정치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 재선거의 현실성: 서울시장 선거처럼 표 차이가 누락된 표보다 큰 경우 전면 재선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 등 국소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사법 체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정치권의 책임과 해결방안: 이 모든 문제는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합니다.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집권 세력이 제대로 일하여 시스템이 믿을 만하다는 확신(유능함)을 주어 대중의 에너지가 극우로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과는 맛있고 맛있는 건 바나나” 식으로 이어지는 극우 세력의 비약적이고 유치한 논리 구조를 비웃고 넘길 것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극우에 대해서 떠든 날

오늘은 오랜만에 한겨레에 가서 선관위 투표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와 극우정치 등에 대해 떠들었다. 박권일 미디어사회학자님과 진보당의 손솔 국회의원님이 함께 했다. 평소에 하던 얘기의 일부를 떠들 수 있어서 좋았다. 영상이 언제 편집되어서 언제 나오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언제 올라오겠지 뭐. 올라오시면 한 번 보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이웃집 극우’라고 여러 사람들과 책을 냈는데, 그 관련한 이야기를 노회찬재단 유튜브에서 떠들었다. 찍은 건 좀 됐는데(다이내믹 코리아에선 3일만 지나도 엄청 옛날이다), 아무튼 이제 올라왔다. 보시면 도움이 될 내용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https://youtu.be/t5WpKRzmzbs?si=PjxdYV8xnFIBe1n7

현역 시사평론가를 하다보니… 벌써 내용은 듣지도 않고 악플부터 다는 사람들이 있다. 팔자려니 하지만… 지금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고 있나란 생각도 들고…

극우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번 주에는 중책을 맡게 된 김변호사님을 대신해 YTN라디오 뉴스정면승부 진행을 하고 있다. 진행자가 없어져서 그런지 유튜브 청취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린 거 같다.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린다. 오늘 김변호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웃으며 진행을 하라고 하시더라. 웃읍시다! 웃고 털어 버립시다…

그저 아는 척 하면서 ‘나만의 민주당 진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글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최근 뉴스에 오르내리는 얘기를 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311

그랬더니 어떤 분이 트위터인지 똥인지(X…)에다가 뭘 써놨더라. 사실 저런 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데, 놀랍게도 알고리즘에 떴다. 내 글을 인용한 트윗이 내 알고리즘에!? 참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읽었는데… 역시 글하고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아는 척으로 자의식을 채우는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였다.

그냥 둬도 되겠지만 황당해서 하나 남긴다. 지들만 뭘 알고 남들은 다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이 자의 주장이란 이렇다.

제발 경제학에서 파생된 중위투표자 모델만 금과옥조처럼 줏어먹지 말고,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좀 더 고심해서 만든 이슈 오너십이나 가치 이슈(issue valence)도 공부하고 평론하자.

중위투표론이 현실화 되는데 가장 큰 전제조건이자 현실적인 제약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이념적 위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이다. 이건 단순하게 유권자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출발점은 정치세력의 이념위치를 1차원적인 직선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양당제에서 양당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수렴되지만, 유권자의 선호와 분포도 그러한 지는 알 수 없다. 유권자들은 경제, 환경, 인권, 안보에 각기 다른 무게를 둔다. 그리고 상충되는 선호를 갖기도 한다.

여기서 정당들이 중앙값을 찾아가려면 매우 정교한 다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이념공간이 다차원으로 바뀌면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한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고, 과거의 행실들을 통해 평판을 쌓는다. 정치도 마찬가지라 정당들도 ‘걔가 그건 잘하지’라는 평판을 오랜 시간에 걸쳐 쌓는다.

쉽게 생각해보자. 국민의힘이 ‘자 오늘부터 우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소수자 인권은 역시 국민의힘!’ 이런 개아리를 틀면 당신은 이걸 곧이 곧대로 믿을건가? 반대로 진보당이 갑자기 ‘멸공 반중’ 이러면 누구나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슈 오너십이다.

중도를 찾아가는 험난한 길엔 또다른 난관이 있으니, 어떤 이슈들은 ‘중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반부패’라는 이슈에 중도가 있는가? 파퓰리스트들은 이 지점을 잘 공략한다. ‘양당 모두 썩었다’ 한 마디면 이 이슈에서 거대 양당을 모두 극단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은 학자들은 Valence issue라고 한다. 진보/보수 모두 ‘겉으로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에서는 위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이슈에서 경쟁력있게 보이는게 중요해진다. 반부패, 범죄와 치안과 같은 지점에서는 어떤 포지션이냐 보다는 해당 문제를 얼마나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현실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이 평소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이슈 자체로는 차이점을 만들 수 없을 때, 사람들의 결정은 정치인의 행실과 이력 등과 같은 ‘이 인간이 신뢰할 만한 정치인’인가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중도를 잡겠다면, 상대당에 가까운 쪽으로 붙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다. 1) 옮겨간 쪽에 더 많은 유권자가 있을 것인가 대한 확신, 2) 내가 움직이는 축이 나에게유리한/불리한 축인가, 3) 나의 이동을 타겟인 유권자들이 신뢰할 것인가, 4) 이동에 수반되는 변화들(인사, 조직)이 나의 Valence issue에서의 평판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등 더 많은 요소에 대한 숙고와 통제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의견은 1)은 아무도 모른다, 2) 금투세, 종부세와 같이 불리한 전장만 골라서 이동한다, 3)대구와 서울을 보라, 4) 이언주와 공취모로 갈음.

이제 이 옹알이가 기술적으로는 내 글에 대한 반론도 뭐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내 글은 중도를 잡기 위해 상대당에 가까운 쪽으로 붙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는가? 그런 사실 없음.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했는가? 글에 그렇게 써있지 않고, 실제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일도 내가 아는 한에는 없음. 다만, 인사에서는 상대편 선수를 데려온 일은 있었는데, 인사가 노선 전반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나는 부적절한 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고(이혜훈, 이병태 등등) 그럴만 한 거는 그럴만 하다고 했음. 오히려 저 글에서 전제하는 중도 노선은 통치책임성임. 중위투표론을 금과옥조로 여긴 적이 없음. 지금 너네한테는 통치책임성을 증명하는 노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거지.

둘째, 이슈오너십? 지금 이재명 정권에 ‘걔가 그건 잘하지’라고 평가 받는 건 뭔가? ‘집권하면 극좌(어디까지나 그들 생각에)로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중도적으로 가네…’ 다 여기서 출발함. 코스피건 통합이건 뭐건. 그럼 여기서 장기적으로 뭘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조건을 말하는 것임.

반대로 문재인 때 정권은 왜 잃었나?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해줘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실검증력을 상실한 것임. 검찰개혁이랍시고 윤석열한테 다섯 대 맞고 한 대 간신히 때린 다음 이겼다고 정신승리하고…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장기간 노출…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검찰개혁 이슈에 연루된 상태로는 인식하지만, 그걸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음. 따라서 성과는 평가받지 못하고 책임 귀속만 됐음. 여기는 이슈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벗는 게 필요.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에요. 복지는 어떠냐. 소득주도성장(이건 복지는 아니지만 복지하면 무조건 돈 쓰는 얘기로 퉁치는 게 대한민국이니 그러려니 해라)… 집권 2년차에 셔터 내렸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대충돌 후 산입범위조정? 이런 이슈 어디에 민주당의 이슈오너십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나? 만약 긍정적이었다고 우기며 부동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겼다 이딴 소리를 계속 한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극우에서 하면 그게 대안 우파인데, 여기는 지금 자신들을 진보라고 여기는 것 같으니 ‘대안 진보’라고 해야 할 듯.

셋째, 대구와 서울… 이거는 김부겸 정원오가 가도 안 되잖냐 이 소린데, 적어도 대구를 갖고 이 얘기 하는 건 양심리스임. 서울의 경우는 너네들 약점을 오세훈이 비열하게 잘 공략했고 그걸 방어를 못한 탓에 ‘중도적 후보’라는 이점이 상실된 문제임. 이건 선거평가의 문제니까 이렇게만 말하겠음. 다만 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선 지금 그 논리론 두 가지 귀결만 남음. 1) 서울은 안 되니까 중도 지랄 하지 말고 앞으로 깔끔하게 포기하자, 2) 서울에 박주민이 출마했으면 당선됐다! 둘 중에 뭐임? 뭐 답이 중요하진 않지… 왜냐면 둘 중에 뭘로 가도 내가 볼 때는 또 ‘대안 진보’임.

넷째, 이언주 공취모 어쩌고 하는데, 상대편 논리를 이해를 못하나? 여당이 대통령을 노선적으로 따르지 않아서 이 난리가 났다는 게 상대편 논린데 지금 뭔 소릴 하는겨. 여당이 대통령 노선을 비토하니까 주변부의 이언주 등이 부각되는 건데, 그 조건을 바꾸고 싶어서, 즉 이동에 수반되어야 하는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아님? 이언주 등이 싫어서 청와대 노선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땡깡인가? 아무튼 그러면 결론이 뭐임? ‘우리는 이동에 수반되어야 하는 변화 그거 그냥 보고만 있을라니까 청와대가 굽든지 삶든지 맘대로 하쇼’ 이런 것? 근데 님들이 그러고 있는 게 상대편에게는 논리적 정당성을 제공한다니깐?

그리고 이건 주제와는 관계없는 여담이지만, 이언주의 토지공개념 얘기랑 공소취소모임 등 시도는 그것대로 여러차례 비판함.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길.

이러면 어~ 난 트위터에 그냥 쓰고 싶은 말을 썼을 뿐인데~ 이 지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제발 경제학에서 파생된 중위투표자 모델만 금과옥조처럼 줏어먹지 말고,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좀 더 고심해서 만든 이슈 오너십이나 가치 이슈(issue valence)도 공부하고 평론하자”라고 이 분이 내 글 링크해 놓고 그랬음. 저거 나더러 하는 말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시다시피 뒤에 죽 이어지는 내용임.

공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공부를 좀 더 다양한 분야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 학자들도 그것만으로는 현실 정치 정리를 못하는 몇 가지 개념을 갖고, 심지어 그걸 자기들 직관적 불만을 억지로 주장하는데 활용하면서 뽐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니까 사회과학이 비웃음을 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