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진보정당의 이자스민 영입에 대해 소셜미디어쟁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모른다. 추측건대 새누리당 이력이 있는 사람들 진보정당이 영입하는 것에 있어서의 의미나 효용이 논점 아닐까 한다. 의미를 좀 더 확대하면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인재영입 논란의 연장선일텐데… 물론 내가 거기 관심을 가질 처지는 아니고… 그래도 의문인 건 이게 무슨 의미의 정치냐는 것이다. 그냥 인지도 제고용으로 활용하고 마는 것 아닌지?
아래는 일요일에 방송에 나가서 떠든 이야기의 일부이다.
불행한 정의당 때문에도 잠이 안 온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라는 건 이 코너의 컨셉이다). 내가 당원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입당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긴 하다. 심상정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당했다고 하는데, 정의당은 자기들이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점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솔직히 말하면 정의당이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 문제에 대해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생각나는 게 없는 건 사실이다. 나름대로는 여러 활동을 했겠지만 그게 당의 중심적 가치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씁쓸함이 있다.
비슷한 얘기가 최근에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도 나왔다. 심상정 대표가 언론 인터뷰나 당 내 회의, 그리고 얼마 전 국회 연설에서도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한 바도 있다. 자신들도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는 의문이었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겠기에 동의한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그냥 그러고 말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느냐. 최근에 정의당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한 말 중에 찬성이냐 반대냐 구도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적 쟁점을 형성하는 걸로 자기정당성을 갖춰 나갔어야 했다는 얘기는 돌이켜볼만 하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노동문제나 소수자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예를 들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무부 관할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고 답변에 따라서 찬반을 판단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에 비추어 봐도 지금은 당이 뭔가 중심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의당을 여당과 입장은 같지만 조금 더 원칙적인 세력 아닌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의당 현역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서 정부 여당 대변해 준 기억 밖에 없는 게 또 사실이다.
정권이 온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그게 맞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의 개혁 동력이 시간이 지날수로 유실되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등 현실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시점에선 중단없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에 유리한 선거법 개정을 기대하고 여당 편에 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할 말이 없는 신세가 됐다. 이런 평가는 선거제도 개혁 여론에도 악영향이다. 사람들이 정의당도 역시나 똑같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수정당에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늘 자기들은 소수이고 힘이 없다지만 민주노동당 이후 가장 힘이 센 진보정당인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옛날에는 거대한 소수 전략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전략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앞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결국 이주노동자와 여성 일반의 문제가 결합된 것이다. 기왕 이자스민 의원 영입했으면 앞으로 이 두 가지 의제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게 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용기있게 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