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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잡감

지금도 경상도에 사는 사람만 사투리를 논할 자격이 있다?

2026년 7월 14일 by 이상한 모자

1.

이제 하다하다 ‘상경 영남인’이라는 개념까지 나왔다.

아이돌 가수의 “무섭노”가 경상도 사투리인지, 일베(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어인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의문사를 대동하는 ‘노’와, “예”와 “아니요”를 묻는 ‘나’의 차이를 모르는 영남 바깥의 사람들이 그 차이를 배우는 중이다. 사실 “와이리 무섭노”에서 “와이리” 같은 의문사가 탈락하고 “무섭노”만 말해도 되냐고 묻는 영남 주민들도 있는 걸 보면, 말에 대한 합의가 세대 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잘 드러낸다. 물론 일베의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 황우석 사태 때 생명윤리를 한국인들이 공부한 것처럼, 이참에 사투리 생태계를 잘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뭐든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게 한국인들 아닌가?

정치인이 왜 일상어를 뺏으려 하나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노’를 어미로 붙이고 ‘이기야’를 남발하며 낄낄댄 것이 경상도 사람들이었나? 어떤 정치인은 일베의 영향이 묻어 있는 ‘노’를 아예 쓰지 말자고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나름의 말의 생태계에 살던 영남 거주민들은 왜 일상어를 잃어야 하는가. 서울에 거주하는 상경 영남인들이 떠나던 날의 감각으로 지역에 사는 영남 주민들에게서 말을 뺏는 것이 황당하다. 전국 각지 사투리가 사람들의 이동과 대화 속에 얽히고설켜 한국말을 더 풍성하게 만들길 희망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32005005

아마 서울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꽂혀서 무작정 경상도 사람들을 비난하는 중이었다면 쉬웠을 것이다. 어디 서울사람이 지방민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느냐! 막 호통치면서, 서울 수도권-민주당-진보-정치적 올바름-여성주의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 녀석들 오만하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이대남이 싫어하지 ㅉㅉ 이렇게 가면 되거든.

문제는 이 주제로 논란 된 사람들이 다 경상도 출신이라는 거다. 경남MBC PD, 조국(부산), 조수진(대구) 다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도 계속 이 얘길 했다.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들 사투리 걱정 하는 얘기다, 경상도인을 모조리 일베 취급하거나, 모든 사투리가 문제라거나 한 적이 없다! 경상도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제 고향을 떠난 ‘상경 영남인’은 영남인의 말을 뺏지 마라 이러는 거야 이제… 내가 아침에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그러면, 그 ‘상경 영남인’의 자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서울서 다닐 때에는 상경 영남인인데, 취업을 다시 경상도에서 하면 자격 상실 되나요? 상경 1달차부터 바로 상경 영남인 입니까? 아니면 1년? 3년? 5년? 10년? ……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식의 자격론으로 얘기할 거 같으면, 글 서두에 본인은 15년째 경남에 산다고 써놨는데, 그러면 전입 15년차 신규 영남인은 상경 영남인보다 윗길인 건가? 이 기준은 왜 지역에만 적용되나. 나이에도 적용합시다. 20대 지났으면 20대 얘기 하지마. 아무것도 말하지마. 칭찬도 욕도 하지마. 할 자격 없어. 30대, 40대, 마찬가지야. 나이를 왜 꼭 0에서 끊어야 돼? 35세는 35세에 대해서만 얘기해. 절대 36세나 34세에 대해 얘기하지마. 알지도 못하잖아! 01학번이랑 02학번이 똑같은 줄 압니까? 90, 91, 92학번한테 물어봐라. 입에 거품 문다. 특히, 86세대 엉엉 하지마. 86세대 아니잖아요. 86세대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왜 86세대의 삶을 함부로 재단합니까? 하지마세요.

이 글의 가장 갑갑한 부분은 ‘이기야’, ‘~노’체 쓴 게 영남인도 아닌데 왜 영남인한테 이러냐는 대목이다. 1) 다시 한 번 말하는데, 애초에 경남MBC PD도 그렇고 누구도 경상도 사투리 자체가 문제라고 한 적이 없다. 진짜 환장한다. 못 알아 들어서 이러는 건가, 아니면 알아 듣는데 일부러 이러는 건가? 2) ‘이런 사투리는 잘못된 사투리고 일베 말투이니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거는,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항변하던 거야! 일베 때문에 억울하다며… 물론 그런 거 올릴 때도 밑에 아니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쓰는 게 뭐가 문제냐는 댓글 또 달리고 그랬지만…

2.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다.

노체가 일베 말투냐, 리센느가 일베냐…. 대학원 전공이 그쪽이고 경상도 네이티브인 대학원 친구 셋과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저의 잠정적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베의 노체란, 네이티브 경상도 방언 화자가 아닌 사람이 상대를 조롱할 목적으로 어미에 ‘-노’를 활용한 것이다.

네이티브 경상도 방언 화자라 하더라도 소위 노체의 자연스러움 판정에는 개인차가 있다.

김현지 pd는 리센느 유튜브 pd(네이티브 경상도 방언 화자 아님)가 먼저 리센느 원이(네이티브 경상도 방언 화자)에게 “무섭노”라고 발화하고, 원이도 “무섭노”로 응답하는 장면을 두고 서글퍼하는데, 이는 두 사람이 일베가 아님에도 일베식 노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평범한 사람에게서 일베식 노체의 침습을 보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의 노체는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정도가 네이티브 경상도 화자 사이에서도 다르다고 했다. 그 근거는 이른바 저러한 (비전형적인=자연스러움 판정에 이견이 있는) 노 의문문(의문사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감탄문의 기능을 하는)이 일베식 노체가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쓰였다는 것이다. 한국방언자료집(경북편은 1989, 경남편은 1993년에 출간됨)에서부터 나타난다.

다른 경상도 네이티브 화자들은 엄연히 쓰는 비전형적인 노체를 일베식 노체라고 속단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방구석 한탄이 신문고를 울리는 SNS라는 요지경에서, 불필요하게 일을 키우고 말았다.

이 댓글을 수월히 읽고 있을, 한국어가 모어인 여러분들 중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를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면 처음 이 카피가 등장했을 때 어색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명사+되세요”라는, 기존 문법에는 생소하던, 하지만 너무나도 자본주의적 간절한 욕망을 적확하게 포착했던 이 말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축복(?)의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의사되세요” “아이돌되세요”는 어떠한가? 똑같이 현대에 선망받는 직업인데, 혹시 어색하지는 않은가?

…개인적으로 요즘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제품이 뭔지 여쭤봐 주셨는데..“처럼 여쭙다를 이상하게 쓰는 유투버들이 많아져서 괴롭습니다. ”고객님,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으세요“보다 더 심기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 한국어 문법을 모른다며 손쉽게 매도하는 일은 삼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표현을 쓰는 사람이 대단히 하입이 된다면 더더욱….

정중하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1) 대학원-경상도인들하고 나누셨다는 대화의 내용은 이미 제가 이 블로그에도 있는 다른 글에다가 썼다. 그걸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긴지 아실 수 있을 것. 2) ‘부자 되세요’가 일베어인가? 지금 이게 여기서 동렬에 놓고 들 수 있는 예인가?

3)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옛 일이라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부자 되세요’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문제제기와 평가를 당시에 했다. 어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시대정신에 대해. 저 말고도 많았다. 가령 그 일로부터 좀 지난 2014년에 한겨레 기자가 쓴 글을 보시라.

이명박씨가 못 마땅했던 것은 여러 가지지만 지금 생각해도 불쾌한 것은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였습니다. 한 신용카드 회사가 상업용 카피로 처음 사용했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인사말로 차용하면서, 온 세상이 경박한 부자 놀음에 들뜨게 됐죠.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카피가, 한 나라의 구호가 되고 가치가 되어버린 천박한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저작권을 따지자면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주장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국민 성공시대’, ‘성공’을 키워드로 삼았죠. 사업가 출신으로 돈 벌고 출세한 그에게 성공이란 떼돈 벌어 출세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 국민성공시대란 국민이 돈 벼락 맞는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되라’는 것이나, ‘성공하라’ 것이나 오십보 백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농담 삼아 건네더라도 경박하다는 핀잔을 피할 수 없는 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부자 되세요’라고 해댔으니, 경박의 극치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도덕의 본보기여야 하고, 모범적인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벌이에 미쳤어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만한 품격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국가의 품격이 문화적 경쟁력인 시대에, 돈, 출세, 성공 따위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으니, 세상의 어느 누가 호감을 보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때 후보 경쟁을 했던 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경박스럽고 천박한 사람에게 졌을까.

그가 내세웠던 구호는 사기로 끝났습니다. 그는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었을 뿐, 대다수 가난한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었고, 집안 빚은 늘었습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 빚 역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입으로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뒷주머니를 털고 빚만 안겨 준 게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21572.html

그러나 이런 평가에 대해 이명박이 정확히 이런 의미로 썼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 맘에 들지 않는다고 신자유주의자몰이를 하느냐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는가? 물론 이명박은 중소형 아이돌 멤버가 아니고 신자유주의자란 말이 일베와 같지도 않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문제제기가 단지 심기에 거슬려서 매도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거다.

그 다음, 중요한 4). 그래서 경남MBC PD가 옳다는 거냐? 이거 전에 제가 쓴 글에 나온다. 저는 아이돌 가수가 쓴 말이 일베로부터 파생된 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본다. 만일 경남MBC PD가 이 내용을 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이 말이 일베로부터 온 거라고 주장했거나, 그런 보도를 했다면 큰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저도 이런 포지션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남MBC PD가 한 거라곤 애초에 개인 SNS에다가 두 줄 쓴 거 뿐이다. 만일 이 사람이 경남MBC PD가 아니고 정치인이거나 공직자였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도 않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공식 성명 낸 것도 아니고, 거기다 내용이 이 아이돌한테 활동을 중단하라든지 사과하라든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기분이 좀 그랬다고 두 줄 올린 건데, 그거 올렸다고 이 난리를 치고 몇날 며칠을 조중동한경한에다가 너도 나도 칼럼을 써제끼고, 오로지 민주당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무슨 또라이의 대명사 취급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다.

신문에다가 다들 처 쓰지 않으면 저도 신경 끈다. SNS 논쟁 같은 거 관심 없다. 근데 매일 쓰잖아, 매일! 그것도 한 두개가 아니잖아. 이게 뭐하는 짓이지?

3.

오늘도 봐라. 이걸 뭐라고 쓰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2030 대표선수 글을 보겠어요. 조선일보에 실렸다. 제목이 <‘무섭노’는 혐오고 ‘탕탕절’은 풍자인가>야… 느낌오지? 이게 뭔 얘긴지? 바로 알겠지요?

일베에서 파생된 종결 어미 ‘노’가 청년층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아주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30세대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 그러니 설령 경상도 사투리와 상관없는 대목에서 ‘노’를 붙인다고 한들, 이들이 일베화했다고 볼 수도 없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에 합성해 논란을 빚은 ‘더러운 잠’도,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라는 헛소문도 천박하고 한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여기에 환호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게 그들이 2030 남성들을 비난할 때 자주 거론하는 여성 혐오다.

여권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을 마감한 부엉이바위를 웃음거리로 삼는 젊은이들이 ‘혐오에 찌들었다’며 혀를 찬다. 청년들은 10·26 사건을 희화화한 ‘탕탕절’은 괜찮냐고 되묻는다. 그동안 진보 진영은 정치인에 대한 조롱·희화화가 정치적 풍자라며 옹호해 왔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도 최고 권력자였다. 말끝마다 ‘노’를 붙이는 건 혐오고, 탕탕절은 정치적 풍자인가. 자신들의 대통령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만큼 상대방 대통령도 존중하는 게 도리다.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6/07/13/LJI2K6RCXJDGRPF6Q7JNKXQVXY

환장한다. 1) 보수진영이 노무현 전 대통령 긍정평가 한 지가 오래됐다. 윤석열도 봐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왜냐?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긍정평가 해야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비난할 논리적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그랬는데 말야! 엉!?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지 못허구 말야! 엉!? 하지만 정작 이분들 재임때 거의 미친사람들처럼 억까를 했던 게(웬만했으면 상대편이 반대 좀 했다고 이렇게 평가 안 한다) 지금의 보수진영이다. 이제와서 이분들 높이 평가하려면 그때 그 억까한 근본이 되는 담론과 정치적 조직방식을 고쳐야 되는데, 전혀 아니다. 지금 보수유권자층은 바로 그러한 정치에 조직되어 있고, 그런 응답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 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일베적 정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여성혐오 얘기했더니 저 여성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다.

2) 쥴리 타령은 나도 많이 비판했다. 그거 잘못된 거다. 나 말고도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들 많았다. 자, 이제 탕탕절에 대해 말해보자. 이 글에서 일베식 어법과 탕탕절은 동렬에 놓인다.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냐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같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비극을 선택했다. 인터넷 상에 범람하는 노무현 조롱은 이 사실과 관련이 있다. 박정희는 독재를 하다가 측근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다. 탕탕절은 독재가 그렇게 끝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 양자가 같냐? 그게 어떻게 같냐? 그게 어떻게 동렬에 놓일 수 있는가?

전형적이다. 같지 않은 것을 같다고 전제한 후에,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냐고 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율배반 타령을 한다. 그러면서 일베식 어법의 사용을 사실상 정당화 한다. 너네들이 탕탕절이라고 했으니 젊은이들이 일베식 어법 쓰는 것 정도는 감수해라, 이게 이 글의 결론이다. 그리고 앞서 상경 영남인 어쩌구 같은 얘기들이 이런 결론을 사실상 뒷받침 한다. 이제 이 아이돌 영상이나 관련 소식 밑에 가면 부정선거 타령하시는 분들이 용감하노 잘했노 고생많노 이겼노 좌파들한심하노 이건되고저건안되노 이 염병들 하고 있다.

내용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저 경상도 사투리가 공격당했다며 역시 좌파는 미친놈들이다 이러고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는 분에게 사실 경남MBC PD가 올린 글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알려주니, “그런 얘기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정작 좌파라고 불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러게 SNS에서 왜 아이돌 저격 같은 걸 했냐고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민주당 반대할 거리 생긴 거에 신나서 또 아무 얘기나 싸지르고 있다. 내가 민주당 반대하는 게 문제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조국 흑서 쓴 사람들이 지금 보수신문에 뭘 쓰고 있는지를 한 번 보시라 이거다. 에휴… 뭐 알아 듣겠냐 이렇게 길게 써봐야? 이미 일베어는 이 사회에 의하여 인정이 됐는데… 기타나 치러 가야지.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2030, 사투리, 일베

어떤 놈이 또 민원까지 넣어서 아이돌 일베몰이를?

2026년 7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별 도움 안 되는 거 같아서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어떤 놈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거제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걸 ‘아이돌이 일베몰이를 당했다’는 맥락과 같이 다들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은 밑에다가 미친 ‘좌파’들이 아주 작정을 하였다며 ‘정신나간 PD’ 비난을 하는 댓글을 죽 달아 놓고 있는 것이었다.

근데 보도를 보면 정확히 이게 어떤 민원인지가 안 나와있다. 대체 어떤 민원을 넣은 것인지, 어떤 ‘일베몰이’를 또 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자. 마침 월간조선이라는 녀석들이 기사를 써놨다.

민원인은 지난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제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원이가 사용한 ‘무섭노’라는 표현을 지역 언어 현실에 비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홍보대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공식 입장과 안내가 가능한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원인은 “리센느는 지난 5월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원은 거제 출신”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개인 논란이 아니라 거제시 홍보대사의 활동과 지역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민원은 ‘거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와 ‘거제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를 근거로 거제시가 원의 ‘무섭노’ 표현을 지역 언어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홍보대사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떠한 공식 입장과 안내가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며 “거제시 공식 소셜미디어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과 외부인의 오인을 줄이기 위한 안내가 가능한지, 홍보대사 관련 비방성 게시물이나 반복적인 낙인 표현에 대해 조례상 어떤 관리 기준과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질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홍보대사 운영 주체이자 지역 홍보의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만큼,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공식 입장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653

즉,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아이돌 가수가 ‘일베몰이’를 당하고 있으니 아이돌 가수를 보호해달라는 민원이다. 그러나 이런 민원의 존재 자체가 또 ‘일베몰이’의 한 증거로 재생산 되고 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실 오늘 신문에도 야구팀 타령, 사투리 타령, 검열 타령 이거 하나로 묶는 칼럼이 있었지만 그냥 똑같은 얘기 더 떠들어봐야 소용 없는 거 같아서 그냥 있었다. 이게 다 뭐냐?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사투리, 일베몰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유니버스

2026년 7월 10일 by 이상한 모자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이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 기존 검찰에 수사관과 수사를 위한 조직들이 남게 되고, 수사기관의 정체성이 온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수사권 유지론의 근본 문제로 지적하는 입장이 있다.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세계 어디에도 수사권 없는 검찰은 없다며 독일이나 프랑스를 예로 들어 반론하기도 하던데, 독일 검찰은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다.”

—지금 검찰 주장은 수사관과 수사기구를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보나?

“어떻든 보완수사권을 남겨달라고 하고 있다. 그 궁극적 목적이 수사권을 남기기 위한 목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다.”(웃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공소청의 수사기관 견제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 검사는 사법적 통제 수단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장 청구권, 시정조치요구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권을 통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 유지론자들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핑퐁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소청과 수사기관의 책임 전가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은 보완수사요구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 설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회신 기한 설정,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방지, 요구 절차와 내용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한다면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얼마나 충실하게 응했고, 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범죄자 단죄에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인사나 급여 등에 반영하는 구조로 가면 된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등을 보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건 사실이다.

“경찰 입장을 변론할 생각은 없다. 수사를 잘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다만, 전체 발생 사건 중 95% 이상은 제대로 잘 처리돼 가고 있을 거다. 5% 정도의 불만, 이의 제기나 민원을 해결하려면, 경찰의 노력과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경찰 수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내부 역량 강화나 징계·감시 강화 등 복합적인데, 보완수사권 하나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들린다.

“방법이 없지 않다.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당에서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67202.html

그러시군요. 자기들끼리 뭐 무슨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주…

하여간 그래서 이들이 기대대로 국회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진행이 되고, 더블민주당 TF안, 김용민-박은정안, 차규근안이 3단합체를 해서 곧 하나의 안이 될 예정인데 거의 개그콘서트를 보는 거 같다. 일단 TF안이 정본일 것이다. TF안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것일 거다.

애초에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문제인지를 알아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텐데, 경찰이 덮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걸 알 방법은 크게 제한된다. 검사가 직접 가서 보완수사 하는 거랑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빈 구멍을 찾아내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경찰은 1개월 내에 셀프-보완수사를 반드시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애초 50점 짜리 수사 결과를 셀프-보완수사를 통해 55점짜리로 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사가 또 보완수사를 요구?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공소시효에 임박한다. 아무리 그래도 85점은 돼야 유죄가 나오는데, 58점 정도되는 수사로 재판에 가야 하는 것이다.

이 경찰관 이놈이 일부러 뭉개는 거 같다는 확신이 있다면 검사가 수사팀 교체나 아니면 사건 자체를 다른 기관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문제는 그 다른 기관이 어디냐는 것이다. 중수청? 중대범죄가 아니면 어쩔건가? 공수처?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어떡하나? 이첩받은 건 다 할 수 있다고 법을 바꿀 건가? 그러면 인력은 감당 되나? 이러니 아예 보완수사청을 만들으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더라.

행안부 장관이 독일 언급했으니까 하는 얘긴데, 독일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럴거면 수사지휘를 다시 부활시켜라. 뭐!? 수사지휘? 그러고보니 어떤 사람은 독일 검찰은 수사지휘를 안 한다고 주장하던데…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검찰 개혁 쟁점 얘기하면서 또 하나 검찰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럴 거면 수사 지휘를 부활시켜 달라,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수사 지휘를 안 합니까?

◇ 김용민 :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 김민하 : 수사 요구를 한다, 그것은 수사 지휘와는 다른 것이다. 그럼 수사 지휘는 강제적인 것인데 수사 요구는 강제적이지는 않은 거군요.

◇ 김용민 : 그렇죠. 그쪽은 협력 관계가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가 처리됩니다.

◆ 김민하 : 독일의 경우에는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검경의 신뢰 속에서.

◇ 김용민 : 거기는 ‘4개의 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4개의 눈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사건을 망가뜨리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 남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https://radio.ytn.co.kr/program/index.php?f=2&id=109457&page=3&s_mcd=0263&s_hcd=01

그럴까? 아래는 경찰청이 정리한 독일의 수사구조이다. 여기서는 경찰청이 정리했다는 게 중요하다. 검경수사권분리와 관계된 내용이니 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형사소송의 수사절차에서 검사는 수사주재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경찰은 초동수사권을 갖지만 검사의 수사지휘에 놓입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평적·협력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소위 “손발 없는 머리”로서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독일의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의 수사에 개입하기 보다는 경찰수사에 대한 법적 통제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장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찰은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게 초동수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강제처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독일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게만 구속영장청구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검사가 사실상 수사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통제의 기능을 맡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9&q_bbscttSn=1B000015721278000

손발 없는 머리가 어쩌구 저쩌구 되어있지만, 하여간에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독일의 모델을 따른다’는 전제를 놓고 보완수사 완전 폐지를 하더라도(당연히 보완수사 완전 폐지를 하면 한국 검찰도 그 좋아하는 독일처럼 손발 없는 머리가 완전 완벽하게 된다) 적어도 수사지휘를 하게 해줘야 그나마 보완이 된다.

근데 수사지휘? 당장 경찰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정권이 감당 못 한다. 그래서 지금도 말도 못 꺼낸다. 그러면 적어도 경찰이 불송치 하기로 한 것 포함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라도 법에다가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면 TF안에 전건송치는 없다. 아마 전건송치 절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설명이 안 되니까 이상한 얘길 막 하는데… 최강욱이라는 분은 어디 나와서 경찰이 수사를 개같이 하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원래 이 분들은 절대 검사가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면 안 된다며 기자랑 차 마시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다. 근데 이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해야 한다. 서초동 편집국장이 100명씩 막 양산된다.

같은 유튜브에 김용민이라는 분이 또 나와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국선변호인을 붙여주든지 해서… 앗…. 이거 역전재판 아니냐? 서심법정을 도입하자! 3일간의 서심법정으로 무죄 입증 못하면 무조건 유죄!

아니면 뭐 탐정산업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셜록 홈즈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복안인가?

그리고 수사인권보호관한테 얘기하면 된다고도 했는데, 그 수사인권보호관은 경찰이냐 검찰이냐? 경찰이면 셀프-인권보호 되는 거고, 검찰이면 셀프-검찰개혁 되는 거고… 가불기…

셜록 홈즈까지 왔더니 갑자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게 되네…. 진지한 얘기 해서 뭐하나 싶고… 이상 셜록 홈즈의 추리극장 이었습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김용민, 보완수사권, 수사지휘, 전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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