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요이스
지난 주 금요일에 방송국에 가서 김종대 선생에게 말하길… 이적행위라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권도 다 이적행위네요… 북핵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제네바 합의 때부터 거론된 얘기인 걸 모르지 않는다. ‘북원추’가 놀랍지 않다. 금요일 방송에서도 얘기했다. 과거에 다 한 얘긴데, 그냥 이적행위로 점프하기 뭐하니 탈원전 내로남불을 뒤섞고 있다…
토요일 방송에서는 제네바 합의의 기본 얼개를 설명하고 지금과 그때가 다른 조건이라는 것도 얘기했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을 말하고 있고 경수로에서도 핵물질 추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북원추’는 좀더 어려운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더라도 1) 공무원 수준에서 검토한 흔적인지 2) 정부 차원에서 여러 비핵화 시나리오의 하나로 검토하다가 현실성 없어 제외한 것인지 3) 야당 주장대로 실제 추진했으면서 비밀로 한 것인지… 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1)이나 2)면 전혀 문제가 없다. 3)이면 앞서 조건 때문에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란 평가는 앞뒤가 없는 것이다. 일요일 방송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다.
월요일 아침 인터넷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진행자는 상당한 의심을 가진듯 보였다. 말단 공무원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 하기에 과장이 시켰는지 국장이 시켰는지 장관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시켜서 한 일일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히 내부검토 할 수 있는 맥락이 있다고 했다. 탈원전인데 북한에 원전이 웬말이냐 하기에 편의점 주인이 금연한다고 담배를 안 팔겠느냐… 그게 문제면 탈원전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해야지 이적행위라고 하고 문제를 다 뒤섞어버리면 되겠느냐 라고 했다.
어제 방송에선 뉴스 화산 김수민 씨가 산자부와 원전산업계가 남북 해빙 무드에 올라타려던 흔적이라는 해석을 제기했다. 이것도 설득력 있다고 본다. 이 정권 이후 핵공학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탈출구가 있어야 한다.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통이 카자흐스탄 대통령 만나서 우리가 원전은 진짜 짱짱맨이다 혹시 관심있으면 연락줘라 한 일도 있었다. 과거 존 볼턴은 북한의 핵과학자들까지 비핵화 범주에 넣었다. 이들을 평화적 핵 이용에 집어 넣을 방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지은 원전이니 우리 인력들도 간다”고 하면 좋을 것이다. 윈-윈? 2018년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잔 얘기 보수논자들이 왜 했는지 이해되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