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묘한 그래프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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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 주장을 다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래프로만 봐서는 이상하다. 마치 ‘책임정치의 영역’이 어떤 중도주의로 수렴하는 듯한 인상이다. 책임정치의 필요성이라는 표현은 이 분들의 논의와 별개로 나도 여러차례 썼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다. 그런데 그건 이념 지향이나 가치관과는 관계없이 현안을 현안 그 자체로 논할 생각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여러 인프라를 갖추도록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가령 폭력혁명까지 불사하겠다는 극단적 이념지향을 가진 혁명가를 떠올려보자. 모든 현안에 대해 ‘그래서 지금 혁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는 식의 믿음은 피상적 수준이다. 실제로 혁명을 일으키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하면 그런 단순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 혁명가라면 가령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제도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건 레선생을 잘못 읽은 것이다. 현대적 혁명가의 조상이라고 할만한 레선생이 두마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되새김질 해보라. 러시아판 선거제도 개혁을 그 시대에 주장했다.
즉 책임정치는 어떤 태도의 문제이지 가치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뎁스가 문제지 방향이 아니라고 하면 되려나? 책임정치의 반대인 무책임정치의 전형을 상정해보라. 무책임정치는 그들이 외치는 구호나 하는 행위와는 별개로 노리는 바가 늘 따로 있다. 표든지 돈이든지 인기든지 소셜-따봉이든지… 그것만 지향하는 정치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야 책임정치거든. 오직 모든 행위와 결정이 무책임정치의 반대로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로 갈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아마 저 분들이 그런 얘긴 하기 싫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지켜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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