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했는데 뭔 455 말씀하시고 하는데, 455는 그렇다 치자. 코로나19, 기후변화, 저성장양극화 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정부가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맞는 말씀이다. 문제는 구체적 해법이 뭐냐… 이거를 맨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총론적으로 내놓은 거니까 이제 큰 그림으로 평가해도 되겠지. 그동안은 분배 강화든지 뭐 그런 거를 법제도나 권리의 향상이나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는데, 재명대장 시대는 뭐다? 돈이다…
양극화 해소 어떻게 하느냐! 누구나 집(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을 하면 돈을 더 받도록 해주고요(그러면서 고용유연성 강화). 뭐 실업자들도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하니까 이것 저것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인 현금성 복지 강화하고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여러분이 안 좋아하시니까 그건 토지보유ㅅ.. 아니 토지이익배당!으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냐? 과로사한 택배노동자 계좌를 열어보니 지금은 100만원 있는 시대인데, 대장정권에선 200만원 있는 세상이 되는 거다…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