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앙일보 이정재 씨 글을 보고 한 생각.
내가 옛날에 덤프트럭 아저씨들이랑 일을 할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아저씨들이, 남북통일이 절실하다는 얘길 자꾸 하는 거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아닌데… 알고보니 조직에 들어온 자주파 성향 상근자가 통일되면 북한에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덤프 일거리가 아주 많다고 했다는 거다.
이게 먹히는 거야. 알겠어? 남북통일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그동안은 반대한다고 했어. 근데 실생활의 문제로 오면 솔직히 다 그런거는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거야. 남북통일이 어쨌든지 남의 일이고 돈! 먹고 사는 문제!
원전 이거 마찬가지라고.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 뭐 상관없어. 원전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라! 탈원전은 잘못됐다! 그러다가 다시 오늘날에 이르면… 탈원전이라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니! 이 얘기를 왜 탈원전을 안 하냐로 가면 나는 맞는 비판이라고 본다. 근데 아니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러고 있는데 이정재 씨가 정답을 제시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고 싶다면, 탈원전부터 바꾸자! 그러니까 이적행위는 핵심이 아니지 지금…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이해를 못할 듯 하여 이정재 씨 글을 부분 인용한다.
대북 원전 지원은 할 수 있다. 다만 두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원전 산업의 발전이다. 이 둘이 충족돼야만 명분과 실리가 생긴다. 보수 정부 시절엔 이런 전제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결이 다르다. 대통령은 언제부터인가 북한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대화’만 말한다.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당하고, 서해에서 공무원이 사살돼도 ‘대화’만 말한다. 그러니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만 커진다.
두 번째 전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 놓고 이듬해 체코 총리와 만나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세일즈를 했다.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말이 이 때 다르고, 저 때 바뀌니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원전은 남북을 잇는 평화의 교두보로 안성맞춤이다.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정치적 진실 공방으로만 흐르면 이 정부는 물론 다음 정부도 원전 카드를 잃게 된다. 결국 한반도는 원전도 평화도 잃고 말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출발점에 탈원전이 있다. 탈원전은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 해결을 어렵게 하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파괴한 주범이다. 급기야 이젠 대북 원전 지원마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리더의 잘못된 비전이 부른 후과(後果)가 이리도 무겁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결단할 때다. 차라리 이참에 북한 비핵화+대북 원전 지원+탈원전 폐기의 3종 세트를 공개 선언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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