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방송 마치고 나오면서 상대역이신 분에게 말했다.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지만 정치적 해법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른바 동반사퇴라는 게 추 윤 둘 다 잘못했으니 물러나시오, 이런 그림이라면 이건 애초에 가능성이 제로이다. 동반사퇴든 정치적 해법이든 핵심은 윤을 자르면서 징계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윤의 임기를 보장하고 추를 날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구호로는 베스트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이 정권이 못 받아들인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해법이라는 거는, 똥을 네가 쌌으니 네가 치워라 이걸 넘어서 실제로 싼 똥을 치우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오늘 문이 차관으로 완전 자기 사람 보내면서 징계위-해임-재가-파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나도 그게 가능성 제일 높다고 본다. 하지만 방법을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자기 사람’이라는 거는 핸들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윤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의 핵심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거다. 이 주장 외의 실익은 없다.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한다는 검찰 조직에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공무담임권 문제도 있다. 그러니 징계 청구를 철회하든지 윤이 받을 수 있는 징계를 주면 된다. 근데 징계 철회는 못 하겠지? 그러면… 중대한 비위래놓고 어떻게 경징계를 줄 수 있느냐… 감찰위가 절차적 문제가 있대잖아. 그걸 명분 삼아서 6개 청구 사유를 하나 하나 따져서 일부 철회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고. 징계위도 대통령도 그런 해법이 가장 부담이 덜하지 않나? 나머지 삽질 부담은 추장관님이 안고 가시고…
하여간 이거는 윤, 추, 청이 모두 동의가 돼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 분명히 꼼수라고 그럴 거고. 그래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다. 상상은 자유 아니냐? 그럼에도 이런 비슷한 그림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윤리라는 차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수사에 충실히 협력한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안 하겠지?
그러고보니 이런 글 쓴 일도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윤 총장은 ‘검찰의힘’ 대표이며 지검 순회는 유세이고 특활비는 대선자금이다. 비유로 보더라도 과한 얘기를 당대표부터 초선의원에 이르기까지 망설임 없이 하는 건 “검찰 수사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감사원이 넘긴 ‘수사 참고 자료’를 토대로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질문 한마디가 공무원들의 무리수로 이어졌다는 게 의혹의 큰 줄기이므로 청와대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처지에선 악몽일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무리수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의 위법 여부는 따져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여당이 할 일은 다소 위법이 있었더라도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은 우리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거다. 그게 통치세력으로서 책임이다.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494.html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