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로 뭐… 정부의 방역대책은 얹을 말이 없는 건 아니나, 그 한계 내에서는 뭐 선방했다고 본다. 부정적 측면은 신천지가 다 안고 가기 때문에 선거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중국인 입국금지론이나 지역감정 문제는 일부 지역과 보수유권자층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한 기성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는 기자협회보의 칼럼(두 달에 한 번 정도 쓰게 되는 것 같다)에 썼다.
다만 추경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다. 정부안을 보면 11조7천인데 메르스 때에 맞추려고 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세출확대 부문을 보면 한 8조 몇천억 되는데 애초에 당정협의에서 나온 숫자는 6조2천억인가 그랬다. 이 6조 얼마도 메르스에 맞춘 거다. 메르스 때가 세입경정 한 5조에 세출확대 6조 얼마… 근데 여기서 세출확대를 8조 얼마로 키우고 세입경정이 3조 얼마가 된 거니까 총액 11조를 맞춘 것.
이건 크게 두 가지를 반영한 거 같은데 첫째는 전통적인 정부 지출 확대의 부담이다. 이미 본예산이 500조인데 국가채무비율 늘리는 것에 대한 관료적 경계심이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다. 보수야당들에게 메르스 때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 라고 접근하려는 거다. 액수가 많으면 보수야당은 선거를 겨냥한 경기부양 어쩌고 하면서 깎으려 들 거고 그러면 작년에 그랬듯 장기화 되고 집행을 제 때 할 수 없게 된다.
오늘 김재원 씨 등의 입장을 보니 여론 문제도 있고 해서 밀실에서 세부조정 정도로 끝내고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다. 정부 발목잡기냐 이런 건 그래서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다만 초기 대응(중국인 입국 금지)에서 실패해 놓고 세금으로 메꿨다는 식의 스토리는 열심히 얘기를 할 것 같다.
추경 자체에 대한 평가는… 하던 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준이어서 결정적 효과는 없을 것 같다. 사업 발굴이나 액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점검해가야 할 것은 일종의 전달체계라고 할 수가 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것까진 좋은데, 그 혜택을 받는 건 누구인가? 실제로 한계에 내몰려있는 영세자영업자나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있거나 경계에 걸쳐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인가? 일자리안정자금 문제랑 동일한 얘기다.
재정의 수혜자 문제 뿐만이 아니고 여론이든 뭐든 다 마찬가진데, 이런 경계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렵고 선거에 도움이 안 되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현실의 진보들은 그걸 외면한다. 선거제도 얘기만 한다. 이들을 조직하는 것은 결국 극우정치의 몫이라는 게 요즘 세계적 트렌드… 이 얘기 지겹지? 그만할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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