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민주당으로 만족하겠는가
제가 쓴 졸저에 보면 진보정치마저도 기성정치를 <<반대>>하는 것에 머무를 뿐이라는 취지로 돼있습니다만.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얘기 있지? 그게 그 얘기임. 심의원님에 대해선 모든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토론 잘한다, 나 이재명 윤석열 비판 잘한다, 양당체제 나쁘다, 이거는 기가막히게 얘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이건 심이 젤 잘해. 문제는 그래서 왜 진보를 찍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자기 얘길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그쪽 분들 하시는 거 보면, 이미 사람들이 진보가 뭐하는 덴지를 다 아는 것처럼 한다. 근데 아니다. 진보의 어떤 개별적인 가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진보 그거 뭐 문정권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당제 얘기하고 선거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 왜 우리한테 공간을 안 주냐 그런 얘기거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심을 찍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 진보정치를 볼 수가 있게 된다… 이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부실해요. 티비토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하신 것 중에 거기 해당하는 대목을 붙여본다.
◆ 심상정> 저희 당은 정의당 처음 만들 때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노동행위나 또 시민과 노동이 합쳐진 그런 정당으로서 우리 정의당이 출범을 했었던 것이고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던 그 가치와 철학, 상식,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원칙 있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더 옳다. 이런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승계하고 있는 당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그 말씀을 호남 가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을 두 가지, 중점을 뒀던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종부세하고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두 가지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지키고 있습니까? 심상정과 정의당이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했던 수많은 시민들, 진짜 광장에 나와서 넥타이 매고 나와서 민주화를 외쳤던 분들이 저는 민주당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온 분들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퇴행을 막을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에게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이게 뭔지 아냐? 여러분, 민주당 아시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은 민주당입니다… 이 얘기다. 물론 알어 나도. 선거 전략. 이재명 실망층을 좀 흡수해보겠다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주전략이 있고 보조전략이 있을 거잖아. 이건 보조전략이어야 되거든? 자기 중심이 있어야 주변적인 걸 말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중심이 없으니까 주변적인 얘기가 중심이 되고, 그게 ‘2중대론'(이쪽이든 저쪽이든)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 되는 거요.
지금 주전략에 해당하는 거를 기후위기+소수자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목에서 아 정말 저 얘기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는 말씀을 하셔야지. 물론 인터뷰에 그런 발언이 있긴 해. 근데 잘 봐라.
◆ 심상정> 그러니까 제가 저 출마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국가가 지배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독재정권 시절에. 그때는 사실은 시민들은 많은 것을 유보하고 희생했던 시기예요. 오로지 보릿고개 넘어서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장 그러니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신자유주의 사조와 맞물리면서 시장 만능주의, 시장권력이 거의 정치도 지배하고 그래서 국정농단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 대한민국의 시민권 말하자면 이런 시장 권력에 맞설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결과로써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최고의 불평등 사회가 됐고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70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고 그 결과로 지금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 됐다면 이제는 정치가 시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역할을 할 때가 됐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경제 수치만 선진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정치로 전환돼야 된다. 이제 기후위기 선도국가가 돼야 되고요. 또 기후위기 선도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그린경제를 주도하면서 여기서 불평등과 지역사회 청년 위기, 청년의 미래를 살려내는 그런 전략을 제가 그린경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 심상정> 지금까지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권 밖으로 내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프리랜서들뿐만 아니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휴일, 휴가라든지 사회보험료 지급 같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동자 떨궈내기 한다고 그래요. 독립 사업자로 다 이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노동권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종 법안이 나오는데 수십 개, 수백 법안이 돼야 돼요. 노동 형태의 다양성에 맞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라이더법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 4일제와 함께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와 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문제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 4일제는 우리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 기준을 끌어올리는 거죠. 기준을 끌어올리면 지금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면화해서 신노동법으로 이걸 동시에 추진해 가겠다, 그런 각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더 나은 민주당’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걸, 본인이 믿는 거 같은가? 앞에서 남 욕 할 때는 그렇게 말 잘하시던 분이… 마음 아파서 더 이상의 논평 삼가겠다. 무슨 노동계급 얘기하고 혁명 얘기하라는 그런 소리 하자는 게 아니다. 내가 권대표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또 그렇게 무시하고 깔아뭉갤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2002년 대선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임. 에휴 모르겠다, 누가 그랬더라,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이민이나 가고 싶은 심경… 이라고 옛날에 어떤 유력한 인물이 말해서 시끌시끌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