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신문을 보다가 너무 열 받아서 남김. 조중동 다 그리스 총선 결과를 쓰면서 좌파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걸 우파정부가 구원했다고 쓰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아예 1면에다가 거짓말로 도배를 해놨다. 제목이 ‘그리스, 포퓰리즘에 두번 속지 않았다’이다. 치프라스와 PASOK을 한 편으로 묶고 좌파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 기억에 선명해 우파를 선택했다고 써놨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왜 망할 뻔했나? 과거 월간조선이 쓴 기사를 인용한다.

2009년 10월 총선을 통해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실권하고,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사회당)’이 집권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는 조부와 부친이 그리스 총리를 역임한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파판드레우는 집권 보름 만에 전임 정권이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국제사회에 밝혔다. 2009년 당시 그리스 재정 적자는 신민당 정권이 밝힌 6%가 아니라 그 배를 훌쩍 넘는 15.4%라고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재정 적자 상한선 3%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파판드레우의 ‘고백’은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을 ‘경제위기’로 몰아가는 발단이 됐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상은 구제금융 신청을 앞두고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제히 그리스의 신인도를 낮췄다. 외국 투자자들은 그리스 국채를 투매했다. 그리스 국채 금리가 ‘위험’ 수위까지 급등했다. ‘빚’으로 나라 살림을 꾸리던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채무 상환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사회당 정권은 국제사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성사되기까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IMF ▲EC ▲ECB는 최종적으로 그리스에 총 3250억 유로(449조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세 차례(2010~2017년)에 걸쳐 지원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가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550억 달러(79조원)의 5.7배에 달하는 ‘거액’이다.

그러니까 회계를 조작해서 유럽연합한테 혼났다가 먼 길 돌아 다시 돌아온 그 신민당이 재집권을 하고 이번에 다수당까지 가져간 건데, 이걸 ‘나라 망친 좌파 포퓰리즘’에 질린 유권자들이 우파를 선택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분식회계는 쏙 빼고… 물론 이런 얘길 피해가려고 신민당에 앞서 번갈아가면서 집권한 PASOK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의 포퓰리즘을 언급해놨는데, 즉 PASOK이 먼저 포퓰리즘을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 썼지만) 신민당이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일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얘네만 했나? 이게 거의 10년 전 시리자 집권 당시에 언론이 ‘팩트체크’ 다 한 거다. 그리스 포퓰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당시 기사의 일부다. 서울신문의 것을 인용한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분석기사에서 ‘봉건적 민주주의’란 표현을 써가며 그리스를 대표하는 3대 유력 정치 가문의 경제위기 책임론을 제기했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가문이 장본인이다. 현 집권 사회당(PASOK)을 대표하는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 우파 신민주당(ND)을 대표해 2004~2009년 집권한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 전 총리,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 남짓 신민주당 대표를 지낸 콘스탄티노스 미초타키스가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슈피겔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존 인력은 줄이지 않은 채 측근과 이들의 가족·친척 수천명을 정부 관료로 새로 채용하는 전통”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 예로, 카라만리스 전 총리는 2009년 총선 직전 무려 1만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내 친척과 측근에게 배분했다.

기득권 세력의 로비와 압력에 따라 국가 재정이 좌지우지되자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지하경제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24.7%에 이른다. 낙후된 재정 시스템과 세무 공무원의 부패, 납세자의 조세 회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임 ND 정부는 거품경제에 편승해 2004년 이후 각종 감세 조치를 취했다. 2004년 35%였던 법인세율은 해마다 3~4% 포인트 대폭 인하돼 2007년에는 25%까지 떨어졌다.

거기다 소득세율 인하와 친척 간 부동산상속세 폐지 등으로 그리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은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재정지출은 2006~2009년 9% 포인트 증가했다.

유로화 도입 이후 그리스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전 세계를 감돌던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여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한 요인이 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잇따른 파업으로 갈등이 확산되면서 그리스의 정치 지도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가혹한 구조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을 다독이기엔 정치 지도력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과두제라는 오랜 특성 때문에 그리스 정치는 정책이 아니라 친소 관계, 기득권 집단의 이해 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자, 슈피겔을 갖다가 쓴 기사인데, 외우세요. 그리스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익분배하고 이런 정치가 있냐? 이런 개같은 ND, PASOK 등의 주류 정치가 싫고 또 공산당도 싫고(이것도 얘기하자면 긴데 그냥 안 한다. 풀란차스 알지? 그리스가 풀란차스의 나라여~~) 너무 개같애서 그리스 국민들이 지지율 한자리숫자 나오고 개쪼렙이었던 시리자를 잘생기고 젊은 치프라스빨로 뽑아줬던 거다. PASOK이랑 시리자가 한 편이 아니고 임마! 양당이 싫어서, 삼대가문이 싫어서 치프라스 뽑은 거여!

근데 그것도 약빨 다 된 거지. 시작하자마자 구제금융 반대한다고 국민투표 걸드니 결국은 항복하고… 항복했다고 그 유명했던 대머리 경제학자 있어. 가죽점퍼에 오도바이 타고 댕기는. 그 양반 탈당해서 당 따로 만들고… 말은 요란한데 되는 일은 없고 그러던 차에, 제가 쓴 책 제목 뭡니까? 치프라스가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작동한 거지 뭐.

지금 총리 이름이 뭐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앞서 그리스 경제를 망친 3대 정치가문 뭐다? 파판드레우, 카라만리스, 미초타키스… 다시 옛날로 돌아온 거여. 이게 두 번 속지 않는 거냐? 차라리 다시 속기로 한 거지… 에휴… 빨리 뉴스 요약해야 되는데 너무 열받아서 적었다…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야. 공영방송을 안 봐도 수신료를 꼭 다 내야 되는 거냐? 이게… 단순한 거 같지만 엄청난 질문이야. 엄청난 철학적 배경이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 어떤 놈이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 난 복지제도 수혜를 하나도 안 보는데… 세금을 꼭 내야 되나? 이게 개소리 같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유민주주의겠지. 이거는 엄청난 철학 그거라고. 수신료를 일반적으로 걷지 않으면 재원은 어떻게 해? 여기도 1사1렙? 자본의 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MBC는 왜 이렇게 미워해…

아무튼, 그래서 지금 국민들 의견 수렴을 한대. 뭐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있지. 옛날 방식이잖아. 오죽하면 이상한 일본인들이 NHK 개박살내는 당을 만들어. 하세요. 하시라고. 근데 이 논의의 결말은 뻔하지. 이거 갖고 막 공영방송이란… 이런 얘기 하다가 막 반발하고 이러면 노조박살~~ 이거 한 번 더 시전하고 수신료 징수 방식 개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박살내고, 사장을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박살~~ 생각해보니 굿 아이디어다. 공영방송을 박살내면 수신료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지.

근데 그런 맥락을 다 떠나서,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서 어느날 “근데 수신료 꼭 내야 되나?” 이래가지고 막 뭐가 굴러가고, 그 굴러가는 상황이 정책과는 별 상관도 없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대통령이 막 ‘건폭’ 유행어를 만들고 만족스러워 하고, 국토부 장관은 무슨 항공마일리지 얘기를 갖고 막 열내고, 건폭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막 그러고, 은행 통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지난 대선 잘 기억을 해보시면 심쿵공약 소확행공약이라고 있었음. 그게 그냥 선거 전략을 넘어서서 이슈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된 것임. 왜 이렇게 됐을까? 첫째, 큰 그림이 없어. 통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그냥 자유민주주의 타령이랑 레미제라블로 때우면 돼. ‘비정상의 정상화’ 이거 말하면서 쳇바퀴나 굴리면 된다고. 둘째, 그럼 큰 그림이 왜 없냐?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관료들이 큰 그림 작성할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거 같나? 하라고 그러면 쟈쟈잔 다 해내지. 근데 해봐야 소용없거든. 선거전략 뭐 큰그림 쟈쟈쟌 못해서 지난 대선이 그랬겠어? 그냥 소용이 없다고 보는 거지. 소용이 없어요.

셋째, 왜 소용이 없냐? 사람들이 큰 그림 자체를 믿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어요… 봐봐. 전 정권은 뭐 마음에도 없으면서 거창한 큰 그림 여러 개 얘기했지. 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큰 그림을 내놓고 실제로는 그 큰 그림 실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큰 그림을 자기들도 안 믿어. 검찰개혁? 어떻게 됐냐! 전 정권은 이런 그림들 왜 내놨나. 보수정권에 대고 니덜끼리 해먹는다고 10년 가까이 욕하고… 탄핵을 한 이후에는 그게 또 사람들한테 먹혔거든. 그럼 지금 정권은 뭐냐, 큰 그림이란 어차피 다 사기다! 이런 여론에 편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도 안 믿는 큰 그림 말하는 녀석들’과 ‘어차피 아무도 안 믿으니까 큰 그림은 얘기 안 하기로 한 녀석들’의 어차피 똑같은 정치인 거지. 이 얘기가 더 디테일하게 저의 그 저쪽이 싫은 책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만… 아무튼 무슨 대통령하고 장관들이 커뮤니티 게시물 올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다 이런 영향이다 이것임.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든 다 선동이라 그러고, 선동 안 듣겠다고 막 귀 두들기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 이러는 거를 중립기어라고 그런다고. 이런 세상에 무슨 얘기를 더 하는가? 오늘은 왠지 그러네… 낮에 잠만 자서 그런가… 참 이상해. 나는 잠을 잔 것 뿐인데 왜 뒷목이 쑤시지? 아무런 의욕이 없다… 의욕이 없는데도 이런 거 쓸 정도면 내가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알겠음?

윤통이 자꾸 기득권의 저항 얘기를 하네. 자기는 개혁을 하려는데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찮다는 거지. 여기에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까지 곁들여 뒤섞으면 뭐가 되냐? 이것이 바로 극우포퓰리즘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7

가령 지난 대선에서, 어떤 운동권 단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재명=극우포퓰리즘 / 윤통=자유민주주의 이 도식을 주장하기도 한 것인데, 이제 어떠냐? 내가 그때도 그랬지? 자유민주주의 타령하지만 반공주의로 귀결된다… 내가 그 때도 여기다가 썼다고. 그 운동권 단체 일부 인사가 그런 주장도 했다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선 구현돼야 좌파의 전략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스탈린주의 단계론의 속류적 변용인가? NLPDR? PDR?

하여간 윤통이 이 분들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려면 적어도 엘리트 정권의 미덕이라도 보여줬어야지. 우리가 이끌테니 제발 따라주십시오라는 설득과 타협과 포용과 절충…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쌔끼들 감히 나 윤-개혁의 앞을 가로막아? 혼 좀 나볼래?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뭐냐? 하여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역시 윤통은 극우포퓰리즘이고 더블민주당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그러한 길로 가는 어떤 조건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적인 어떤 증상이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가 살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치유나 정상적 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조건과 정세에 맞는 전략 전술의 실천이 중요한 것일 따름이지.

그런 점에서 올해 정치개혁 논의는 상당히 걱정되는 바인데, 결국 이것도 무슨 ‘개혁’이잖아. 각자 자기 유리한 거 말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은 그 얘기 따라가다 지쳐서 널부러지고 그런 거거든. 늘 말하듯 정치개혁이든지 선거법개정이든지 대찬성이다. 대찬성! 그러나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타칭 진보들이 튼튼해야지 지금처럼 허약하면 될 것도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좀 정제된 그러한 태도로 쓴 것이 위의 링크의 글이다 이 말이요.

엊그제 보니 누가 보수언론에 연금개혁 관련 고이즈미 얘기를 갖다 붙이던데, 고이즈미 얘기하면 또 할 말 많거든? 그건 나중에 함 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