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선 단평

기득권을 위협받는 백인의 분노, 백래쉬, 소수자에 대한 공격, 자본 기업가 투자자들의 욕망…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다. 당선된 게 트럼프인데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민주당과 주류 매체들이 트럼프 심판 선거로 많이 묘사를 했는데, 평론가 언어로 말하면 트럼프 심판 선거가 아니고 바이든 심판 선거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느낌이다. 바이든 심판 선거를 트럼프 심판 선거로 엎어치기 하는 게 해리스 측의 거의 유일한 전략이었으나 ‘넌 바이든의 부통령이잖아’란 도돌이표에 결국 다 무력화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구체적인 분석은 국내 언론이 미국 언론을 종합해서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일단 조선일보를 보자.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막대한 부양책 이후 미국에 닥친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민주당의 무능 탓이라고 돌리는 전략을 폈다. 팍팍해진 민생을 돕겠다며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 노동자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다급해진 해리스가 이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트럼프는 ‘어설픈 아류’ ‘짝퉁’이라며 이를 역공의 수단으로 썼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폭증하는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내세운 것도 백인은 물론 이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라틴계, 흑인 등 중도층들의 호응을 골고루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친환경 정책도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차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트럼프는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다. 중국에 대한 비하 수준의 적대적 발언 등은 ‘이들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1/07/6UOEZVVPNFBUNHR7HCXUYKUOA4/

해리스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여성 생식권(임신·출산·낙태 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문제를 중점 부각하고,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층인 백인 여성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현안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할지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4년 동안 국정 이인자로서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고물가 등 경제난과 남부 국경 지역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에 대한 ‘연대 책임론’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는 양상이었다. 선거 기간 트럼프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동네 주민들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극단적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민자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국경 정책의 책임자는 해리스”라고 공격했다. 이 같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여성 대통령’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도 해리스의 ‘유리천장 깨기’ 도전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전날이었던 4일 “트럼프가 이긴다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여성 후보를 두 번 이긴 셈이 된다”며 “미국인들이 아직 대통령 집무실에 여성이 앉아 있는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1/07/6YSVHTSSJVCKBAKMMBY5QWZTP4/

동아일보는 경합주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종합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당초 석권을 예상했던 러스트벨트 3개 주의 패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 운송 노조 ‘팀스터스’, 국제소방관협회(IAFF) 등 주요 노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백인 남성이 대부분인 노조원들이 비백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보다 백인 남성인 트럼프 당선인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꼈고, 그의 강력한 고율관세 정책과 불법 이민 규제에 호응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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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가 미 전역을 9개 경제권으로 나눠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펜실베이니아주가 속한 중부·대서양 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보다 3.4% 올랐다. 미 전체(2.4%)보다 1%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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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2019년 셰일가스 수압파쇄 추출법인 ‘프래킹(Fracking)’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올 8월 “허용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 또한 비판한다.

7개 경합주 중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 9월 말∼지난달 초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했다. 200명 이상이 숨지고 3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단수 등을 겪어 주민 불만이 고조됐다. 조지아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강조한 낙태권 의제에 불만을 보인 유권자가 많았다고 NBC방송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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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무슬림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대거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레바논계 무슬림이 많은 미시간주 주요 도시 디어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눌렀다.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68.8%를 득표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고작 29.9%만 얻은 곳이지만 4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디어본을 포함해 아랍계 주민이 많은 디어본하이츠, 햄트랙 등 3개 도시의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역시 4년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긴 애리조나주는 불법 이민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곳이다.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첫해인 2021년에만 10만 명 이상이 애리조나주를 통해 국경 밀입국을 시도했다. 2020년(약 8000명)의 1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 애리조나주의 불법 이민자 비율 또한 3.5%로 미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 높았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07/130378381/2

한겨레는 진보지답게(?) 트럼프 캠페인의 기만적 성격을 함께 짚어놓은 점이 인상적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때 급증한 멕시코 국경 월경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그는 해리스가 한때 이민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관해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놓고 ‘국경 차르’라는 별명을 붙이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트럼프는 또 2016·2020년 대선 때처럼 불안 심리와 외국인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유세로 백인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시켰다. 그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습관적으로 “살인자”, “성폭행범”, “마약 밀매자”, “해충”이라고 불렀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남의 집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해리스가 허리케인 구호에 쓸 돈을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해 빼돌렸다는 거짓말도 했다. 취임하면 군대를 동원해 미등록 이민자 대량 추방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올해 초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을 움직여 부결시킨 바 있다. 통제 강화로 월경자가 줄면 자신이 선거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이성적 판단 대신 트럼프의 거짓말과 과장이 섞인 선동이 더 잘 통했다. 결국 유권자들의 귀를 잡아끈 것은 트럼프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6213.html

이런 스토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는, 목전의 과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라기 보다는 ‘어떤 민주주의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바마 이전까지 미국 선거에서 역사의 진보라든가 어떤 디테일한 가치를 담은 담론으로 승부를 본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같다. 가령 최근의 진보적 담론과 과거의 인민주의적 접근은 다른 거 아니겠나.

문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하루에 정치와 사회, 공동체에 대해 한 5분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는 체제라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진보쓰 못 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진짜로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제 식으로 비틀어서 설명드리는 것)는 식의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구상이 아니고. 저 같은 녀석들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의 이 민주주의가 하루에 세상에 대해 5분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15분, 50분, 5시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윤통의 담화인지 기자회견인지를 기다리며 잠시 적었다. 힘들 내시고…

미국과 일본의 선거

뭐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다.

미국 선거에 대해선 정치지형이 트럼프냐 반트럼프냐의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고들 분석한다. 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좌파로 간 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 좌파가 아니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는 실용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데 트럼프주의는 매카시즘이 아니고 반엘리트주의를 핵심으로 해서 이런 저런 우파 담론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민주당의 좌파화는 트럼프주의를 어떤 주류로 보는(젠더든 인종이든 자본이든) 좌파포퓰리즘에 편승한 거였다. 즉 양쪽 모두가 반주류담론에 기댄 거였는데, 이런 경우 언제나 몰락은 실제로 주류가 됐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부터는 반-주류가 아니고 실제적인 주류로서 책임있게 행동하기로 하곤 하는데, 많은 경우 이게 다시 반엘리트주의의 표적이 된다. 그러나 엘리트 정치세력의 입장에선 자기들의 정공법 외에 별 뾰족한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냐 아니냐가 계속되는 거다. 그리고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 하는 것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이다.

일본의 선거 결과를 두고도 여러 얘길 하는데, 대표 야당의 자리를 유신회가 꿰차게 될 거고 그럼 더더더 우클릭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호떡집에 불난 듯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쿵 저러쿵 해도 현대 정치에서 유권자가 지지를 철회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1) 부정부패, 2) 나의 이익. 즉, 경제란 이런 저런 거시경제의 수치가 아니고 실제 ‘나’에게 미치는 어떤 이해관계의 영향을 말한다. 최근으로 보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일본의 55년 체제가 망가진 것은 1) 덕분이다. 부정부패 ->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정치가 문제 -> 파벌 타파 -> 선거제 개혁… 이 순서로 정치개혁 논의가 흘러갔는데 사회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구정치의 옵션으로 같이 묶여버리면서 망해버린 거다. 사회당을 대신해 새롭게 실질적 야당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부정부패의 본진으로 인식된 자민당-파벌정치로부터 탈출을 감행한 오자와 이치로와 비사회당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여기도 반주류담론으로 집권했다.

근데 자기들도 집권을 하고 보니 역시 방법 없는 거지. 첫째,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현금성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거 약속 못 지켰거나 시늉만 한 데다 소비세 인상… 고환율이 문제라면서 엔고 용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유권자들이 볼 때 손에 잡히는 이익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오자와 이치로로 대표되는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미지까지… 이 당시의 이런 기억이 지금도 민주당이 회복을 못하는 이유일 거다. 그러니 다른 대안 찾는 거지. 유신회가 극우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고. 또 코로나19 대응도 중앙정부보다 낫게 했다고들 하니 눈길을 줘보는 것.

각자 타산지석 삼아보세요.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거든 게 한겨레

한겨레의 유체이탈적 논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333.html

4시에 일어나려면 자야되는데, 날도 덥고 뒤척이면서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안와 어차피 일어나서 볼 거 미리 신문들을 보자는 생각으로 잠깐 뒤적뒤적 하는데, 황당하다. 잠시 일어나서 쓴다.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를 개박살 낸 사례가 바로 조전장관님 수사와 거기서 시작된, 윤석열 축출을 위해 이 정권이 만든 일련의 상황이다… 그거를 민주적 통제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 하는데 앞장선 게 한겨레고… 근데 그걸 조전장관님의 자뻑으로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건 어리석었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리네… 놀리는 겁니까?

애초에 여러 좋은 개념들을 늘어 놓고 이것대로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별개로, 그게 이상화 하는 전통의 서구민주주의가 과연 실제 그 개념에 맞게 운용되었습니까? 아니거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지배적 정체면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야 전체주의야? 오히려 이런 넘들 덕에 서구 엘리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바깥을 다시 상정하게 된 거거든? 그 시각의 연장으로 보면 이 정권은 트럼프나 다름이 없다는 거고, 이것도 보수언론이 이미 트럼프 말기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다.

뭐 하여간. 그래서 실천적 결론은 뭐여? 여러분의 과거 행적을 반성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식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우파’고 우리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인, 조국의 ‘자유주의적 좌파’로부터 시작하는 ‘자유민주주의 좌파’이다 라는 겁니까?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에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맞서기로 하고, 대신 과거에 자유를 빼기로 한 건 미안하다고 하자??? 좋아 보이는 것, 정파적 이득이 되는 것, 모든 건 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론자들은, 그게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아니, 비자유주의적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자유-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고안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