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내가 이 물뼝이 있으면 물뼝을 머리에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대개 뭔가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 때,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 순간적으로… 자제가 안 되면 큰일나는 거다.

가령 언젠가 그런 대화를 한 일이 있다. 그냥 사석에서의 대화였다. 유승민씨는 어떠냐, 신당을 할 것 같냐, 내각제 개헌 같은 거 걸고 하면 되지 않을까 같은 얘기 막 하던 자리다. 유승민은 이준석과 또 다르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 의외로 유승민이 이준석 별로 안 좋아할 거다. 둘이 성향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야 이런 저런 맥락에서 서로 많지 않겠느냐, 그런 건 상호적인 거다… 하면서 둘이 섞어서 반씩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했다. 무슨 얘기냐고 하기에, 설명을 했지.

그러니까 바른정당-바른미래당-새로운보수당 그런 거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이 좀 미울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명분이나 당위를 주장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늘 보면 수와 계획이 없다. 그 시절 자기 따르던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죽음의 계곡을 함께 건너자 그런 게 전부 아니냐? 김무성 안철수 라인 빼면 자기가 건사했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다 이게 무슨 신세냐. 그에 반해 이준석은 냉정히 말해 참모형이다. 대표도 지내고 해서 더 이상은 유승민의 참모가 될 수 없는 체급이 된 게 두 사람의 비극이다…

그랬더니 그러더라. 국민들은 그런 거 신경쓰지 않는다. 갑자기 뭐지??? 순간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 물뼝이

엊그제는 누가 그랬다. RYU호정 너무 실망이다… 이준석하고 만날 수 있다고 하고 뭐냐… 근데 평소에도 RYU호정씨한테 실망 많이 하는 분인데 뭐 아무튼 또 실망을 하시고…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 그런 얘기들 할 수 있지.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선을 긋는 것보다는 조건을 거는 게 낫다고 생각. 가령 주말 방송에서 나는 그랬다. 함께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이 제3지대가 급하면 본인이 변해야 한다…

만약에 이준석이 진짜 스펙트럼이 넓은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급한 게 어느 쪽이겠냐? 이럴 때에 잃을 게 없는 쪽이 오히려 나랑 함께 하려면 뭐뭐뭐는 준비해 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더 재미가 있는 거라고. 구경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고자세일 수밖에 없는 이준석이 이런 저런 거는 내가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흥미롭다니까.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뭔 경력단절 얘기하면서 슬슬 그럴 태세드만. 전략적인 판단이 좀 되면… 그런 걸 확 물고 몰아갔어야 되는 건데.

기자들이 천아용인들에게 신당에 함께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물어보니까 멋대로 답하잖아. 신당이 성공할까요? 이준석 생각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제가 탈당할 것 까진 아닐 거 같고… 막 이러면 천아용인한테도 버림받는 이준석… 이렇게 되니까 엊그제 이준석이 천아용인 불러서 단도리 한 거지. 원보이스로 가기로. 신당 함께 하냐고 물어보면 용산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넘기는 등등…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시점부터는 금태섭-제3지대 이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쭈그러든 것 같드만. 이 문제에 대한 자세도 도로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같고. 모처럼 꿀잼 장면 나오나 했는데.

신문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아무 말이나 계속 보니 답답하여 씀. 내가 이 물뼝이…….

이제는 언젠지 기억도 힘든 그 어느날 어느 분이 전화를 해 금모가 제3지대를 한다는데 정의당도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시기에 정의당의 역사적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답한 일이 있다. 특히 뒤로 갈수록 어중이 떠중이 다 들러 붙을텐데 그러면 또 온갖 논란이 불거질테고, 그거 버틸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여하튼 오늘부로 그런 인물들 중에 이전대표님이 추가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자리에선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 제3지대 논의에 수세적으로만 갈 수도 없는 거라면 선거연합 수준의 논의를 공세적으로 던질 수는 있지 않겠느냐. 정책 수준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먼저 긋는 듯한 제스쳐를 취하면서 선거구 조정 등을 전제로 해서 제3지대 논의를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의… 그냥 밥먹다 내뱉는 수준이었긴 했으나 이정미 지도부의 정의당이 정해놓은 것과는 방향이 다른 얘기였다. 뭐 이제와서는 아예 전제부터가 불가능한 얘기가 됐으나…

밖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선 왜 다들 얘기를 저렇게 밖에 못 풀지 하는 심경인데, 내부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알면 또 다른 생각이 들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

다들 이준석 신당의 양극단 전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평가할 점이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고 본다. 실제 만들어질 당의 사이즈나 성적과 관계없이 TK에서 꾸준히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대구 당원들이 자길 지지해줘야 당 밖에 있는 용감한 검사(?)가 안심하고 입당할 수 있게 된다고 대구 한복판에서 주장한 것이나, 대구 보수 유권자들이 우경화를 용인하지 않아야 국힘이 바뀐다고 주장한 것 등은 확실히 일관된 자세다. 몇 명이 출마하든, 당선자가 있든 없든, 일정한 숫자 이상의 유의미한 지지율이 확인된다면 보수정당사로 볼 때 그것만으로도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내가 의문인 건 그런 구상과 그게 제3지대든 수권정당이든 큰 도둑이든 뭐든 ‘스펙트럼이 넓은’ 어떤 정당이라는 구상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이전대표님은 오늘 그게 잘 버무려질 수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가령 아주 단적으로 말해 양당과 구별되는 대선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 아주 단적인 아주 이른 가정을 말하자면 금모와 대선후보 경선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독자완주하는 그런 정당인 것인가? 아니면 총선 성과를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양당 중 하나를 잡아먹는 정당인 것인가? 잡아먹는다면 양당 중 어느 쪽인가? 종종 앙마르슈를 말하지만 거기도 먼저 기반이 된 쪽은 사회당-우파였다. 앙마르슈라고 치면, 마크롱은 이준석인가 금모인가? 이런 질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게 뭐든, 어쨌든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뭐가 됐든. 그래서, 나는 그런 여러가지 시도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높이 평가할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진심으로 어떻게 해볼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배도 고프고 답답하여 썼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다수 언론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권한이 커지고 소위 개딸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평가하고 있는데, 제도는 제도의 합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른바 김은경 혁신위의 제안이 제도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혁신위가 보다 집중했어야 할,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할 일은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 한겨레 등 사설하고 비슷한 취지다. 제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합리성’이라는 말을 쓴 것에 주목해달라.

이 얘기 좀 더 풀어서 하면… 언론은 대의원제 폐지라고 쓰지만, 대의원과 같은 방식의 체계가 없는 조직은 없다. 혁신위안은 1) 지도부 선출은 당원 직선으로 하되 30%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 2) 대의원 선출 역시 당원 직선으로 한다는 것 등등 이다. ‘대의원제 폐지’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1)에 대해서. 이전에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여론조사 각각 몇 퍼센트씩 할당해서 했는데, 난 원래 이게 이해가 안 갔다. 직선을 디폴트로 놓고 이런 저런 변형을 주든지, 아니면 대의원이든 뭐든 간선을 하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지 않나? 국민의힘도 당원 직선(혹은 당원 샘플 여론조사 혹은 선거인단)에 국민 여론조사를 몇 퍼센트 섞을 것인지가 쟁점이었지 이런 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원 70% 여론조사 30% 룰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대의원제가 폐지돼서(다시 말하지만 사전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동 장애인 청년 등등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든지 영남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하는 반론도 있는데, 그건 최고의결기구가 결의한 정책을 반영해 대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부문별 할당을 두면 된다. 우리 진보쓰가 작정하고 대중정당으로 설계한 민주노동당에 답이 다 있어요… (아 이런 얘기 하면 또 너네가 뭐가 대중적이냐~~ 막 이러는데, 정당의 성격에 대해 대중정당이라고 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 대해 당원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걸 전제로 한 형태의 이런 저런 세트로 구성된 당을 말하는 것임. 물론 뭐 이제는 정치학과 명예교수도 그냥 다 맘대로 개념을 쓰는 거 같지만, 아무튼.) 민주당은 대선후보들에 대한 경선이 일반화 된 이후 구조적으로 대중정당화했다. 그렇다면 내부 제도 역시 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말로 평가한 것이다.

그 다음에 2). 이것도 마찬가진데, 지금 더블민주당이 대의원 선출(선출하지 않는 당연직 대의원이 엄청 많은데, 그건 일단 빼고) 어떻게 하냐? 당규에 이렇게 돼있다.

제50조(전국대의원 선출) ①제49조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정수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22.8.19.>
1.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은 해당 지역위원회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은 권리당원 중 다수추천을 받은 순으로 선출하되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2.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30은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제1호에 따라 선출하는 대의원이 해당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정수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하는 수만큼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항제1호의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은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출하는 대의원 수 보다 해당하는 당원이 적을 경우에는 당규 제2호제5조제1항의 당원을 대의원으로 우선 선출하고, 그 외의 대의원은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22년 8월 개정이라는 걸 일단 고려하고. 여기서 보면 정수의 30%를 선출한다고 해놓고 70%의 추천제는 선출과 개념을 분리해놨지. 그니까 ‘추천’은 ‘선출’이 아닌 것임. 문구만 봐서는 실상이 어떤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저런 언론 보도와 경험담을 보면 지역위원장이나 운영위가 점지해가지고 박수로 통과시키는 게 보통이라고 한다. 진보쓰들 이해하기 쉽게 하면 옛날에 민주노총이 대의원 정수를 연맹에 할당하면 어떤데는 선출하지만 어떤데는 그냥 노조 지도부가 알아서 명단 정해 통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시기가 있었잖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될 거 같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어쨌든 당원 직선으로 하는 게 제도적 합리성이 있지.

근데 문제는 항상 맥락임. 제가 혁신위 뉴스 거의 얘기 할 때마다 말했던 건데, 먼저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이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다뤘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됐다 이 말임. 어떤 혁신위원은 그거 내가 다 얘기했다, 아니면 자료에 써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의도 정치에 그런 얘긴 통하지 않음.

가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시절 봐라(물론 혁신위는 비대위가 아니지만 캠페인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임). 강령이나 정강정책부터 5.18얘기, 기본소득 얘기 등을 넣는 걸로 뜯어고치는 얘기부터 시작하고 가니까(지금와서는 좀 안 맞는 거 같지만 이때 이 작업을 명목상으로 주도한 것이 김병민씨였음) 그 다음에 뭘 하든 정치적 맥락이 중도화로 잡히잖아. 색깔을 닌텐도 스위치로 바꾸든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바꾸든간에.

근데 김은경 혁신위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고 캠페인으로 볼 때는 불체포특권, 코인, 대의원제… 이렇게 나열해갖고 숙제 해치우듯 한 걸로 느껴진단 말야. 그게 혁신위원들 때문이든 현역 의원을 넣느니 마느니 하는 잿밥에만 관심있었던 친명비명쓰들 때문이든 간에, 결국 그렇게 됐다고.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정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대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의원 얘기를 하니 누구한테 유불리냐 이렇게 돼버리잖아. 애초 당내에서 ‘대의원제 폐지’란 캠페인이 대두된 것 자체가 ‘누구한테 유불리’의 문제였기도 하고. 그니까 제도에 아무리 합리성이 있어도 일종의 전달체계로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거 별소용 없는 것임.

사실 이거 우리가 맨날 겪는 거요. 선거법 개정 봐라. 여당 사람, 더블민주당 사람하고 각각 얘기를 해본 일이 있어. 이래갖고 선거법 개정 하겠냐 하니 힘들거다 하기에, 그럼 이번에 또 위성정당 만드는 거냐 하니, 상대당이 하기에 달렸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더라고. 아유 아주 질려버려…

근데 이거는 제3지대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거든. 지금 제3지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완전 개판5분전이고 제3지대가 아니고 불모지대야. 제3지대는 보통 양당과 분리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런 저런 여의도 뇌피셜들은 뭐냐면, 제3지대가 결국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으로 귀결되는 그림 같은 거를 얘기한다고. 양향자씨가 처음에 신당 만든다고 할 때 누가 그럽디다. 에이 그거 친윤신당이지~ 그게 이 맥락이거든.

우리 운동권들도 늘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에 익숙한데, 애초 제도와 법의 취지를 계속해서 고정시켜놓을 수 있는 정치가 지속적으로 이걸 뒷받침하지 않으면 다 죽쒀서 개준다는 거를 이런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을 좀 반성해보자고. 아유 너무 많이 썼네 약 먹고 자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