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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이재명

나는 단서만 줄테니 네거티브는 너희들이 해라

2021년 7월 25일 by 이상한 모자

이것도 뭐 한 번이어야 오해구나 하지, 이재명 씨는 영남후보론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

◇ 김현정> 대선 얘기는 질문을 드려봤자 답 안 나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질문. 이재명에게 이낙연이란?

◆ 이재명> 뭐 훌륭한 분이시죠. 저는 뭐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그분에게도. 예를 들면 저는 이 추세들이 잘 지켜지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못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진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절반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지금 이 지역색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색을 없애라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 이재명>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이재명>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역색을 없애…

◆ 이재명>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맞은 거죠.

◇ 김현정> 아니, 이낙연 의원은 호남 출신이시고.

◆ 이재명>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죠.

◇ 김현정> 아. 호남 대통령.

◆ 이재명>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충청하고 손을 잡아서 겨우 집권하셨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명>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고질적인 병폐가 지역주의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것을 넘어서 경상도 표까지.

◆ 이재명> 그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역주의가 사라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명> 아니, 그것도 정말로 좋은 길이라는 거죠.

◇ 김현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지금 해석들이 막 분분하게 여러 분들 써주시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경상도, 이낙연 의원은 호남. 두 분이 민주당에서 함께 경쟁하는 것이 참 좋은 구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주의 타파?

◆ 이재명> 참 어려운 얘기여서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이게 자꾸 오해를 낳더라고요.

◇ 김현정> 자꾸 이렇게 아리송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부분. 대선 얘기만 나오면 항상.

◆ 이재명> 제가 전에 선의로 한번 얘기를 한 게 반대로 분석이 돼서, 예를 들면 말이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 부분을 떼면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제가 재판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체를 봐야지 강제로 불법적으로 입원시켰냐. 이런 취지로 물어봐서 그게 아닙니다. 진단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말했습니다. 했더니 너 왜 지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 부분을 떼어내니까.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여하튼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명>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https://www.nocutnews.co.kr/news/5380868

이재명에게 이낙연이 뭐냐고 물어보니 별안간 그 양반은 호남후보라 좋다… 이제 논쟁 한복판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자.

이 전 대표가 탄핵 행동조로 투입됐다는 근거는

“과거 윤영찬 기자(현 민주당 의원,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가 쓴 기사에도 나온다. 기사에 ‘이낙연 의원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다. 본인(이낙연)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 발언을 많이 했나. 당시 사진을 보면 탄핵을 관철하기 위해 몸싸움, 행동조에도 투입됐다. 본회의장을 자기가 막고 있었다. 그러니까 윤영찬 기자가 찬성이라고 썼을 것 아니냐.”

실제로 찬성을 했다고 보나

“내가 보기에는 찬성표를 던진 거다. 본인도 그렇게 행동과 말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는 반대했다’ 그런 태도는 좀 국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 아니냐. 너무 불투명하다. 그 자체도 문제다. 앞에서는 찬성해서 밀어붙이고 뒤에서는 반대했으면 그 것도 이중행위 아니냐. 나보고 말 바꿨다고 공격했는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태세 전환 아니냐. 이런 게 좀 많다.”

약점이 많은 후보라는 건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 단독출마 했을 때 내가 진심으로 ‘꼭 잘 준비하셔서 대선에서 이기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지지율이 매우 잘 나올 때였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백제(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충청하고 손을 잡은(DJP연합) 절반의 성공이었지 않나.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가

“지형이 바뀐 거다.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 현실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뭐냐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건 확장력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11933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낙연은 호남 후보라 이기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 이 얘기고, 중앙일보 인터뷰는 지금 보니까 호남 후보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이 얘기 한 거지.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얘긴 안 했더라도 이 논리를 갖고 이제 지지자들이 뒤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말하겠어? 논란의 영남 역차별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안동에서 했다는 말.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지배전략으로 차별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남 지역이 혜택을 봤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세상도 바뀌었고 정치 구조도 바뀌어서 영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치인이 어느 편 소속이냐를 따지지 말고 정말 국민의 삶을 바꿔줄 정치를 하고있는지, 우리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치인인지 판단해주면 좋겠다”

“감히 단언컨대 지방균형 발전을 통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측면에서는 저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없다고 자부한다”

“지역이 어디에 편중되고 배제되지 않을지를 보고 판단해달라. 어디에 속했느냐, 옷 색깔이 무엇이냐가 뭐가 중요하겠냐. 우리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판단해달라”

본인 얘기를 액면으로만 해석하면 영남 민주당의 바닥 논리다. 그러나 얼마든지 세련되게 말할 수 있다. 김부겸이 뭐라 그랬나. 영남에서 무능한 사람이어도 뽑아주니까 국정농단 욕 먹고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면 되잖아. 영남 역차별 이게 뭐냐?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나. 늘 이런 식인데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버전 기본소득 토론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2021년 7월 16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한국일보를 보는데 훌륭한 기자분이 칼럼 쓰셨는데 이재명 기본소득 뒷전 사건 아쉽대. 기본소득 토론을 해가지고 불평등 이슈로 대선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뭐냐… 훌륭한 말씀이긴 한데, 그런 토론 해도 문제라고 본다.

이재명이 기본소득 뒷전에 안 놔도 이미 토론은 그 방향으로 안 간다. 왜냐면 기본소득 기본소득 신나는 노래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완전히 경기부양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논리를 유심히 봐라. 갈수록 소비진작 타령… 그러면 이재명 말에 반론을 하려면 기본소득으론 소비진작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안 되지 아무것도…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 덕에 개념 자체가 망함.

지금 이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니 개혁이니 뭐니 한다고 했다가 별로 한 것도 없이 결과는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불평등 해소니 그런 건 586들 지갑 챙기는 소리다… 그러니까 공정성!! 각자도생!! … 이걸 민주당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다들 우클릭 하는 배경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이미 다 예고가 됐던 게, 지역화폐 그 얘기 있잖아. 조세연 보고서를 관료 기득권으로 몰아 붙인… 그게 이재명 대 관료의 싸움 같은데 쟁점이 뭐였는지 상기해보시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꼭 지역화폐를 동원할 필요가 없고 국가적으로 시행할 때는 오히려 재정 소요의 부담만 남는다는 게 조세연 주장이었음. 핵심은 재래시장 상품권과의 차이를 논하면 되는 것임. 원래 지역화폐 기획의 목적인 지역 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치적 부수 효과를 말하면 되는데, 이재명은 이미 착한 개혁 얘기해봐야 박살나는 걸 아는데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로는 안 가지. 네가 기득권이라서 그렇다 하나만 우겨버리고 마는 것.

이번에 박용진에게도 그랬지요. 50조원을 예산 조정해갖고 만든다는 건 무협지다 라고 하니까 너는 못할지 몰라도 나는 한다… 이게 이재명식 토론입니다. 기본소득 얘길 해봐야 계속 그랬을 거라고 본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기본소득, 이재명

홍준표도 맞말 한다

2021년 7월 6일 by 이상한 모자

홍준표가 미군 점령군 얘기에 대해 견해를 밝혔는데, 정확하다. 뒤에 이재명 경솔한 발언이라고 한 대목은 논쟁을 해볼 수 있겠지만(독립운동가 기념 시설과 그 후손을 만나는 일정에 그 정도 말도 못하는가??).

우리윤총장님도 오늘 이거 주워 담느라고 논쟁할 생각 없다 하는데, 본인 생각을 그대로 올린 게 아니면 주변 참모진을 갈아버리든지 하시길 바란다. 우파적 메시지로 국힘 입당 간보기로 인한 보수층 동요를 메꾸고, 국힘 입당 간보기로 호남 및 중도 스킨십 강화를 시도하는 건데, 제3후보가 앞으로 쭉쭉 갈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수축 국면에선 양쪽에서 찌그러진다. 윤석열 지지층 특성상 한 번 망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다시 홍준표로 돌아와보자. 홍준표는 정부 수립 이전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미군에 대한 태도를 구분해서 ‘북이나 주사파 운동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시각이다. 왜냐.

1965년 이전까지 친일 청산이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반기득권적 논리에 가까웠다. 일제나 친일파나 이승만 독재나 기득권이고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점에서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장준하의 사상계이다. 당시 사상계가 일본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논리는 단지 민족주의가 아니라 근대화의 맥락이었다. 반일은 전근대와 결별하고 서구식 민주주의로 가는 경로였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은 반민특위도 반민특위지만 독재를 했기 때문에 반일의 대상으로 묶인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민족주의 담론은 1960년대 들어 확산되었다. 이게 좀 당연한 게, 1945년에 해방, 그리고 나서 전쟁, 전후 복구…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당대에 맞게 재규정 될 틈이 없었다. 4.19 이후의 혼란은 민족주의 담론 개화의 또다른 계기였다. 박정희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그게 뭐냐? 4.19 이후 혼란이 서구식 민주주의 즉 비-민족적 제도의 무분별한 수용의 결과였다는 거다. 경쟁자 윤보선이 꺼낸 건 남로당 이력이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거다. 이때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란 개념을 넣고 서로에 대한 반대를 조직화 하는 맥락이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다.

사상계 그룹은 4.19를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근대화의 완성을 기대했지만 곧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중은 여전히 전근대적이었다. 지식인으로서 전근대적 민중을 이끌기 위하여 부흥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새로운 주장이었다.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그룹 일부가 장면 정권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직접 뛰어들었으면서도 5.16을 긍정한 계기가 여기에 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을 추진하면서 담론은 재정렬되었다. 이 선택으로 장준하 등이 전제했던 ‘근대화=반일’이라는 공식이 깨졌기 때문이다. 1965년 이후 사상계는 일제의 사실상의 재침략을 우려했고 이를 가능케 한 미국에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박정희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친일(극일)-반공산주의로 명확히 하면서 장준하는 반공주의를 버리고 반일-민족주의로 완전히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1972년의 “모든 통일은 좋은가? 그렇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이다.

이 맥락은 북한의 인식이나 NLPDR적 규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시각으로 보면 반미는 해방 이후 정국에 그치는 게 아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필요한가, 지금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가, 이게 기준이다. 이재명의 발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북한이나 주사파의 인식과 동렬에 놓는 것은 오류이다.

이걸 보수세력이 모르냐? 안다. 홍준표가 바로 그 얘길 하고 있는 거다. 이 문제에 있어선 나름 주도면밀한 조선일보가 어제 이재명 발언 관련 문제제기성 보도를 하면서 사드 발언을 굳이 덧붙여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공산주의, 민족주의, 박정희, 이재명, 장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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