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보면 몰라? 국기문란이지
윤통 각하 아니 폐하께서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그래 갖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복잡한 내용이라 짧은 시간에 듣는 사람 이해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윤통이 경찰 인사 문제가 국기문란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3개다.
1) 대통령 재가 없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
2) 재가 안된 인사 밖으로 유출
3) 언론 보도 내용이 ‘경찰 길들이기 등 의도가 있는 인사 번복’으로 됨
이게 딱 보니까 국기문란이다 이거다. 그냥 실무적인 실수일 수도 있을 듯 한데 왜 굳이 국기문란이라고 할까?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자.
우선 2), 3)은 경찰이 ‘의도’를 갖고 언론플레이 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잖아도 행안부 경찰국 문제로 경찰이 집단반발하는데 인사를 갖고 어떤 장난을 쳐서 현 정권 비난을 더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다.
그런데 이게 각자가 일당백이고 검사동일체 운운하던 검찰 조직이라면 그런 의심도 해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얘기인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의 반발은 일선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지휘부는 정권하고 승부를 보자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를 지구 끝까지 쫓겠다고 하는 등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 풀 같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청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 지휘부가 이런 모험을 해서 얻을 게 없다. 여기다가 국기문란이라고 하니 샌드위치 신세다. 이러니 경찰청장 밀어내려고 일부러 국기문란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거다.
아무튼, 백보 양보해서 이게 언론플레이라고 친다면 그 ‘수단’은 결국 1)이다. 경찰이 추천한 인사를 셀프-확정-유출 했다는 윤통의 이 인식이 옳은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총경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통의 주장이 맞으려면 최소한 경찰청장의 추천안과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사안이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더블민주당과의 면담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안과 1차 인사안은 같지 않다고 얘기했다. 한겨레 기사에도 나온다.
김창룡 청장 역시 이날 오전 진상 파악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 발언을 경찰청장이 반박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청장을 만나고 나온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올린 인사안과 다른 안으로 (행안부에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번 수정됐다. 1차로 내려온 안은 행안부와 분명히 얘기된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2시간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또는 대통령실에서 인사안이 수정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273.html
경찰이 1차안을 최종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중앙일보 기사의 코멘트에도 나온다.
문제는 경찰청 실무자나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초안과 최종안을 혼동한다는 게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통상 (행안부 장관이) 청장한테 먼저 인사안을 올리라고 하고 그 안이 올라오면 행안부가 청와대와 조율해 정리한다”며 “이미 협의가 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국기문란이란 대통령 언급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안 발표 당시 인사 명단만 온 게 아니라 ‘즉시 이임 및 다음 날 아침 부임’을 지시하는 행정사항까지 왔다”고 말했다.
물론 어제는 1차안과 경찰안이 같다는 보도도 있었다. 근데 그건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겠지. 조선일보는 이를 전제로 당일 타임라인에 좀 더 주목하는데, 이런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지난 15일 출국 전에 치안감 인사 최종안을 짜놨고 21일 귀국과 동시에 치안정책관에게 “대통령에게 결재받을 준비를 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안 사항인 최종안은 이 장관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고 당시 공항에 있었던 이 장관은 이를 치안정책관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치안정책관이 경찰이 처음에 행안부에 올렸던 초안을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전달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최종안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실(인사비서관)과 협의해서 결재 기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대통령실과 협의하라는 행안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이 사태 초기부터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보낸 걸 최종안인 줄 알고 발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22일 “21일 오후 6시 15분쯤 치안정책관으로부터 최종안이라고 통보받아 7시 12분쯤 발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후 8시 38분에 치안정책관이 연락해와 ‘그 안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려왔고 이에 따라 다시 재공지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본지에 “(행안부 내에서) 의사소통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22일 오후부터 행안부 등에서 ‘대통령실과 협의해 초안을 수정해 결재를 올리라는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 이후 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6/24/RRHHLF63DFFBDH5OXVTREGF54U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건,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결재 기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는데 애초 경찰에 행안부에 낸 인사안을 다시 경찰한테 보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다. 뭔가 바뀐 안이거나 적어도 바뀐 안이라고 착각을 해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대로 해도 경찰이 국기문란의 차원에서 인사를 셀프 추천-확정-공지 했다는 윤통의 인식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윤통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언론은 행안부와 경찰 사이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말하지만, 사실 행안부에서 일을 담당한 치안정책관이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단서가 있다고 본다. 그니까 검사 출신인 윤통이 보기에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경찰청 인사담당하고 뭘 어떻게 얘기하고 서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사를 추천한 것도 경찰, 인사안을 내려준 것도 경찰, 확정된 사실처럼 공개한 것도 경찰 아니냐는 거지. 경찰들끼리 친 사고고 그렇게 봤을 때 언론 보도가 인사번복은 경찰 길들이기다 나오는 거는 의도적인 거고 그게 뻔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다.
알겠냐? 딱 보면 아는 거지. 이것들이 장난치구 있어. 돌이켜보면 전 정권에서 경찰이 어떻게 했냐? 우리 검사들이 수사권조정이니 뭐니해서 개털릴때 우리는 인권경찰이니 뭐니 하면서 코드 맞추고 말이야… 세상이 변했어요. 관상에서 한명회가 뭐라 그래. 세상 참 좋~~~았소이다~~… 그러지? 그리구 부당거래에서 뭐라 그랬어. 베테랑 앞에서 기량 펼치지 마라이? 그러다 죽는다이? 하~~
그니까 이 세계관이 결국 지모씨 나오고 막 하니까 검언유착은 조국수사에 대한 반격 차원의 공작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고발사주로 반격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어제 심야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김민하]
그런데 양쪽 모두 너무 상황을 성급하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의 반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의 반발은 일선 경찰들이 반발의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그래서 지휘부와 경찰 상층부는 다소 이 반발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발하기 시작한 게 경찰직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쭉 성명을 내면서 반발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뭐하냐. 직을 걸고 지금 이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김창룡 청장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달라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결국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언론플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조직적 반발이라고 한다면. 실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대통령실에다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만둬야 되는 문제인 거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다지 부인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은 일선의 반발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경찰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뭔가 경찰을 손을 봐주겠다는 측면으로 읽힐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발 수위를 낮추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가 사고가 났지만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의 문제로 일단은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대통령이 메시지 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걸 빌미로 해서 역습, 역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에서 인사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본인들의 정권의 주장의 근거를 지금 상황을 들어서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통의 국기문란 주장과는 별개로, 내가 볼 떄는 혼란의 원인은 결국 행안부 장관이 제공한 거라고 본다. 경찰청장 면접보고 경찰국 만들고 이런 게 다 어떤 드라이브거든? 인사도 출장 갔다 오자마자 왜 한밤중에 내라고 그래. 그건 어떤 의지가 실려 있는거지. 이런 모든 상황의 근본은 이 정권이 경찰에 갖는 태도, 그러니까 검찰 정권에서 경찰을 확실히 밟는다라는 그러한 맥락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이해가 된다 뭐 그런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