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 없이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한다. 아니 근데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한데, 유튜브에서 거북목 교정 운동법이라고 나오길래 따라해보고 있다. 유튜브를 믿니? 그 운동법이란 게 뭐냐면 등에다가 수건 뭉치 같은 걸 넣고 드러누워 있는 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 팔이 뒤로 꺾이지. 근데 현대인은 그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든 뭐든 봐야 되니까. 근데 난 뭘 하느냐 하면, 누워서도 닌텐도 스위치를 할 수 있게 스탠드에다가 딱 거치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조이콘을 양손에 하나씩 쥐는 거지. 그러면 정자세로 누운 상태에서도 손가락만 움직여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게 패드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세다. 그런 면에서 조이콘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

아무튼 그러다가 뉴스를 보는데 오늘도 윤통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윤통이 옛날에 윤석열 사단 어쩌고 공격 받을 때 그랬잖아. “1987이 생각이 납니다…” 그거 내가 오늘 생각나더라. 반국가세력… 1987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하여간 저 양반 왜 저럴까. 이것도 다 검사 세계관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 공안검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야. 특수부다운 세계관인 건데,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개다, 하나는 각 부처의 수사기관화이고 다른 하나는 극우화이다 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건폭을 막 수사를 해. 교육부? 킬러문항과 이권카르텔을 수사한다고. 경찰 머시기 자문위원장은 간첩 문재인이를 잡자고 그러고. 권익위?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근데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눈여겨 봐야.

전형적인 특수부 방식이야. 특수부 수사라는 게 그래.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수사할 거야? 문제 삼으면 다 문제되는데,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할 순 없고. 범인이 딱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부터 그리는 거지. 이번에는 요까지 한다. 대략 그려놓고 그 그림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뭐가 더 나오면 좋고, 안 나오거나 진행이 잘 안 되면 언론플레이 하고… 그 언론플레이라는 거는 범인을 세상에서 젤 나쁜 놈으로 만드는 방식이거든. 이 자식을 잡어야 된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갖고 구속을 시키고 재판때리고 그러면 이제 만사 해결되는 거지.

노동개혁? 한도 끝도 없잖아. 근데 범인은 있어야 돼. 피의자들 사진 막 넘기면서 잘봐라 여기서 오늘 범인 나온다… 건폭! 딱 찍는거지. 교육개혁?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바꿔. 어차피 5년 내에 할 수도 없거든? 그러나 범인은 있어야 되지. 킬러문항! 이권카르텔! 그리고 이 모든 수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결국 ‘전 정권’ 이거잖아. 과장님 부르고 부장님 조지고 전무 상무 대표이사 회장님까지 갈 거거든? 그니까 언론플레이 같이 하는 거지. 과장님이 해먹은 얘기 크게 키우면서, 이 회사가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은 회사다… 과연 과장 단위에서만 이랬겠느냐… 첩보가 다 있다… 좀 있으면 알게 돼… 완전 반국가세력이야… 그렇게 가는 것임.

그니까 특수부 수사 기법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참주선동과 데마고그의 포퓰리즘 스토리하고 유사한 거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이것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사기관의 장은 우습게 보이면 안 돼요. 특히 제각기 다들 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특수부의 세렝게티 초원과 같은 환경에서 검찰총장이 우스워지면 조직이 순식간에 망가진다고. 윤통이 한상대 개박살낸 그 상황을 떠올려봐라. 절~~ 대~~ 검찰총장은 우스워져선 안 돼. 이게 바이든-날리면 이런데서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

그러니까 좀 사기, 착취, 약탈, 딱 보니 사이즈가 건폭… 이런 특별수사본부스러운 단어를 안 쓰고는 나랏일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간 국가채무 얘기는 꺼낼 때마다 골치 아픈 숫자 논쟁이 있어서 그 대목은 건너 뛴다. 문정권동안 채무가 400조 늘었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자.

문정권때 국가 빚이 늘었다면 왜 늘었을까?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첫째, 뭐? 코로나… 코로나때 돈을 안 써야 했나요? 구체적인 방역이나 지원금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봐. 그러나 국가가 돈을 쓴 절대적인 규모만 갖고 얘길 하면 우리보다 더 쓴 나라는 얼마든지 있어.

둘째, 정권 차원의 확장재정 기조. 근데 이것도 봐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유로존 위기 이후 주요국들 중에 확장재정 안 한 나라있나? 지금도 자유세계의 지도자 날리면님이 낙수효과는 사기라고 말한다니까? 가령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제가 늘 하는 얘긴데, 이름과 개념을 그렇게 붙여 놔서 그렇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어차피 여기 와서는 그냥 확장재정 그 이상이 못 되는 얘기였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말해보자 이러면 비주류 정책이다 이런 평가도 되지만, 말이 그런 거지 어차피 그냥 확장재정이다그러면 이게 그때도 글로벌스탠다드였다고. 이걸 납세자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나?

포퓰리즘과 사기를 굳이 말했으니까 따져보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막 100조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잊어버렸나? 윤통은 얼마 얘기했어? 50조 얘기했지? 자영업자들의 방역으로 인한 손실 원금 보전은 자영업자들의 권리입니다! 막 그랬지? 우리 50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냐고!! 공약을 안 지켜서 국가 채무를 지켜줘 사기 피해를 예방해 고맙다고 해야됩니까? 오히려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준 게 사기 아닌가? 안 해줄 거면서 왜 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줄 건데 표 얻으려고 해준다고 하고 다니는 거, 그게 님들이 말하는 포퓰리즘 아닌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님들 세금 깎아주느라 펑크난거 메꾼다고 원래 깎아주는 세금은 또 안 깎아주기로 했다던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야바위냐? 사기는 누가 치고 있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12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상당하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

6개월 단위로 일몰되는 조항이지만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간 계속 연장되면서 한시 지원이라기보다 사실상 상시 지원으로 받아들이던 조치다.

세정당국은 원칙대로 매번 일몰 종료를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 밀렸다. 이번 일몰 시점 역시 관행대로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소세 인하 종료라는 특단의 조치를 빼 들자 다음 관심은 그 결정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복수의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를 꼽고 있다.

4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덜 걷힌 세수가 33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부한다면 이런 유형의 세수 증대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강화 등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

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 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비율 60% 인하 조치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시행령 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정시장비율을 최대로 끌어내려 세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세율 체계의 사실상 폐지 등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나 낮아지면서 공정시장비율을 60%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종부세제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공정시장비율 원상 복귀는 이런 세수 감소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1018700002?input=1195m

윤통 인생을 돌아볼 거 같으면 협의, 합의, 조율이라는 거는 보통 두 개였을 거다. 1) 회장님을 불기소하기로 내가 결단한다. 2) 장관 총장 지검장이 덮으라고 했으니 덮는다.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덮으랄 때 덮지 않고 들이 받았더니 만사가 잘 되었고 대통령까지 됐다. 2)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 2)는 안 한다.

사회적 합의? 협치? 그게 상대 봐주란 얘기 아니냐? 봐줄 게 뭐 있어? 어차피 다 종북이거나 남 이용해 자기 배불리고 해먹는 생각만 하는 게 좌파들 아냐?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범죄자-좌파들을 때려잡고 몰아내야지 내가 그걸 왜 덮어주냐? 다만 1)은 여전히 한다. 내 신념 내 필요 내 의지에 따라… 회장님들 경제 발전에 역할이 크시니까… 또 건설산업이 먼저 있어야 노가다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마시고 경제 발전에 힘쓰십시오…

이상은… 민간단체인지 시민단체인지 뭘 말하는 건지 모를 보조금 뉴스 보다가… 대법관 임명도 거부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 논의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 등의 기사를 보면서 한 생각. 방통위 선관위 감사원…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쓴 책 중에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라고 있어요. 안 읽었으면 한 번 읽어보시고, 읽었으면 다시 한 번 읽어보시라. 서문 읽다가 새삼 무릎 탁 칠 것.

무슨 패널이랍시고 방송국에 기생해서 몇 년 살아온 인생 나가리 되는 것도 당연하다. ‘피부로 체감이 된다’란 말의 의미를 아니? 이미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총선 때 되면 그래도 시장이 커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으나, 오히려 더 난리겠지. 뭐 어떠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