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미국 대선 단평

기득권을 위협받는 백인의 분노, 백래쉬, 소수자에 대한 공격, 자본 기업가 투자자들의 욕망…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다. 당선된 게 트럼프인데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건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민주당과 주류 매체들이 트럼프 심판 선거로 많이 묘사를 했는데, 평론가 언어로 말하면 트럼프 심판 선거가 아니고 바이든 심판 선거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느낌이다. 바이든 심판 선거를 트럼프 심판 선거로 엎어치기 하는 게 해리스 측의 거의 유일한 전략이었으나 ‘넌 바이든의 부통령이잖아’란 도돌이표에 결국 다 무력화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구체적인 분석은 국내 언론이 미국 언론을 종합해서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일단 조선일보를 보자.

트럼프는 유세 기간 내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막대한 부양책 이후 미국에 닥친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민주당의 무능 탓이라고 돌리는 전략을 폈다. 팍팍해진 민생을 돕겠다며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 노동자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다급해진 해리스가 이후 비슷한 공약을 발표했지만 트럼프는 ‘어설픈 아류’ ‘짝퉁’이라며 이를 역공의 수단으로 썼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폭증하는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내세운 것도 백인은 물론 이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를 느낀 라틴계, 흑인 등 중도층들의 호응을 골고루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밀어붙여온 친환경 정책도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차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트럼프는 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러스트벨트의 노동자 표심을 공략했다. 중국에 대한 비하 수준의 적대적 발언 등은 ‘이들이 일자리를 없앤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1/07/6UOEZVVPNFBUNHR7HCXUYKUOA4/

해리스는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여성 생식권(임신·출산·낙태 등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 문제를 중점 부각하고,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층인 백인 여성들의 표심을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현안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할지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4년 동안 국정 이인자로서 존재감이 미미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고물가 등 경제난과 남부 국경 지역 불법 이민자 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약점에 대한 ‘연대 책임론’에 번번이 발목을 잡히는 양상이었다. 선거 기간 트럼프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동네 주민들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극단적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민자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국경 정책의 책임자는 해리스”라고 공격했다. 이 같은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여성 대통령’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도 해리스의 ‘유리천장 깨기’ 도전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선거 전날이었던 4일 “트럼프가 이긴다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여성 후보를 두 번 이긴 셈이 된다”며 “미국인들이 아직 대통령 집무실에 여성이 앉아 있는 장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11/07/6YSVHTSSJVCKBAKMMBY5QWZTP4/

동아일보는 경합주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종합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당초 석권을 예상했던 러스트벨트 3개 주의 패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해리스 부통령은 4년 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최대 운송 노조 ‘팀스터스’, 국제소방관협회(IAFF) 등 주요 노조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백인 남성이 대부분인 노조원들이 비백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보다 백인 남성인 트럼프 당선인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꼈고, 그의 강력한 고율관세 정책과 불법 이민 규제에 호응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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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가 미 전역을 9개 경제권으로 나눠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9월 펜실베이니아주가 속한 중부·대서양 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보다 3.4% 올랐다. 미 전체(2.4%)보다 1%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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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2019년 셰일가스 수압파쇄 추출법인 ‘프래킹(Fracking)’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올 8월 “허용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 또한 비판한다.

7개 경합주 중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한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올 9월 말∼지난달 초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강타했다. 200명 이상이 숨지고 3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단수 등을 겪어 주민 불만이 고조됐다. 조지아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강조한 낙태권 의제에 불만을 보인 유권자가 많았다고 NBC방송이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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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자 그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던 무슬림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대거 공화당 쪽으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레바논계 무슬림이 많은 미시간주 주요 도시 디어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눌렀다.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68.8%를 득표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고작 29.9%만 얻은 곳이지만 4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디어본을 포함해 아랍계 주민이 많은 디어본하이츠, 햄트랙 등 3개 도시의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역시 4년 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긴 애리조나주는 불법 이민에 대한 주민 반발이 큰 곳이다.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첫해인 2021년에만 10만 명 이상이 애리조나주를 통해 국경 밀입국을 시도했다. 2020년(약 8000명)의 1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2022년 기준 애리조나주의 불법 이민자 비율 또한 3.5%로 미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 높았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07/130378381/2

한겨레는 진보지답게(?) 트럼프 캠페인의 기만적 성격을 함께 짚어놓은 점이 인상적이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 때 급증한 멕시코 국경 월경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그는 해리스가 한때 이민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관해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맡은 것을 놓고 ‘국경 차르’라는 별명을 붙이며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트럼프는 또 2016·2020년 대선 때처럼 불안 심리와 외국인 혐오를 적극 조장하는 유세로 백인들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시켰다. 그는 미등록 이주자들은 습관적으로 “살인자”, “성폭행범”, “마약 밀매자”, “해충”이라고 불렀다.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이 남의 집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해리스가 허리케인 구호에 쓸 돈을 미등록 이민자들을 위해 빼돌렸다는 거짓말도 했다. 취임하면 군대를 동원해 미등록 이민자 대량 추방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올해 초 국경 통제를 강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을 공화당 의원들을 움직여 부결시킨 바 있다. 통제 강화로 월경자가 줄면 자신이 선거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이성적 판단 대신 트럼프의 거짓말과 과장이 섞인 선동이 더 잘 통했다. 결국 유권자들의 귀를 잡아끈 것은 트럼프였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6213.html

이런 스토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는, 목전의 과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라기 보다는 ‘어떤 민주주의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바마 이전까지 미국 선거에서 역사의 진보라든가 어떤 디테일한 가치를 담은 담론으로 승부를 본 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같다. 가령 최근의 진보적 담론과 과거의 인민주의적 접근은 다른 거 아니겠나.

문제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쟁취한 민주주의가 하루에 정치와 사회, 공동체에 대해 한 5분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는 체제라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진보쓰 못 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자(진짜로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고 제 식으로 비틀어서 설명드리는 것)는 식의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구상이 아니고. 저 같은 녀석들은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의 이 민주주의가 하루에 세상에 대해 5분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15분, 50분, 5시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오히려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윤통의 담화인지 기자회견인지를 기다리며 잠시 적었다. 힘들 내시고…

유튜브 세상

연휴에는 쉬었다. 오늘도 연휴지만 방송국 녀석들의 삶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 심한 경우 아예 연휴라는 개념이 없고, 있어도 연휴 마지막날은 씹는다. 물론 마지막날까지 꼼꼼히 쉬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연휴는 오늘로 끝이 났다.

쉬는 동안에는 시사에 대한 생각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슬슬 워밍업을 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저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다.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가? 검색을 하는데 그런 입장문을 어떤 분들이 내놨다. 신모 변호사의 프로에 진보 성향 세 명이 앉아 윤통을 비난한 것은 편향적인 구성이라는 거다. 나는 그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는데 진보당 출신이라고 써있더라. 지난주에 왜 어떤 진행자가 호구조사를 시도해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두는데 이거는 아니지. 진보당 출신은 사실이 아니잖아. 그거 우리끼리의 세계에선 더블민주당 출신을 윤심의힘 출신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씨파 메이저 세계에 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지만…

구성이 편향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한 내용을 갖고 말씀들 하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거다. 어떤 얘기를 한 게 문제인지는 없다. 그런 걸 보고 있으면 허무해진다. 사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든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쪽에서든 저쪽에서든 말이다. 사람들은 오로지 결론만 요구하고 결론만 듣는다. 중간에 무슨 논리로 접근하든 결론이 공격이나 쉴드냐만 보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춘 행동을 하는 거다. 이거 냉소사회에 있는 얘기임. 근데 그것도 처음 한 두 문장 딱 듣고 공격인지 쉴드인지 일단 판단. 그리고 공격이라고 판단하면 쉴드에 해당하는 자기세상의 논리를, 쉴드라고 판단하면 공격에 해당 하는 자기 논리를… 이미 주장에 그 논리에 대한 반박이 포함돼있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함. 그래서 저 같은 놈이 떠들면 막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무슨 얘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에휴…

민주주의란 게… 제가 책에서도 여러번 떠들었지만, 옛날에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시스템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게 민주주의적 실천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당선되고 ‘혐오’가 일상이 되고 기성정치가 팬덤에 꼼짝을 못하는 척하고… 그런 현실에선 그냥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고 욕할 거리 찾아서 서로 욕하면 장땡인 그런 게 모든 곳에서 일상화 되는 거지.

이게 정치만 그런 게 아니다. 일전에도 썼듯이 요새는 언론 전반이 유튜브화 되었다. 가령 방송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청취자 반응이 어떤지 즉각적으로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어떤 원칙이라든가 퀄리티에 대한 주장이 일부 가능했다. 물론 그때도 이게 메인은 아니었던 거 같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 즉각적으로 청취자(로 규정되는 사람들)의 반응을 수치화해서 측정할 수 있다. 조회수든 뭐든… 때문에 유튜브의 어떤 수치로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방송이 끌려간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이 녀석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이야기다… 틀린 얘기냐? 그렇지는 않아. 민주주의가 기득권의 전유물이 되면 안 되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의 것이 되면 안 되니(김만배한테 돈이나 받고 말야…) 더 일반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전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그 결과물은? 그것이 바로 유튜브이다. 더군다나 돈까지 된다고. 내가 이렇게 쓰면, 일반화 하지 마세요 안 그런 언론인들도 많이 있어요… 막 이러는데, 그거 아냐? 내가 연휴 기간 동안에 한 생각이 그런 거야.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책의 경우는 민주주의라는 레토릭이 정파적 도구로만 활용당하는 매커니즘에 대해서 생각한 결과였거든. 근데 유튜브에 포섭된 언론은 뭐냐? 그거는 하나의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다. 유튜브 비판조차도 그 장르 안에서의 얘기라니까. 진지한 언론인이라면 이런 저런 고민을 당연히 하겠지.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내가(언론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한 판단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사실은 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깁니다 라는 거를 설득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얘깁니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인가?

장르에 충실한 언론인들이 무슨 각자의 답을 다 갖고 있겠지만, 결과물은 결국 그런 거라고. 공포영화가 공포영화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 0.1%는 불후의 명작, 99.9%는 B급… 비디오가게에서나 빌려볼 수 있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대 어차피 시궁창에 살아야 한다면 포부라도 크게 갖자고. 그런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장르에 충실한 것도 분명 미덕이지만 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가자는 것입니다. 유튜브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도시와 선거제도

아까 미국 교수님의 결론은 그래서 농촌의 보수표심이 과대대표되는 미국 간접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론인데,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에는 도시가 가난과 범죄의 상징이었던 때도 있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중산층의 이상적 삶은 교외의 독립된 저택에 살면서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구도의 허구성이 드러나는데, 가령 도시는 도시화로 불거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했다는 점에서 혁신주의의 모티프가 되었지만 동시에 금융자본이라는 절대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즉, 동북부 공화당 자본가들은 남부 민주당 지주들로부터 노예를 빼앗아 노동자로 만들었고 기득권을 빼앗긴 남부 민주당 지주들은 역시 금융자본이 문제라며 노예해방을 강요하는 군정의 종식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아무튼 마침 양당제이니 직접선거를 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다. 근데 이게 되려면 미국이란 나라의 구성 원리를 바꿔야 된다. 13개 식민지가 논란 속에 하나의 중앙정부를 구성한 것이 미국의 출발… 언제적 얘기냐 할 수 있겠으나 예를 들어 하원은 인구비례로 의원 숫자를 각 주에 배정하지만 상원은 주별 2명으로 동일하게 돼있다. 노쓰다코타든 캘리포니아든 상원의원은 2명씩만 가진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시스템이 이런 식이다. 윈도우컴에다가 맥OS를 어떻게 깝니까. 해킨토시라는 것도 있지만…

간접선거가 필연이라고 하면, 특정 성향의 사람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 과대/과소 대표의 문제는 피할 수 없어진다. 우리가 총선 치를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선거구 편차가 심해서 특정 성향의 지역이 과대대표된다고 하는…

하여간 편차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도시에 대한 인식의 차를 두고 말했듯 이 편차라는 것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나 농촌이나 민주/공화 득표 비율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다. 즉 제도에 선행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으로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정치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완벽한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다. 제도를 바꾸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또 이런 저런 수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여기서 할 말이 없어지면 이렇게 말하세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