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 검찰 조사 불출석을 결심하신 대표님의 말씀 들어보자. 더블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께 드린 말씀.

“이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 “전날(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

이게 뭐야??? 그니까 첨부터 그냥 서면으로 할게요 했으면 됐잖아! 왜 이 난리를 친 거냐고.

자, 검찰하고 더블민주당하고 하는 얘기로 상황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1) 8월 말(26일?)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됨 (검찰 설명)
2) 피의자 조사를 해야겠는데 야당 축제 중에 부르기도 뭐해 서면 질의 발송 (검찰 설명)
3) 3건의 서면 질의 중 2건은 답변, 1건은 아직 안함 (더블민주당 설명)
4) 시효는 다가오는데 서면 질의 답은 안 오고 연락도 안 받아 출석 요구 (검찰 설명)
5) 더블민주당 출석요구서 받고 동네방네 “글쎄 검찰 나리들이 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하랍니다~~” 광고 시작
6) 의원총회 열고 이 대표님 불출석 권고, 서면답변 하실 것을 요구 / 윤통 고발, 김건희 특검 발사!
7) 이 대표님 불출석 결단하고 서면으로 답변 보냄

이 과정에서 5), 6)을 빼봐. 5), 6)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5)가 무슨 법률적 절차도 아니고, 방어권 행사의 문제인데 그냥 4)에서 7)로 갔으면 되는 문제지. 그렇다는 거는 더블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5), 6)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것에 대해선 어제 아침에 제가 쓴 글 참고하시고.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72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뭐긴 뭐야! 이재명의 민주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들 일사부재의 얘기 하더라. 일사부재리라고도 하고. 뭐면 어때. 근데 제가 늘 강조를 하지요? 욕할 때 맞는 얘기로 욕해야 한다… 맞는 얘기로 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냥 뭐 반대한다고 무작정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되냐?

더블민주당 당헌 개정 그거 반대다. 수십번은 얘기했을 듯. 근데 중앙위에 안건 다시 올린다는 거는 별 문제 없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그 얘기 좀 했는데 반만 얘기해서 다시 정리함.

먼저 일사부재리란 뭐냐? 그건 판결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판결 얘기하는 건 아니지? 이건 일단 제끼고. 그럼 일사부재의인데, 이건 뭐냐면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동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거다. 오케이?

이제 이걸 더블민주당의 사례에 적용해보자. 첫째, 일단 부결된 안건과 지금 논의하는 안건은 형식상 다른 안건이다. 이걸 오늘 잠깐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카페 갈건데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한 잔씩 사자’는 제안과 ‘그럼 아메리카노라도 한 잔 사자’는 제안은 다르다는 거다. 믿으세요. 제가, 허구헌날 회의규칙 붙들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싸우는 게 삶의 목적이었던 인간 중 하나였습니다…

둘째, 사실상 같은 안건이라고 본다고 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면 안 된다는 게 왜 있냐면, 회의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음? 중앙위에서 방금 부결된 안건을 의장이 또 상정한다고 생각해봐. 또 부결되겠지. 계속 한다 쳐봐. 그럼 집에 못 갈 것 아니냐. 집에 못 가니까 에이 씨 그냥 찬성하고 빨리 집에 갑시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영원히 회의에서 못 다루는 게 아님. 다음에 또 다룰 수 있음.

아까 국회법도 뭐라 그랬어. ‘같은 회기 내’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지. 회기가 바뀌면 동일 안건도 상정할 수 있는 것임. 여러분 지난 번에 필리버스터… 쪼개기 국회 모름? 형식상 회기 내 처리 못한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거잖아.

다만 이런 건 있지. 1+1 개정안을 1만 떼서 다시 상정했는데 또 부결됐다, 근데 그 1을 다음 회의 때 1-1로 형식만 살짝 바꿔서,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또 상정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지도부가 지도부가 아니게 되겠지. 그러나 이건 정치적 내용이 그렇다는 거고 형식상으로는 다른 문제라는 거야.

그니까 문제의 핵심은 일사부재의가 아니고, 쓸데없는 당헌 개정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그 정치적 이유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 그 얘기를 하면 된다고. 이거 너무 말해서 입 아프다. 뭐 쓸데없이 일사부재의 꼼수 어쩌구 저쩌구… 그냥 지겨워서 다른 논리로 기사 쓰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일사부재의만 불쌍하지 뭐.

“미래한국당이 전체 구도를 깨뜨리고,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가 같이 깡패가 되자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

얘들아 나 깡패 아니다… 나도 명분찾고 개혁 어쩌구 하고 산다… 근데 임마 다들 우리 말을 안 들어버리면은, 그땐 마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비례전문정당이라도 창당하랴!?

네, 그래서 할 건데 들러리들 없이 비례정당 창당해서 그걸 다 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통들은 자기들 의원들을 파견해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오게 만들었는데 더블민주당이 자칭 깡패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순 없잖아. 그래서 핵심조직들부터 먼저 지침을 주고 각인을 시키는 거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친민주비례머시기 당들이 1석이라도 더 많이 얻어오면 그걸로 땡큐인 것이다. 어차피 판 끝나면 다 통합하든지 할 거니까.

뭐 그건 그렇고 한마음아파트 이야기를 대구-특혜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염병들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떠든 거 들으신 분들은 종교의 반기득권적 서사를 떠올려보시기 바라고 다음의 기사와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귀찮아서 제목 등 형식은 정리 안 함. 오늘도 일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경향신문 기사

중앙일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