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오늘 보면 보충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쟁점이다. 첫째가 일사부재의 관련 정형식의 보충의견. 둘째가 전문법칙 완화 관련 1) 김형두 이미선, 2)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 1)은 완화 입장이고 2)는 엄격 입장.

일사부재의 입장부터 보면, 보충의견 전문을 봐야 알겠지만 정형식의 얘기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위반이 아닌 건 맞지만 탄핵을 이렇게 막 남발해가지고 안정적 국정운영이 되겠느냐, 반 정도는 사법적 성격도 있는 만큼 다른 회기라고 하더라도 한 번 부결됐으면 적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제 추측은 임기 내가 아닐까 함) 재발의 안 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논리 아닐까.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탄핵소추안이든 뭐든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인 국회법상의 원칙을 달리 적용할 정당성은 없지 않나 한다. 근데 하여튼, 보충의견을 썼다는 것은 윤석열 측 주장인 이 얘기를 평의 과정에서 정형식이 막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말고 더 치열해 보이는 게 전문법칙 완화 관련인데, 이건 심지어 완화와 엄격이 둘 다 보충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김복형 조한창이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니까 완화가 같이 있겠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형식이 밝혔듯 이미 헌법재판소의 디폴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임. 법에 그렇게 돼있음. 그런데 문정권에서 형소법을 개정해 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피신조서가 인정이 안 되게 된 상태에서 피신조서를 그냥 헌재가 증거로 인정하는 거는 위험성이 크다, 엄격 주장은 이런 논리겠지. 아마. 완화 입장은 그럼 우리는 형사법정에서 죄가 확정 판결이 안 나면 탄핵심판 결론을 못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일 거고… 이 논리 역시 윤석열 측의 핵심 논리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복형 조한창 두 사람이 대변을 해준 형태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결국 목적이 뭐든 이런 저런 이유를 논하면서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평의가 30분만이 끝나고 했던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참지 못한 문형배가 여보세요 이제 4월 4일밖에 안 남았어요(지난 번에도 썼듯 11일은 어려웠음) 제가 롯데자이안츠 야구 빠따를 꼭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가면서 4월 4일로 확정하고, 선고 기일이 잡히고 평결로 넘어간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주장한 걸 보충의견을 쓴다고는 해도 이걸 이유로 각하나 기각을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이 결정문을 보면 대략 추정되는 사정이 아닐까 한다는 것.

또 어떤 SNS-인간이 이제와서 그런 말은 누가 못하냐 할까봐.

1. 위의 내용 핵심은 오늘 유튜브에서 결정문 문형배가 낭독 끝내자마자 한 얘기임. 오늘 유튜브에서 다들 그렇듯 헌재 생중계 했음.
2. 오늘 아니더라도 형소법 얘기 등등 역시 지금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서 다 해온 것. 엊그제 쓴 얘기에도 다 나옴. 일사부재의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도 계속 해오던 거임. 글도 쓰고 떠들기도 하고 뭘 얼마나 더 했어야 되냐?
3.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재명 재판 기다린 거 아니냐~ : 야! 의도가 뭐든 이재명 재판이건 뭐건, 재판관들이 자기들끼리 말싸움을 하려면 명분과 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머리를 좀 쓰라고! 머리를!

그리고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혼자 얘기했겠냐? 다들 기사로도 쓰고 떠들기도 떠들고… 다 했는데 그냥 님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5대 3인가봐… 그냥 이 얘기만 들었을 뿐…

근데 봐봐라. 8대 0, 깔끔하잖아? 내가 일요일 빼고 매일 어디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빠짐없이 무조건 누가 질문할 때마다 8대0 전원일치, 다만 보충의견 등은 나올 수 있다 라고 답해왔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랬다. 근데 그러면 또 벌떼 같이 와 가지고 나이브 하다는둥 방심하면 안 된다는 둥 왜 웃냐는 둥… 그러고 있다가 오랜만에 여기다 뭐 한마디 썼더니 너는 지금까지 뭘 했냐는 둥, 뭐가 빠졌다는 둥…

별 수 있나 웃고 말어야지.

추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합치면 3명이니까 5대 3 맞잖아요 잉잉 또 이럴까봐. 5대 3론의 핵심은, 5대 3이면 선고를 못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선고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그거는 의미가 없고, 5대 3 데드록설이 신뢰성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한 얘기가 되려면 적어도 선고일 고지 전날에는 5대 3 데드록설을 주장한 핵심 주체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몰랐잖아. 전날까지 계속 5대3 데드록을 얘기를 했잖아. 언론사도 국힘도 윤석열도 몰랐잖아. 그니까 근거가 없었던 거잖아. 근거가 없었던 게 드러났다고 내가 여기다가 썼잖냐? 근데 그랬더니 SNS-인간이 또 개소리를 해서 제가 열받은 기록이 여기 남아있다 이겁니다. 보수 재판관이 애초에 3명인 걸 누가 몰라! 그 3명이 8대 0을 못하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보충의견 쓴 거잖아. 보충의견 쓰는 거를 5대3 데드록이라고 안 한다 이것임.

처방전대로 안경을 맞추러 갔다.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여분의 안경을 주며 처방전대로 맞춰달라 했다. 안경점은 안경테를 팔고 싶은 것 같았지만 그냥 있는 걸 쓰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또 작업을 위해 일찍 떠나려는데 안경점에서 전화가 온 거였다. 처방전에 PD값이 이전보다 10밀리미터가 줄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냐?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상식적으로는 오기일 것이다. PD값이라는 건 동공 사이의 거리인데 굴절하고는 관계가 없고 프리즘 처방도 한 바 없으니 그걸 10이나 줄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사위든 사시든 편위든 아무튼 그 문제를 확인하긴 했으니(헤스 스크린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혹시 이 문제 관련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이런 전화가, 특히나 요즘 같은 때에, 더군다나 큰 병원에… 연결이 잘 될 리가 없다. 수차례 시도하여 간호사와 연결이 되긴 했는데 자긴 접수 담당에 불과하다며 설명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전달만 해달라고 우기는 데까지는 했으나 답변을 언제 들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다. 왜 안경 하나 맞추는 데에도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눈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원래 그렇게 생긴 눈이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젊어서는 조절력으로 버텨왔으나 나이를 먹어서 이제 조절력에 한계가 온 것이다. 안검하수도 그런 거고… 사시가 생긴 것도 뭐 비슷한 이유다.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니까 다른 모든 것의 균형이 순차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인 거다.

우리가 눈빛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눈빛이라기 보다는 초점일 거다. 눈의 초점이 잘 맞는 느낌의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눈의 초점이 안 맞는 상태인 사람의 눈을 보면 눈빛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그건 뭐냐, 양안시의 문제인 거다. 그런 문제는 왜 생겼는가? 나처럼 나이를 먹어서든지 뭐 그런 문제 아니겠나? 눈에 조여져 있던 나사가 점점 풀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득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생각에 이르렀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역시 오기였다고 한다. 우울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방법도 없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 아닌가?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렇게 뭔가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것도 의외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망상에 사로 잡히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쓰니 빨리 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비교적 충실한 하루였다. 오전 유튜브를 끝내고 안경점에 갈까 했지만 처방전을 놔두고 나온 관계로 바로 강남으로 갔다. 안경에 대한 나의 전략은 이렇다. 일단 예비용 안경에 처방전을 적용한다. 좀 끼고 다니다가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 끼고 다니는 안경에 누진다초점 렌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눈이 이상하다 보니 뭘 하든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해놔야 한다.

아무튼 그리하여 점심 때부터 강남에 있게 되었는데, 강남의 카페에서 저녁 때까지 꾸준하게 글을 썼다. 뉴스를 보느라 잠시 정신을 다른 데에 팔기도 하였으나 그래도 상당히 집중을 하여 그나마 진도를 뺄 수 있었다. 한 80매는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셈을 해보니 5, 60매 정도인 것 같다. 그래도 뭐 반나절인데 그게 어디냐. 초고로서는 거의 막바지에 왔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끝이 보인다. 아니, 뭐 끝은 아니다. 글이라는 것은 주욱 이어서 써야 하는 건데, 중간 중간 계속 끊어지면서 썼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편집자들이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여 잘 모르는 꼬부랑 외국 사람들 얘기를 조금 하기도 하고 그랬다.

돌아와서 닌텐도 뉴스를 봤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위호환은 좋다. 게다가 게임큐브…! 추첨을 한다는데 응모해볼까 싶기도 하다. 그러면서 슬슬 유튜브인의 삶을 조금 준비해봤다. 급발진급즉흥P인 전사장님이 애초 말씀과는 달리 다음주에도 오전 유튜브를 계속 가동할 것도 같아서 아직 어떨지 모르겠다. 어딜가나 이렇게 별 도움은 되지 않고 애물단지여서 모두에게 죄송하고 그렇다.

유튜브 채널 이름은 역시 김민하 공화국이 어떨까 한다. 어딜가도 적응을 못하니 나 혼자 독립을 하고 살아야지 별 수 없다. 괜히 또 시비걸려고 흥분하지 마시고. 폴아웃3에 데이브 공화국이라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