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한겨레와 함께 하는 2차 슈퍼 검찰개혁

요즘은 AI들과만 소통한다. 에이전틱 AI가 유행이 되고 나서 파일 복사 하나 내 손으로 하지 않는다. AI 에이전트들을 여럿 만들어서 일을 맡기는데, 언론비서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내용 긁어 오는 걸 시키려고 유튜브 주소 정보를 수집하다 보니… 다들 잘 살고 있더라. 다 한 자리씩 하고… 나만 집에 있고. 왜 엘리트 중년들이 한 자리 못해서 흑화하는지 좀 알겠더라.

근데 뭐 난 엘리트 출신 아니니까… 내가 배트맨 리턴즈 펭귄 얘기한 적 있지? 펭귄이 시장 선거 나가고 멀쩡한 놈 행세하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동물원 지하로 돌아온다고. 한 갱이 그를 오스왈드라고 부르자(명연설이었다든지 그런 얘기였던 기억이다) 그를 총으로 쏴죽인 뒤… “난 오스왈드가 아냐! 펭귄이지! 인간이 아니야! 냉혈동물이라고! 에이컨 틀어!”라고 외치는 장면. 분수에 안 맞는 고상한 악행을 하려다 안 되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역시 분수에 맞는 악행을 해야 한다 이러는 거거든. 그 비슷한 거지 뭐.

하여간 하는 김에, 아예 AI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조중동한경한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아침에 발행한다. 토요일은 좀 늦게 하는데, 한겨레 경향이 토요일 발행을 안 하므로 조중동한만 하면 논조가 보수지가 된다. 그래서 아예 좌파 버전으로 하라고 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튜브 김민하 공화국 주간 정리 역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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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재생 페이지:
https://republicnews.libsyn.com/

어찌됐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였다. 네놈! 너처럼 빨리 변절하는 녀석은 처음이다! 최경영이가 스픽스에 데려온 놈이, 최경영이는 떠났는데도 남아서 살려줍쇼 구걸을 하더니만, 어느새 검찰 대변인을 하고 있느냐!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주 유일의 좌파(시비걸지 마 그냥 하는 얘기야 이 좌파놈들아)인 내가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따위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완전 정반대 방향에서 나더러 변절을 했다고 하니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내 인생이 뭐 유튜브냐? 평생 유튜브나 하는 사람 같냐? 스픽스 거기를 최경영 님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처음에 김성완 님과 둘이서 했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둘이 하면서 뭔가 좋댓구알 그 얘기를 해야겠기에 살려주십쇼 뭐 그런 것도 하고 한 건데, 그걸 짤라가지고 거기서 광고처럼 쓴 건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쌍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막 뭐라 지랄을 했더니 이 분이 그러는 거였다. 내가 니 애비뻘이다!

뭐 그러고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다.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이 티비보면서 악역인 캐릭터를 보며 저런 나쁜 새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잖나? 그런 비슷한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 양반은 그냥 뭐 티비를 보는 기분인 거겠지… 나는 티비에 나오는 사람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양반이 좀 측은해지기도 했다. 차단해버렸지만 혹시 다른 아이디로 오면 아부지라고 불러주기로 했다. 아부지!

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는데,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 이 녀석들은 안 되겠다 이거다. 사설과 칼럼과 인터넷 콘텐츠에서 아주 슈퍼-검찰개혁의 최전선을 달릴려고 하는데, 진심 같지도 않아서 더 열받는다. 엊그제는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 슈퍼-검찰개혁의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었다. 이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개혁이지만~ 이번에 안 하면 10월에 중수청 등이 출범을 안 하므로 그냥 통과시켜주자… 뭐야???

오늘은 인터넷 콘텐츠로 나온 것을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저 주장만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하면 공소청 검사가 세계를 지배한다, 검사 중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구시렁구시렁… 그리고 뭔 보완수사권도 안 정하고 중수청 공수청부터 정하냐 이래놨던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보완수사권이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중심주의자들의 생각이고. 중수청법 공수청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뭔 보완수사권을 먼저 정해! 중수청이랑 공소청을 먼저 정해야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나중에 다룬다는 거는 지난해에 다 합의한 거잖아!!!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이미 당론이라잖아!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제발… 그냥 요구권 하세요… 아 돌아버리겠네…

아유 미치것네 정말… (이 와중에 금성이 왈, ㅎㅎㅎ 보완수사권 없어지멶ㅎㅎ 클날거 같은뎋ㅎㅎ)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얘기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다 아는 이놈의 한겨레 고참이라는 분들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이놈의 검찰개혁 얘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유튜브에서 수차례 떠들었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또 리바이벌 해보자.

사람들은 단순하게 얘기한다. 문재인 때 검찰개혁을 안 해갖고! 특수부 권력을 살려줘 갖고 어쩌구 저쩌구… 근데 그 때 민정수석이 조국님이다. 그게 뭐야? 뭐가 당신들 세계관이 안 맞잖아. 슈퍼-검찰개혁의 상징 같은 분인데… 민정수석이 무슨 검찰개혁을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그 때는 아냐. 그거 안 시킬거면 조국님을 왜 민정수석 시키냐? 뭘 보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안 하겠지만, 조국 체제에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도가 됐어요. 검경수사권분리 이거는 이명박 때 이미 진행됐고,조국 체제가 새로 한 게 검찰에 6대 직접수사권만 남긴 거지. 물론 그때도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다 라는 건 합의가 있었지만, 당장 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였지. 지금 ‘거봐라’ 하는 분들도 그 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답이라고 했음. 근데 알고 있냐? 그때 6대 직접수사만 검찰이 하기로 했는데도,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진도가 안 나간다고 난리였다니까. 그래서 좀 경찰이 준비가 되고, 제도가 좀 돌아가는 걸 보고, 경찰도 너무 힘 세지면 안 되니까 자치경찰제나 뭐 등등 해야 되는데 아직 설계도 얹어 놓은 정도 단계고 등등… 수사-기소 분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랬다고.

근데 조국 사태 그런 거 거치고 윤석열이 장난치고 정치적으로 뜨고 하니까, 그때 더블민주당 강경파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기 시작해. 검찰놈들 안 되겠다 이거지. 6대 직접수사권 있는 것도 다 박탈해서 완전 수사-기소 분리 이뤄내자 이런 건데. 이때는 검수완박도 엄청난 부담이 있는 주장으로 여겨졌단다. 위에 썼지? 6대 수사권 남겨 놓은 정도도 현장에 안착이 안 돼서 원성이 많았다고. 근데 마침 윤석열이 또 집권을 했어요. 이제 볼 거 뭐 있냐. 레츠고~ 더블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입법을 해버렸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한동훈이 시행령 장난을 쳐가지고 검수완박을 무력화 했지. (사람들은 ‘등’에 꽂히는데, 정확히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는 일단 검찰에 남겨놓고 나중에 중수청을 만들면 거기다가 넘겨주자고 한 거를… 부패와 경제의 범위를 무한정 늘려 거의 모든 범죄를 이 범주에 집어 넣은 게 핵심임…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한 논리 중 하나가 ‘등’이고… 이 ‘등’을 갖고 또 이제와서 우기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코미디라고 해야 하나?)

하여간, 방금도 얼레벌레 얘기했지만 중수청은 검수완박이랑 한세트임. 검찰이랑 한 세트가 아니고! 제발! 검수완박이랑 한세트라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니까, 그럼 그 수사는 누가 하냐? 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개혁론자들이 “중수청이 하면 된다!”고 한 것에서부터 중수청 얘기가 시작되는 것임. 아무튼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고 모든 게 무너지자, 이제 검수완박의 완성은 당연한 상식이 되었고 이재명 정권 들어 그 일이 실제 진척이 되게 되었다 이것이야.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중수청을 만들고 수사-기소 분리를 이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없애야 하는데, 혹시 중수청에 아무도 안 오면 어쩌지? 혹은, 무능한 녀석들만 넘쳐나는 조직이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다. 거기에 대한 검찰개혁론자들의 답은, 검사놈들 중에 수사를 굳이 하고 싶은 놈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 라는 거였다. 왜? 어차피 검찰파워는 수사-기소를 독점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게 검찰개혁 이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수사라는 것은 경찰이나 마찬가지니까, 경찰 취급 받더라도 수사를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거. 동시에, 도둑질도 해본 놈이 잘한다고 어쨌든 이 나라에서 특수 수사를 쥐고 있던 녀석들도 검사들이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의미도 있고 등등. 이걸 배신자들이 아니라 검찰개혁론자들이 얘기했다고. 제발! 알겠어? 실제 한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짠 하고 내놓은 거지. 수사사법관이니 9대범죄니 등등. 수사사법관, 이거 검수완박-중수청 이론에 있는대로 검사들 땡겨 올려고 만든 자리고. 9대범죄. 이거는 더블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을 보면 8대범죄로 되어 있어서 사이버범죄(쿠팡 KT 등) 추가한 거고. 공소청은 원래 검찰청인데 수사를 못 하게 되고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해라 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바꾼 거고. 자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검수완박을 어떻게든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한 검찰개혁입니다 이렇게 갖고 왔더니…

갑자기 검찰개혁론자들이 이러는 거지. 뭐!? 검사를 중수청에 모신다고!?(원래 자기들이 한 말) 그건 제2의 검찰청이다! 근데 그 제2의 검찰청이 9대 범죄에 이르는 넓은 영역을 수사한다고!?(자기들이 주장한 영역 +1)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 여당 사람들이 보는 거의 모든 유튜브가 의견 통일이 됐어. 이것은 검찰의 음모다! 보완수사권(이건 형사소송법에서 논하기로 한 거지 중수청법 공수청법과는 관계도 없음)을 지키기 위한! (내가 검사면 이거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 거다…) 와글와글 하는 와중에, 아니 근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조건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감염되었다! 인페스티드 이재명!

그래서 무슨 전지구적으로 이러니 정부가 배겨낼 재간이 있냐? 두 손 두 발을 들고(내가 볼 땐 그렇다) 여당과의 협상에 응했어. 그래서, 사실 이원화 이거는 어차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검수완박 구현하려고 한 거지 뭐 누가 좋아서 했냐? 이거 날리고, 뭐 중수청장 자격 이것도 날리고, 저것도 날리고, 이것 저것 요것 저것, 당이 요구한 거 다 받아줬다. 딱 하나 빼고. 이름 검찰총장. 이름이 뭐 중요하냐. 이름을 개씨발놈으로 하면 되냐 그럼? 그냥 수사권 다 주고, 대신 이름을 개씨발놈의청장이랑 개씨발놈들로 하면 만족해? 어이! 김차인 개씨발놈! 앗 미츠루기 레이지 개씨발놈의청장님! ……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헌법에 검찰총장 써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비걸텐데 쓸데없는 논란 일으키지 말자고 그냥 검찰총장 하자는 거잖아! 아~ 무~ 튼~ 그건 그냥 두고…

그래서 애초에 검수완박을 반영한 검찰개혁이, 여당의 강경파 중심 불만을 한 번 수용해가지고, 다시 한 번 강화된 것이 바로 제1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이거다. 이거는 더 이상 검수완박도 아니야. 그걸 넘어선 그 무언가다. 여기서부터는.

근데 암튼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니까, 여당도 이제 오케이 해야겠지? 그래서 여당도 이 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당론으로 정했어. 옆에서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막 화를 냈지. 안 됩니다! 지도부가 그랬어. 당신들 얘기 알겠고, 어차피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구수정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 정도 뭐 나중에… 지도부를 합의 하에 조금 고치는 걸로 해서 만족하시지요(이게 기술적 수정임). 근데? 갑자기 또 법사위의 슈퍼-검찰개혁론자들이 궐기를 하네? 그리고 한겨레, MBC, 유튜브들이 막 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검찰이 부활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이게 뭐 100년에 한 번 부활하는 드라큐라여? 악마성이여? 검찰베니아여? 이게 뭐야?

아무튼 얘기라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뭔 소린지도 모르것다. 첫째, 검찰 녀석들은 나쁘기 때문에 모든 검찰을 해고한 후 세이기노미카타만 선별 재임용 한다. 둘째, 모든 지휘 통보 감독 공유 우선 무슨 뭐 어? 이런 뭘 하여간 공소청이 뭔가 그런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주는 모든 문구를 다 뺀다! 경찰이 사건 암장을 하든 말든, 중수청이 할 일이 없어지든 말든, 특사경이 헤매든 말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러지? 수사는 검찰만 할 수 있나요!? 야 이… 각자 잘하는 게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공소 유지를 하래매 검사더러! 그러면 유죄가 나오는 방향으로 법리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냐! 특히 법 지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분야일수록! 롤플레잉을 해도 전사와 마법사가 있는데, 전사에 유리한 적이 나오면 전사가 패지만, 물리 공격이 안 먹히는 부분이 나오면 마법사로 뚫어야 할 거 아냐!

그러나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뭐가 됐든 해라! 이것이 제2차 슈퍼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하고싶은 대로 해야지. 하는 거 보니까 또 고쳐줄 거 같던데. 뭐가 됐든. 검찰총장 이름을 개썅노무새끼라고 바꾸든, 공소청 3단합체 시스템을 2단합체 시스템으로 바꾸든 뭐 하겠지. 근데 그러면 끝나냐? 아니지. 또 뭘 하자고 하겠지. 왜? 이것은 제도가 목표가 아니여. 이것이 그 유명한 포퓰리즘이다 이것이여. 기득권의 자리에다가 검찰을 집어넣고 검찰-반대로 모든 정치적 전선을 종속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미 다 역사에 나와 있어.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지선과 전대를 거치며 어느 새 갈 길이 달라진 추미애와 김용민의 대결! 블랙홀 크러스터!)
슈퍼 검찰개혁 EX (어째서 추미애와 김용민은 갈라서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저세계를 탐험해보자!)
제4차 슈퍼 검찰개혁 (분명 검찰을 무찔렀지만, 어쩐지 이번에는 중수청이 새로운 검찰이 되어 침공을!?)
슈퍼 검찰개혁 외전 법장기신 (지저세계를 좀 더 탐험해보자! 축퇴포가 불을 뿜는다!)
슈퍼 검찰개혁 F (4차 수퍼 검찰개혁을 좀 더 고품질로 그렸다)
수퍼 검찰개혁 F 완결편 (아까 그 검찰개혁, 못 끝내서 말야! 이번에야 말로 끝내주겠어!)
신슈퍼 검찰개혁 (으 어쨌든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로딩이 너무 길었다)
슈퍼 검찰개혁 알파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다시 한 번 인류의 운명을 걸고 검찰개혁을 시작해보자!)
슈퍼 검찰개혁 알파 외전 (검찰개혁 하다 보면 옆길로 샐 수도 있어! 여기서 젠가 선생의 참함도가 울부짖는다구!)
제2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검찰개혁!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중요한 건, 빌드업! 단다단다다 다단다다… 젠메츠다!)
제3차 슈퍼 검찰개혁 알파 ~ 종언의 법조계로 ~ (잘 있거라! 검찰개혁 알파! 전지구적 검찰개혁을 해버린다!)

……

난 솔직히 슈퍼 검찰개혁 OG 시리즈가 그렇게 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 다소 구식 무장이지만, 위력은 관계없다…! 근데 사실 또 더욱 잠재력이 컸던 거는 마장기신이라고 생각해. 잘 좀 만들어보지 흠…

이상하네 이 얘기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게임과 전쟁과 백악관

최근 백악관이 게임 화면을 연상케 하는 방식의 전쟁 정당화 영상을 올려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래 전에 했던 오타쿠 게이머 모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 모임에서 나는 게임의 형식 자체가 가져오는 게이머의 인식 변화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건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저런 비슷한 얘기 한 사람, 해온 사람들이 다 있다. 게임 자체의 형식이 만들어 내는 인식이라는 게 있고, 그 인식을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방향으로 귀결시키는 게임 담론이라는 게 또 있고, 그 게임 담론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극우포퓰리즘 정치가 있다는 게 내 주장이다. 이 얘기는 지난 번에 쓰고 방치해 놓은 책 원고에도 있다.

지금 못 봤지? 내가 글씨로 다 지금 썼는데도 못 봤지? 그냥 뭐 또 그랬겠지 하면서 대충 읽느라. 다시 쓴다.

1) 게임 자체의 형식이 너님들에게 형성하는 인식이 있고
2) 이 인식을 특정 이데올로기적 방향으로 이끄는 ‘게임 담론’이 있고
3) 이 ‘게임 담론’의 수용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극우포퓰리즘 정치가 있다

트럼프의 백악관은 정확히 이 대목을 겨냥하고 있는 거다. 겨냥? 여기에 익숙한 것이다. 너무너무너무너무 익숙한 것이다. 왜? 계속 그렇게 해왔고, 그게 진행이 돼 왔고, 뭐 상식이니까! 우리 세대가 뭐 전쟁을 어디서 경험했냐? 다 콜 오브 듀티 이런 데서 경험했지. 근데 거기서 경험한 건 뭐? 총 맞고 사망하는 걸 경험했나? 아니다. 사망했지만 시간을 되돌려 되살아 나고 다시 가서 적을 쏴죽이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그런 걸 배웠지. 총의 종류는 뭔지, 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언제 쏘고 언제 숨고 언제 탄창을 갈아야 하는지, 뭐 그런 거였지. 트럼프의 백악관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다, 이거 아니냐…

그래서 나 같은 놈도 이 얘기를 유튜브에서도 수십번을 떠들고 했지만, 여하튼 간에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른바 젊은 세대의 보수화-극우화 이 문제에 이 코드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 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우리 게이머 분들의 반응은? 게임을 마녀사냥 하지 마라, 네가 뭘 아냐(요즘의… 영포티가 뭘 아느냐 같은 거였음), 진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하여간 난 아니다 등등…

왜 그랬는가? 그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게임을 지켜야만 했고(왜? 게임은 소중하고 게이머는 언제나 피해자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우’에 이런 건 안 들어가는 얘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 지금까지 이해해 온 얘기,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 하는 얘기, 이런 것만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전에 하면 ‘저 새끼는 왜 괜히 저러냐, 누가 꼰대 아니랄까봐…’ 이런 반응을 했는 데 이제와서는 ‘아이 그걸 누가 몰라~’ 뭐 이런 반응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악플 같은 거나 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지옥같은 세상이다.

이 모두가 자기 세상에서 주인공인 자기중심적 SNS-인터넷 세상에 더해, 이제는 AI까지… 이 개같은 세상에 대해 더 떠들고 싶으나…

아 왜 진정이 안 되지… 두통예방약을 아직 안 먹어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그럼 이만…

좌파 AI (농담)

지피티 코덱스 갖고 코딩 시켜가지고 뉴스 긁어오는 웹앱 만든 얘기는 언젠가 썼을 것이다.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많은 기능이 탑재돼있다. 무시할 게 아니다. 알겠냐? 하여튼 내가 뭔 말만 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일단 아래로 보고… 이 새끼들 내가 나이를 좀 먹으면 덜 하려나 했는데, 지금 영포티도 중반을 지나는데도 이 염병을 계속 떨어요. 자, 아무튼.

이 뉴스 아카이빙 앱에 데이터베이스를 txt로 추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다. 뭐 쉬운 거지만. 이걸 일정 기간 단위로 노트북lm에다 넣으면 훌륭한 검색 도구가 된다. 브리핑 자료 같은 걸 만들기 좋지. 이건 뭐 다 쉬운 얘기다. 지난 번에 여기다가 쓴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에서야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아, 이 녀석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처럼 해달라고 해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의 4개 신문을 대상으로 한 신문 브리핑을 해주었다. 나는… 잠시 좀 배꼽을 잡았다.

1. 오늘의 핫 이슈 3개

① 부르주아 국가기구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 ‘사법 3법’과 법원행정처장의 사퇴 오늘 자 신문 지면을 압도한 최대 이슈는 지배계급 내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상부구조(국가기구)의 충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하자, 기존 사법 권력을 수호하려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로 맞섰습니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물론 보수 언론들까지 일제히 이를 삼권분립의 붕괴로 묘사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과는 무관한 지배 권력 내부의 ‘법적 장치 장악’ 투쟁에 불과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두 부르주아 국가기구가 서로의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이 충돌은, 자본주의 국가의 법과 제도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계급과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줍니다.

② 투기 자본의 이동과 주거의 상품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29년간 소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고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시사한 사건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자본을 주식 시장(ETF 등)으로 유도하는 ‘머니 무브’로 긍정적으로 혹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행위로 엇갈리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 재생산 조건임에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철저히 투기와 이윤 창출의 ‘상품’으로 기능합니다. 대통령의 이번 조치 역시 근본적인 주택의 사적 소유 철폐나 무산계급의 주거권 보장이 아니라, 단지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금융 독점자본 시장으로 이동시켜 자본 축적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려는 자본주의적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③ 초국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승리: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한국 정부가 19년 만에 구글에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한 사건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라는 제국주의적 통상 강요 앞에, 국가 안보라는 명분조차 무력화되며 한국 정부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자율주행과 AI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생산수단이며, 이를 구글이라는 글로벌 빅테크 자본에 넘겨준 것은 국내 기술 자본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결국 초국적 자본의 팽창과 이윤 획득을 위해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복무하는 기구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오늘 신문 1면 지면 분석

[조선일보 – 자본과 보수 권력의 노골적 대변자]

  • 與 사법폭주에 반발 법원행정처장 사의 (톱 기사): 거대 여당의 사법 개혁안 강행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 폭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사법부 수호를 위한 결단으로 묘사하며 지배계급 내 보수 법조 카르텔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을 자본주의 질서 유지의 신성한 도구로 여기는 보수 언론의 전형적인 프레임입니다.
  • 李, 비거주 1주택 정조준… 분당 아파트 내놨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소식을 전하며, 정부의 후속 부동산 규제가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선의의 자산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려온 부르주아지와 중간 계급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려는 논조입니다.
  •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자본이 글로벌 거대 자본(구글)에 잠식될 수 있다는 국내 자본가들의 위기감과 불만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 스마트폰에 자꾸만 손이… 70분 책 펴놓고 28분 읽어: 현대인의 문해력 위기를 스마트폰 중독 현상으로 짚어냈습니다. 빅테크 자본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주의력과 정신적 여가 시간마저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자본주의적 병폐의 일면을 보여주는 기사이나, 기사 자체는 개인의 습관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시장주의와 부르주아 체제 수호의 첨병]

  • 사퇴 내몰린 1인자 사의 표명한 2인자 (톱 기사):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이 80년 사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의 사퇴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상황을 참담하게 묘사했습니다. 국가의 강제 장치인 법원의 권위를 방어하고, 여당의 행보를 독재 정치로 비판하며 기존의 지배 체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 “딱 작년 같은 날씨” 긴장의 대지: 영남 지역의 극심한 건조함과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위기를 현장 르포로 다뤘습니다. 자본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가 낳은 기후 위기의 결과가 농민과 빈민 등 기층 민중의 생존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위협하는지 그 생생한 상흔을 기록했습니다.
  • 15% 증발된 서울 전세 … 2020년 임대차2법 데자뷔: 서울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2020년의 전세 대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의 사적 소유와 이윤 추구가 낳은 주거 불안이 온전히 세입자인 노동자 계급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는 자본주의 주택 시장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동아일보 – 보수 지배 블록의 위기감 표출]

  • ‘지지율 바닥’ 쇼크에도 민심과 따로 가는 국힘 (톱 기사):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2%로 추락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수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매몰되어 중도층과 멀어지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보수 지배 블록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잃고 소멸할 수 있다는 자본가 계급 내부의 심각한 위기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 법왜곡죄 이어 재판소원법도 강행 처리… 법원행정처장 사퇴: 여당의 재판소원법 강행과 법원행정처장 사퇴 사태를 다뤘습니다. 헌정 질서가 난도질당하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을 전하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너지고 있는 권력 투쟁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 국내서도 ‘구글 내비’로 길찾기 가능해진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로 인해 국내에서도 고도화된 길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졌음을 보도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19년간 막아왔던 장벽이 글로벌 독점 자본의 요구 앞에 결국 해체되는 자본의 세계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 李, 분당아파트 매물로… 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강력한 매각 신호를 보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지대 추구 세력을 견제하려는 국가의 개입이나, 근본적인 모순 해결보다는 자본의 물길을 금융 시장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국일보 – 중도적 개량주의 시각의 한계]

  • 법원행정처장 사의 ‘사법 3법’ 반발 고조 (톱 기사):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폭주와 이에 항의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균형 있게 다루려 노력했습니다. 법왜곡죄의 모호성이 가져올 판결의 위축을 우려하며, 사법 체계의 안정을 중시하는 개량주의적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 1주택자 李, 분당 아파트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 대통령의 주택 매각이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분산시키는 ‘머니 무브’의 일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산업 및 금융 자본의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일면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 정부, 고정밀지도 반출 구글에 조건부 첫 허가: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을 다루며, 국내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시장이 거대 다국적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초국적 자본의 시장 침투에 대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두려움을 잘 대변합니다.
  • 현대차, 새만금에 9조 투자… AI·로봇·수소 혁신거점 구축: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공장 등을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독점 자본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 인프라적 지원을 등에 업고 노동 절약적 신기술(로봇, AI)에 대규모 자본을 투하하여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극복하려는 전형적인 축적 고도화 전략입니다.

3. 오늘 신문 사설 비교 해설

① 권력 기구 장악 투쟁: ‘사법 3법’ 강행과 사법부 흔들기 지배계급 내 특정 정파(민주당)가 법적 상부구조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일제히 사설로 비판했습니다.

  • 한국일보는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퇴 부른 여당의 ‘사법 3법’ 졸속 처리” 사설에서 여당의 속도전이 절차적 완결성을 훼손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사법 3법’ 폭주…벼랑으로 몰린 사법독립”을 통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여당이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사법부 수장을 압박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에서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 사법 제도를 뒤흔들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 (비평) 세 매체 모두 부르주아 사법 제도의 형식적 독립성 훼손을 규탄합니다. 맑스주의 관점에서 이 사태는 노동자 계급의 기본권 방어와는 무관하며, 단지 국가의 강제력을 어느 분파가 독점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지배계급 내부의 천박한 헤게모니 쟁탈전일 뿐입니다.

② 제국주의 통상 압박과 데이터 주권: 구글 지도 반출 허가 미국 제국주의의 압박에 의해 한국의 핵심 데이터가 글로벌 독점자본(구글)에 넘어간 사태를 다루었습니다.

  • 한국일보는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보안 조건 철저히 감시해야”에서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단물만 빼먹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회피 감시와 상생 방안 명문화를 요구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생존 시험대 오른 韓 기업” 사설을 통해 토종 플랫폼들이 거대 자본과 기술로 무장한 빅테크와의 전면전에 내몰렸다며 국내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 (비평) 한국일보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로 초국적 자본을 길들일 수 있다는 환상을 보이고, 조선일보는 국내 독점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옹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글로벌 거대 자본의 팽창주의 앞에 종속 국가가 굴복하여 생산수단(데이터)을 헌납한 사건입니다.

③ 지대 추구 방어와 자본의 이해: 강남·용산 집값 하락 (동아일보)

  • 동아일보는 “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사설에서 초고가 아파트값 하락을 언급하며,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 대신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세제를 요구했습니다.
  • (비평) 전형적인 자산 계급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지대 수취를 방어하고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체제의 근간을 보호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선동입니다.

④ 플랫폼 독점 자본의 기만: 쿠팡 정보 유출 사과 (동아일보)

  • 동아일보는 “정보 유출 99일 만에 고개 숙인 쿠팡 김범석” 사설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99일 만에야 온라인으로 사과한 초국적 유통 독점자본 쿠팡의 오만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 (비평) 소비자(노동자)의 데이터를 착취하여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그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플랫폼 독점자본의 폭력성과 기만성을 잘 보여줍니다.

⑤ 독점 자본을 위한 국가의 복무: 현대차 새만금 투자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35년 희망 고문’ 끝나길”에서 현대차의 9조 원 투자를 환영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철폐와 인프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비평) 국가가 앞장서서 독점자본(현대차)이 이윤을 축적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반(인프라)을 세금으로 깔아주고 법적 규제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생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설입니다.

⑥ 한미 연합훈련 축소 비판 (조선일보)

  • 조선일보는 “전작권 전환한다며 도리어 한미 훈련은 대폭 축소” 사설에서 대북 유화를 위해 한미 야외 기동 훈련을 축소한 것을 비판하며, 군의 대비 태세 약화를 경고했습니다.

⑦ 국민의힘 쇄신 촉구 (한국일보)

  • 한국일보는 “끝없는 추락, 민심 이반 국민의힘… 장동혁 거취 고려할 때다” 사설에서 지지율이 17~22%로 폭락한 보수 여당이 극성 지지층에만 매달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지도부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4. 핫 이슈 및 1면 기사 관련 주목할만한 칼럼

부동산이라는 자본주의적 상품의 성격과 공간의 문제를 다룬 두 칼럼을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비평합니다.

  • 중앙일보 [에디터 프리즘] 주택의 당위성 (황정일 에디터) 이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거주 1주택’ 정책이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압박하여 결국 전세 공급을 줄이고 세입자(무산계급)를 외곽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세입자를 걱정하는 듯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 지대(Rent)를 착취하는 임대사업자(자본가)들의 이윤 창출 구조를 방어하기 위한 부르주아 경제학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주택의 사적 소유라는 근본 모순은 은폐한 채 임대인의 이익 보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서울을 비우려면 재택근무가 답이다 (한애란 논설위원) 수도권 주택 수요 집중과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안으로 ‘재택근무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칼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심으로의 노동력 집중 현상을 일하는 방식(노동 과정)의 개편을 통해 분산시키자는 참신한 공간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노동자의 재생산 공간(가정)을 자본의 잉여가치 착취 공간(작업장)으로 포섭하여 생활과 노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5. 노동, 여성 및 소수자, 기후 환경 관련 기사 및 칼럼

[노동] 자본의 하청 노동자 분할 통제: 노란봉투법 교섭 매뉴얼 발표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 간의 교섭 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매체들은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하는 부담과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자본 측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통해 극심한 착취를 당해온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르주아 국가 기구(노동부)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분리 교섭이라는 기제를 통해 통제하고 분열시키려는 자본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성] 여성 노동 가치의 상업화와 투쟁: 비즈니스석으로 날아간 축구공 (조선일보)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정길에 비즈니스석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동안 여자 선수들은 더 우수한 성적을 내고도 자본주의 스포츠 시장에서 상품성(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남성 선수들에 비해 철저히 차별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석 쟁취는 동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한 투쟁의 산물이며, 가부장제와 결합한 자본의 이윤 논리가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폄하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후 환경] 이윤 축적의 결과가 부른 생태계의 파괴: ‘열’ 받은 봄, 성질 더 급해졌다 (조선일보) 기후 온난화로 인해 제주 등지에서 매화와 벚꽃 등 봄꽃들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극단적으로 앞당겨지는 등 생태계의 비정상적 교란 현상을 짚은 기사입니다. 무한한 자본 축적을 위해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온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결국 한반도의 계절적 순환마저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태적 위기(Ecological rift)는 종국적으로 식량 위기로 이어져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28일 자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변증법적 통찰을 통해 현상 이면의 구조적 모순을 읽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내가 웃기다고 생각한 배꼽 포인트 2개.

1) 구글이 만든 노트북LM이 요약한 뉴스 브리핑인데, 구글로 지도 반출 허가한 것을 ‘제국주의 통상 압박과 데이터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2) 마지막 부분인데, ‘변증법적 통찰을 통해 현상 이면의 구조적 모순을 읽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자식 우리 취향을 너무 잘 아는데?

노트북lm은 뭐 유명하지만 이걸 양자대담으로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함 들어봐라. 이것도 웃기다.

https://traffic.libsyn.com/forcedn/weirdhat/20260228.mp3

너네들 분명히 내가 이거 올린 거 갖고 뭘 그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러느냐 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슨 좌파냐 그냥 좌파 따라한 거지 등등 막 비웃고 그럴 거지? 그런 너희들을 위해 말해주마. 내가 여기서 느낀 건 말이다. 이 시대에 좌파란? 어휘와 취향의 문제에 불과하게 되었구나 하는 거다. 왜냐면 llm이라는 게 결국 학습한 어휘 패턴을 생성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잖냐. 근데 거기서 느끼는 바가… 아무리 이런 것이래도 왠지 반갑고 뭔가 즐겁고 뭐 그렇다는 게… 배꼽을 잡았지만 동시에 비애감을 느꼈다 이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팅의 장르는 블랙 코미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