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하면, 피곤하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갖고 나한테 와서 아는 체를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돌아버릴 거 같다. 괴담 유포하지 말라는데, 그 괴담 보면 대부분 지들이 체리피킹한 게 대다수다. 대표적인 게 ‘세슘 우럭’이다.

내가 계속 여기 저기서 얘기하지만, ‘세슘 우럭’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된 게 시작이다. 그거 어쩔 거냐고 물으니, 도쿄전력에서 그물을 설치해서 우럭이 어디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세슘 180배는 생물농축 영향도 있는 거 같은데 우럭만 그물코 밖으로 안 나가면 되는 가요?’ 이렇게 물어본 게 시작이다. 그물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본에 악영향이 있으면 한국 수산업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시늉만 하지 말고 뭘 좀 실효적으로 해라…. 얘기가 이렇게 가는 중이었다.

그랬는데 별안간 ‘탈원전’ 하면 그저 복수의 이를 가는 분들 몇몇이 나와 가지고(물론 윤석열 캠프에서 직책 달고 선거운동 함)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1) 아~ 그거 알프스 가동 이전에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 항만에서 잡힌 고기인 걸 모르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2) 일본 우럭이 한국까지 올 수는 없지요. 선동입니다. 3)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세슘 우럭은 먹어도 됩니다. 애초에 하던 얘기에 비추어 보면 이 얘긴 다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린데, 왜 그런지 지금 여기까지 읽고 모르겠으면 이전 문단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읽어보시오.

하여간 한 두 개가 아냐. 뭘 얘기해도 ‘땅에 떨어진 거 주워먹고 죽은 사람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이 얘기로 귀결됨. 이 얘기의 궁극판이 용산이 얘기하는 ‘쓸데없는 비용 1조6천억 썼다’임. ‘괴담’이 없었으면 안 썼을 아까운 돈이란 소리지. 그니까 야당이 괴담을 안 퍼뜨렸으면 검역 강화도 안 하고 바다에 어디 찍어서 검사도 안 해보고 옆나라에서 바다에다가 뭘 하든 말든 여러분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십쇼 이러고 있었을 거란 얘기네? 이게 말이 되니? 오히려 ‘물론 우리는 야당이 아무 소리 안 했어도 국민 건강을 위해 1조 6천억은 썼을 겁니다’ 했어야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괴담이고 선동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강화 등은 꼭 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라고 해온 게 이 정부라고 임마.

쓰다 보니까 열이 뻗쳐서… 쫌 생각을 하고 말을 해…. 머릿속에 ‘민주당=괴담’ 이 얘기만 넣어 놓고 얘기를 할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냐. 정신차려 정신,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원전 얘기 갖고 무조건 반일-괴담-선동 이 공식만 되뇌이는 키워들도 제발 뇌를 한 번 플러싱을 하고 떠들든지 글을 쓰든지 하라고. 차라리 국내 여론을 근거로 일본에다가 좀 더 강화된 뭔가를 요구하거나 IAEA 내 입지를 강화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써라, 이런 조언이라도 좀 해봐라. 뭐냐? 도대체? 방류를 1년 하고 끝내냐?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할 건데?

하도 괴담이라고 지랄을 하니까, 괴담을 유포하지 않는 조중동의 동아일보 토요일자 횡설수설 인용한다. “데브리를 꺼내지 못하면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 데브리는 지금도 붕괴열을 내기에 임시방편으로 격납 용기에 냉각수를 주입해 식히고 있다. 지하수도 유입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된 물을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설비로 처리한 뒤 1년 전부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폐로를 2051년까지 마친다는 게 목표지만 일본 내에서도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야, 지금이야 보는 눈이 많으니까 찔끔 찔끔 하지만, 100년 중에 알프스를 허술하게 굴리는 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거를 다 상정해 놓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관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무조건 나한테 와서 막 그런다니까. 한국 중국 원전도 삼중수소를 배출…. 옛날에는 막 대놓고 핵실험…. 일본의 결정은 주권적 사안…. 뭐냐고 도대체? 이과들은 다 이런가?

기시다가 왜 한국 오는지를 쓸려다가 갑자기 … 그건 이 뒤에 쓰기로. 여기서 한 번 끊는다.

제가 전당대회 때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좀 했는데, 코웃음치거나 비웃더라.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막 비난하는 걸로 알든지…. 근데 정작 저는 이 얘기를 국민의힘 사람들, 그것도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한동훈 쪽에 기울어져 있는 분들에게 들었다. 한동훈 실제 겪어보니 정치를 깊게 해본 일이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다를 바 없고, 그런 대표는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큰 기대 안 한다 라는 취지. 여기서 ‘이미 겪어본 그런 대표’가 바로 황교안이다.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느냐, 주간경향 기사에 아래와 같은 대목이 나와있기 때문.

“솔직히 말한다면 한동훈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난 8월 13일 만난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통으로 통하는 인사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친윤’보다는 ‘보수의 코어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저쪽이 조국까지 포함하면 더블스코어로 앞선다. 서울·경기에서는 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쪽이 상당한 지지세를 얻고 있다. 이미 얻어낼 지지율은 다 얻어냈기에 확장력은 없다고 본다.”

그는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의문을 던지는 당내 의원들의 기류도 전했다.

“같이 회의를 해본 의원의 말인데 이 사람(한동훈)은 순간순간 외우고 연구해서 던지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내공이 필요한 경제나 사회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결국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서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한동훈은 정말 허깨비구나’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은 시간도 길다. 윤 대통령이야 출마 선언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9개월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설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를 틈이 없었지만, 한동훈은 내년 9월에 사퇴하더라도 1년은 더 넘게 가야 한다. 결국 ‘허당’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8180900021

이 기사에 보면 용산이나 동훈쓰 측이나 전형적인 여론 파악 태도가 드러나는 데, 바로 그 다음 대목이다.

이 인사는 ‘정치인 한동훈’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면 접촉의 부재를 꼽았다.

“국민 눈높이나 민심을 강조하는데 한동훈은 그것을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평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사람을 만나야 할 시간에 혼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는 버릇이 있잖은가. 한동훈은 네이버에서 자기 이름 쳐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트위터(현 X),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가는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기자는 모 비대위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용산 측 모 인사가 관여하고 있는 댓글팀에서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문제와 한동훈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소문을 기자에게 전하면서 “디씨인사이드에 그런 이름의 게시판이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라며 “그런 식으로 비대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용산 측의 공격이 너무나 저열해 한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빋갤(비대위 갤러리의 약칭)’을 통한 네거티브 공세는 당대표 선거기간에도 계속됐다. 선거 과정에 나온 한동훈 네거티브 자료의 최초 출처는 대부분 ‘빋갤’이었다. 당대표 선거 후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 프레임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빋갤’과 ‘빋갤’에 올라온 폭로를 원자료로 하는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이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한동훈이 당 대표로서 자기가 의사결정 하는데 참고하거나 조언을 들어야 할 공식 단위가 있을 거란 말야. 인터넷 여론 파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 정 필요하면 아랫사람한테 시켜서 그 파악해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이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님?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파악한다는 거는, 참고하거나 조언을 듣는 것에 있어서도 당 공식 단위를 주변화 한다는 것임. 용산도 봐라. 공격을 해도 정공법으로 하는 거지, 디씨-유튜브 이 루트라는 게 뭐냐? 이걸 공식 단위가 공적 루트로 하지는 않을 거 아냐? 그니깐 이렇게 된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의사결정에서 혼자 생각해 결정하는 ‘홀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공당의 대표라는 것은 당내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여의도연구원도 있고 당 전략기획실, 정책실, 대변인실 등을 통해 여러 민심을 받아 수렴하고 토론해 정리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그런데 그런 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피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측근이라고 분류돼 있을 뿐 토론이나 의사결정에서는 벽을 느낀다고 한다.”

이게 용산도 지금 그런 거거든? 세상을 보고 사고하는 방식이 거기서 거기란 것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으로는 앞으로의 액션 플랜 자체도 그렇지만 캐릭터 자체로 봐도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를 보수란 사람들도 삼삼오오 하는 중인 거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 조성된 불안이 지난 번에 조선일보 양상훈 씨의 이런 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임.

한 대표가 극복해야 할 첫 관문은 윤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다. 이제 한국 유권자들에겐 검사 정치인 기피증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검사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또?” 하면서 고개를 흔든다. 윤 대통령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 적용에 예외 없다’면서 발휘했던 검사의 본질적 장점은 사라졌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과 공감·교감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의 단점은 크게 부각됐다. 한 대표는 비록 윤 대통령과는 차별화됐지만 ‘검사 정치인’이란 범주 밖으로 나오기는 힘들다.

(…)

사람들에게 ‘한동훈’이라면 할 말을 빨리, 딱 부러지게 한다는 것부터 떠오른다. 이것으로 국회의원은 몰라도 대통령은 힘들다. 108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윤 대통령과 불화 재연 가능성은 높다.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득표 기반은 위태롭다. 한국 대선에서 수도권과 20~50대까지 광범위한 연령층을 잃으면 승부를 할 수가 없다. 한 대표는 이들에게 어필할 무엇을 갖고 있나.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반 시중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수 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아닌 새 인물이 후보로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거칠지만 무언가 본질을 꿰뚫는 듯한 느낌을 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8/01/B2YNVY3ZXZFE3PQJ4PE3N5UIJY/

우선 지금 일본 상황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분명히 기시다 후미오가, 컵에 물 반 잔 따라주면 나머지 반을 채워줄 거라 그랬는데… 이 양반 그냥 가버렸고, 다음달에 자민당 총재선하는데 이런 저런 사람 얘기 나오지만 내가 볼 때 유력한 사람은 몇 안 된다. 왜냐면 결국 자민당 총재선은 의원하고 당원 투표이고 파벌 영향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파벌 해산했어여 뭐 눈가리고 아웅을 해도 주요 파벌 위주로 판이 돌아가지 국민적 인기 위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년 여론조사 1~2등 이시바 시게루는 일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니 안 될 거 같고. 펀쿨섹좌도 마찬가지. 더군다나 아버지가 50 넘기 전엔 총재 도전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유력 파벌 소속으로 좁힐 때, 아소파의 고노 다로, 아베파의 다카이치 사나에, 모테기파의 모테기 도시미쓰 정도이다. 기시다파는 한 번 쉬어가야 한다. 그게 요즘 자민당 트렌드다. 한 번 총리 배출한 파벌은 연속해서 시도를 안 한다. 그래서 하야시 요시마사나 가미카와 요코 같은 사람들은 뺀다.

요정도 놓고 볼때 다수연합에서 키를 쥐고 있는 녀석은 여전히 아소 다로이다. 이 녀석은 아직도 실질적인 자민당 넘버원이다. 아소 다로가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결국 달렸다. 문제는 이게 고노 다로한테 유리한 변수가 아니라는 거다. 아소 다로에게 있어서 고노 다로는 여전히 껄끄럽다. 첫째, 고노 다로는 예나 지금이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미지다.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리인상 얘기한 게 시장 분위기 찬물 끼얹는 걸로 간 게 이런 이미지를 강화할 거다. 둘째, 거시기 관계가 거시기 하요…. 원래 아소 다로네 파벌이 고노 다로네 아버지랑 같이 창업한 데 아니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예요…. 비유하자면, 한동훈이 킹메이커인데 윤석열 아들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랄까? 그래서 고노 다로가 뭘 한다고 할 때마다 고노 다로 혼자 개인플레이가 되고 정작 파벌은 달리 움직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베파의 경우 아베 신조가 사망하면서 구심력이 약화된 상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고 본다. 더군다나 비자금 사태 같은 거 벌어지면 이렇게 대장이 없어진 파벌은 원심력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전 바지사장인 호소다 히로유키도 죽어버렸고…. 아소 다로 등의 입장에선 굳이 다카이치 사나에를 중심에 놓고 아베파하고 판을 짤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럼 남는 거는 모테기잖어. 순리로 보면 이제 모테기가 한 번 해야 할 때도 됐다. 모테기가 이끄는 모테기파는 그러니까 구 다나카파다. 록히드마틴 사건 이후 금권정치와 구쥬류 삼각동맹의 대명사였고, 하시모토 류타로 직후 고이즈미한테 우정민영화 등으로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돼서 그동안 명함도 못 내미는 신세였다. 그러나, 굉지회 본류도 한 번 했는데 여기도 이제는 한 번 해줘야지…. 아베의 스리에이 시절에 다들 내각에 참여해서 친하게 지낸 기시다도 기회를 줬는데, 비슷한 역할을 한 모테기라고 못할 게 있나. 더 늙기 전에 한 번 시켜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기시다 내각에서의 다수파 연합은 기시다-아소-모테기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모테기한테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비주류에선 판을 아베-니카이-기타 등등으로 짜야 되는데 아베파와 니카이파가 지난번 비자금 사태의 진원지인데다 앞서 쓴 것처럼 아베 신조는 사망했고, 니카이파의 경우 니카이가 손을 떼면 특히나 모래알 같은 파벌이라 이게 쉽지 않다. 파벌 성격이 원래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는 식이다. 니카이 도시히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난 번에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한 상태다. 이 비주류들을 스가 요시히데가 규합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될려나? 선수도 마땅찮고….

아무튼 유력 후보가 고노, 모테기 등이라면 누가 돼도 한국하고의 외교관계는 기시다보다 강경하면 강경했지 유하진 않을 거다. 물컵의 물을 반을 따랐는데 기시다가 한 입에 털어 넣고 집에 가버린 것. 이제 새로 누가 나타나서 어이 물 좀 줘봐 하는 거지. 그러면 보통 무슨 물은 물이야 내가 물로 보여! 이렇게 호통부터 치고 시작하는 건데, 우리 윤통은 예예~ 늘 마시던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가겠지 또…. 애초에 뭘 위한 반잔이었지? 아무튼 두고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