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엊그제 실짱님 말씀 보고 좀 웃었다.

▶윤태곤 :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이 업, 이 업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진다.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태현 : 명태균 씨 저럴 때 나는 뭐 했나 이런 거?

▶윤태곤 :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런 이슈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에 집중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본질이 돼버리고 흔들어버리고 그런 것들. 지금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제일 아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가지고 확전을 하려는 것. 그걸 이제 미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기서부터 그게 중동,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북한까지 연결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여야에서도 이거 어떡할 거냐는 논의들이 많고. 제가 안 보는 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감에서도 그런 게 좀 다뤄지고 해야 되는데.

▷김태현 : 안 다뤄질 것 같은데요.

▶윤태곤 :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저도 기자도 해봤고 대선 선거 참모도 해봤고 컨설턴트도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말하자면 조중동이다, 한겨레, 경향이다 이런 데랑 소통을 하려고 하고 기사를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또 선거철이 되면 어디에 대해서는 에너지 부분에서는 누가 석학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누구, 약간 진보적인 쪽으로 누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고 하는데 서울의 소리, 미래한국연구소 이런 데들이 뭘 좌지우지하니까 이게 제가 잘못 산 건가, 세상이 바뀐 건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리포트들이 있고 신뢰하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있어요. 갤럽이라든지 한국리서치, 글로벌리서치, NBS 나오는 곳. 그런 데들은 규모도 크고 업력도 있고 현장 경험도 있고 학문적 바탕도 돼 있고 또 기업 일들도 하기 때문에 전략적 시야들이 높은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안 만나고 도사다, 내가 비단주머니 들고 있다. ARS 여론조사에 대해서 되게 능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수준이 떨어지고.

▷김태현 : 레벨이 떨어진다.

▶윤태곤 : 국가의 그런… 그래서 제가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6386

그러니까 명박사는 뭐 흑수저 요리사다 이런 느낌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명박사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그렇잖아. 김박사와 명박사. 제가 요즘 계속 자조 얘기를 하는데, 이 분들이야 말로 반지성주의라는 맥락에서 자조의 대표격들이신데…. 한 분은 거의 억지로 박사가 되시고… 다른 한 분은 애초에 박사가 아닌데 그냥 박사라고 부르는 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윤통이나 김박사나 명박사나 다 세계관이 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판이 되는 건데, 김박사 명박사는 그렇다 쳐. 윤통은 서울법대에 초엘리트 검사 출신이 대체 뭐냐 이거야. 여기는 뭐가 문제냐, 이쪽 분들은 워낙에 지잘난 분들이어서 다 편의적으로 보고 세상만사 다 좆도 아닌 걸로 보는 게 문제인 거지. 이념 사상 제도 도덕 윤리 다 좆도 아닌 거야 그깟거! 그냥 벳기고 수갑채워서 감옥에 처 넣으면 니나나나 똑같이 먹고 싸는 인간이라니깐. 채널A 사건, 그거 검언유착 아니냐 하니까 이거는 이러저러해서 너네들이 죄다 이렇게 접근하는게 아니고 바로 고발사주 반격으로 엎어치기 하고…. 그거 고발사주 아니냐 하니까 또 제보사주라고 엎어치기 하고…. 장모랑 배우자는 조직으로 방어하고…. 그게 다 그런 것임.

오늘은 기사를 보는데, 어제부터 대통령실이 싸다 만 똥 같은 설명을 해서 두들겨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이걸 썼더라.

윤 의원은 9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2021년 9월 대선 경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했을 당시 명씨가 윤 대통령 가까이에 간 일이 있었다”며 “이에 윤 대통령에게 ‘명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윤 대통령은 “그래”라고 답했다고 한다.

(…)

윤 의원은 “다른 친윤계 의원에게도 명씨를 조심하라고 당부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의원 측 관계자는 권성동·이철규·정점식 의원을 거론했다. 명씨가 이들에게도 접근했지만, 윤 의원의 사전 경고 덕분에 관계를 끊고 손절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919230003925

그러시구나.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기사가 왜 나왔나 싶을텐데, 맥락을 고려하면 퍼즐이 딱딱 맞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 원래 창원의창은 박완수씨 지역구인데 2022년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지역구가 비게 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 박완수씨는 명태균씨와 함께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윤통을 만난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 윤한홍씨는 경남도지사 후보를 박완수씨로 하자는데 동의하지 않았다.
• 명태균씨는 창원의창 재보궐에 김영선씨 공천을 원했는데 당시 주변 인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대”라고 했다.
• 실제 공천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박완수씨, 창원의창 재보궐에 김영선씨로 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것: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을 놓고 윤핵관과 명박사 사이의 알력이 있었는데 용산이 명박사 쪽 손을 들어준 거라는 추정이 가능.

궁금한 것: 윤한홍씨가 권성동, 이철규, 정점식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장제원씨에게는 경고했다는 얘기를 안 하네요? 명박사를 아세요~? (이 시기는 이미 윤핵관의 분화가 이뤄지던 때였고 이게 2022년 8월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호영-이용호의 경선으로 표면화 되었음)

숏폼 콘텐츠에 댓글 다는 거, 계속 생각하지만 연구 주제다. 트위터(아니 엑스지)도 한물 간 마당에 저렇게까지 투명하게 인간들 정신상태 드러내는 플랫폼도 없는 거 같다. 거기서 주고 받는 얘기들 보면, 세상 만사에 대해 굳이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글을 쓸 필요도 없다. 어차피 들을 마음도 없고 읽을 마음도 없다. 그냥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 같으면 ‘ㅇㅈㅋㅋㅋㅋ’, ‘ㅇㄱㄹㅇ’ 이러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얘기 같으면 쓰잘데기 없는 꼬투리 잡으면서 시비털면 되는데 뭘 말을 하고 글을 쓰냐.

신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올리는 글도 보면, 형식 자체는 점잖게 논리적으로 쓴 거 같지만 그 배후의 어떤 멘탈리티라는 거는 숏폼 콘텐츠 댓글 다는 얘기에서 한 치도 벗어난 게 없는 얘기가 많다. 엊그제 금투세 얘기 왕년의 청년논객이 한 바닥 쓴 거 그거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 들어서 여기다가 불평도 쓴 것이지만, 꼭 그 분만 그러는 게 아니다. 오늘은 이런 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409160000353

이 글은, “‘두 개의 국가론’은 과거 분단 독일에서 나왔던 담론이고, 그의 말대로 남북한 모두 유엔에 동시 가입할 때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을 원치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임 전 실장이 종북이나 충북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바람대로 현실에 맞춰 새로운 담론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하자는 것도 찬성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좋다. 그러나 뒤의 대목을 읽어보면 다 개뻥이고 전형적인 색깔론적 도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나마 그렇지 않은 대목은 “또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지금은 그나마 특수관계임을 인정받는데 ‘여러 국가 중 하나'(one of them)라면 그런 대우를 받기도 어렵다. 중국이 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지 곱씹어보자” 여기 한 문단 정도다.

나머지 대목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지만 그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올인 정책과 그 실패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운전자론’ ‘중재자론’ 운운하다 임기말엔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준 데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새 담론을 위한 건설적 토론이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 뭐가 됐든 전 정권 인사들이 자신들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그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실제 문정권의 해법은 하노이 결렬 이후엔 허망한 결론으로 치달았다. 난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그때도 내가 글을 기고하는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가망 없으니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썼다. 그런데 그러한 반성이 ‘두 국가론’이나 ‘통일시기상조론’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뭘까? 전 정권의 대북 정책이 ‘한 국가론’이나 ‘당장통일론’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 그랬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립서비스로 ‘통일’이나 ‘민족’이 소비됐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듯,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제재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내주는 대신에 비핵화 노선으로 견인하자는 게 통일하고 뭔 상관인가? 김정은 정권이 좀 살만해지면 실제 통일이 되는가? 오히려 반대 아닌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은 오히려 현실의 차원에선 통일을 서로 어떤 telos적인 것으로 상정하지만 실제는 분단의 영구화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시절에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저기서 ‘더블민주당(문재인 근처 사람들)=주사파=통일바라기=대북유화책’ 이런 등식을 세워놓고 주사파들이 민족주의적 낭만에 기대 어쩌구 저쩌구 그랬다니까. 뉴스 좀 봐요 뉴스 좀…. 그때 더블민주당 사람들이 대담 프로 이런데 나와서 대놓고 선거 때 남북대화 한 번만 더 이뤄지면 우린 선거 완전 대박난다 이런 얘기 대놓고 하고 다니던 때다. 거기에 뭔 민족주의적 낭만이 있냐.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글 쓰신 분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임.

그런가하면, 아래의 대목은 어떨까?

얼핏 보면 북한과 동독의 두 국가론 그리고 브란트와 임종석의 주장이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서독의 입장은 동독이 국경을 개방하는 만큼 동서 간의 경계를 국경으로 인정하고,동서 간의 관계를 자유화하는 만큼 동독의 국제적 위상 확대를 돕겠다는 취지였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은 어렵다는 인식하에 윤석열 정부를 적대적으로 몰기 위한 것으로 동조해선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임종석은 윤정권의 해법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두 국가론은 북한의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란 거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임종석의 그것이 북한의 그것과 같다고 전제하고 있다. 논리가 이렇게 가려면 우선 임종석의 그것과 북한의 그것이 같다는 걸 논증해야 한다. 그런 대목은 없다. 생략된 논증 과정을 추정한다면, 결국 시기와 정황의 문제 뿐이다. 경문협을 하던 주사파 출신 임종석이 북한의 입장이 바뀌자마자 왱앨앵알…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건 내심의 영역을 추정하는 거고 잘해야 정치적 논쟁이지, 이 글에서 처음에 전제로 깔아 놓은 ‘건강한 논의’와는 거리가 있는 얘기다. 더군다나 논증 혹은 추론의 과정을 적지도 않고 그냥 ‘임종석은 북한과 동조하고 있다’를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쓴 글이라면, 답은 뻔한 거다.

그 다음, 사실관계의 문제도 있다. 다음 대목.

북한 급변사태가 생길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논리도 약화될 수 있다. 남북이 같은 민족인 것은 국제사회가 다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국은 북한을 동북 4성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 동북공정의 핵심이다. 한국인에게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이지만 중국 입장에선 중국 영토였기 때문에 북한을 또 다른 티베트로 만들려고 할 수 있다. 자칫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 대목은 다음과 같은 논리 전개다. 1)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된다, 2)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적으로 북한이 자기네 영토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3) ‘두 국가론’은 중국 논리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 급변사태 즉 정권 붕괴가 일어날 경우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두 국가론’이 없던 시절에도 이미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기가 돼왔다. 아래는 오바마 시절 미 국방부의 검토 내용을 보도한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HVC8V11MS

기사 상태가 안 좋아 이미지가 안 뜨는데 대신 네이버 뉴스 링크를 살펴보면, 기사 본문의 내용보다 눈에 띄는 게 첨부된 이미지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다.

북한 붕괴시 유력하게 제기되는 북한 분할 가상시나리오 중 하나. 한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 하면 중국·러시아가 남하해 북한 북부를 장악 하고 뒤이어 유엔과 미국·일본 등이 휴전선일 대를 일부 점령해 대치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비슷한 분할통치 방식에 대한 보도는 이후에도 여기 저기서 연구가 되고 보도가 되고 했었다. 하여간, 여기서 ‘한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이란 대목이 있는데,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내전 상황이 벌어진다 생각해보자. 개입할 건가? 밀고 올라갈 건가? 난민들이 떼로 밀려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자. 자유를 찾아 오신 동포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 건가? 내가 얘기하는 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 자체가 바로 ‘초기 대응 실패’이다. 그러니까 두 국가론이라는 고담준론을 임종석이 하든 말든, 현실의 차원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분할통치와 그걸 정당화 하는 이데올로기 조작(가령 동북공정)은 상수라는 거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면 북한의 붕괴 자체를 위협적으로 여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현실의 대북정책을 놓고 볼 때 북한 붕괴에 기초한 통일을 말하는 세력은 어디인가? 그게 임종석인가? 오히려 임종석류는 그걸 막자는 쪽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두 국가론=분할통치 정당화’ 이 도식이 웃기다는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결국 이 글은 임종석은 주사파이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얘기를 길게 쓴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그게 건강한 논의냐 이거다. 학자라는 분이 말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길게 쓰지? 그러면 뭔 글을 읽지도 않은 놈들이 막 와가지고 이미 글에다 다 쓴 얘기 다시 되풀이 하면서 ‘ㅋㅋㅋ임종석 말대로면 북한이 다 중국 거 되는 건데 알고나 썼는지 모르겠넼ㅋㅋ’, ‘역시 반미친중 한걸레는 빨아도 걸레구나!'(실제로 한겨레와 상관이 있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음) 이 염병 떤다니까. 한참 그러고 있으면, 몇 안 되는 저를 편들어주신다는 분들이 나타나서 ‘넌 뭐 알고 그러냐?’ 이런 대댓글 달고…

그러니까 뭐하러 떠들고 쓰는 걸로 먹고 사냐 이거지. 그냥 윤석열 개XX 김건희 나쁜X 소리나 지르면 되는데…. 쒀뤼쥘뤄~~~

더블민주당 국회의원이 금투세 토론을 하다가 주가 떨어질 거 같으면 인버스 투자하라고 했다는 걸 갖고 말들이 많았다. 하도 한심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걸 갖고 무슨 한바닥을 쓴 글을 보았다. 나는 이런 말싸움에 너무 지쳐버렸다. 이런 걸 가지고 평론입네 하고 있는 세태가 너무 피곤하다.

애초에 그 인버스 투자 얘기가 뭐냐?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측에서 한 말이다. 금투세 도입 반대론자들(이 당시는 시행 유예 주장)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자, ‘우하향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한 거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신념’이다.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새삼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시행 주장 측에서 이미 다 제시했다. 근데 유예 측에서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고 와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금투세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조세정의와 형평성 측면에선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이미 얘기했다. 그럼 이제 할 말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주가가 반드시 떨어질 거고 떨어지는 게 문제고 조세정의와 형평성보다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고 주가가 떨어져서 1400만 개미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슬퍼지는 게 문제고 그게 이 사태의 모든 핵심이고 어떤 세금을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유일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 그럼 인버스에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얘기인 거다.

조선일보도 보도를 할 때 이렇게 보도했다. “김 의원 발언은 금투세 도입만으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뭐 칼럼이나 사설에선 딴 얘기 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해도 되냐~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아직도 얘기하면서 한 바닥씩 쓸 문제냐? 피곤하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