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탄핵은 나가리를 냈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출구전략이 있어야 한다. 일전에 쓴대로, 윤석열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나오는 얘기 보면 대략 시나리오는 3가지인 거 같다.

첫째, 임기단축개헌인데 목표는 임기를 1년 줄이는 거다. 2026년 지방선거하고 대선을 같이 하자는 안이지. 지금이 2024년 말이니까 2025년은 책임총리제라는 포장지 씌워서 그냥 한씨정권 비슷하게 가자는 것. 이러다 보면 이재명 제끼고 보수분열도 막고 정리될 놈 다 정리되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계산…

계산은 그렇다 치고. 이런 해법은 평시에 내놓는 종류의 것이지, 지금처럼 현직 대통령이 작정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룰을 부정한 사태에 내놓을 만한 게 아니다. 요건에 안 맞는 계엄을 발동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공격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및 민간인을 불법체포 감금하려 한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직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이고 작동 원리이다. 그런 점에서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둘째, 6개월 내 퇴진론. 어차피 탄핵소추안 가결 돼도 헌법재판소 가서 인용되려면 6개월 쯤 걸리는데 비슷한 기간 안에 대통령이 자진사퇴하면 또이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안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내면 혼란도 줄이고 책임도 지고 일석이조 라는 논리다. 이재명 제끼는 거는 일정부분 포기하더라도(완전히는 아니다) 탄핵에 찬성했니 반대했니 하면서 보수가 분열하는 건 최소화 하자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쟁점이 있다는 거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6개월 내 퇴진론에서 대통령은 단지 직무를 셀프 정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국방부도 밝히지 않았는가? 법적으로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라고. 한씨정권의 매커니즘은 윤통이 ‘한씨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정치적 합의 위에서만 작동 가능한 거다. 윤통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돌려 합의 파기를 결심하면 한씨정권은 근거가 없어진다. 즉, 윤통의 셀프직무정지는 윤통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으며, 계엄 선포를 포함한 권한의 행사 일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6개월 내 퇴진론은 최장 6개월 동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혼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셋째, 현직 대통령 구속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윤통을 구속해버리면 대통령은 사고 상태가 되고 대(big) 한씨 한덕수는 적법하게 권한대행이 된다. 이러면 한씨정권이 근거없다는 쟁점도 해소되고 직무정지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제거된다. 따라서 조속히 구속만 골인 시키면 된다는 시나리오가 여당 일각에서 거론된다고 한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는 것의 의미와 실현가능성이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다.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구속이 됐다는 거는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는 걸 의미한다. 현직 대통령이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소명의 정도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할 것이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탄핵을 안 할 이유가 있나? 구속이 됐다면 그렇기에 오히려 탄핵소추안 가결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진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왜 기다려야 하나?

실현가능성도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도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더 쉽다. 여당 대표는 한씨정권을 받아내가 위해서인지 굳이 그 방식을 인정했다. 일부러 피의자(수사기관은 윤통을 피의자로 규정했다)에게 시간을 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된 거다. 과연 되겠는가?

어떤 경우를 봐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보다 나은 시나리오가 없다. 오직 당파적 이익을 봤을 때만 저울질 할 거리가 있을 뿐이다. 다른 사안이면 모를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총선 결과 부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한 사건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게 맞나? 사람들이 그걸 모를 거 같나? 나는 이 분들이 길게 버티지 못할 거라고 감히 생각한다.

오늘 오전에 소(small) 한씨가 윤통에게 곧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거라며, 그게 탄핵보다 좋빠가이며 안정적이란 핑계를 댈 거라는 MBC 뉴스를 보고 꼴값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의 핵심은 직무정지다. 가결됐으면 윤통은 공식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다. 소한씨가 얘기하는 ‘사실상 직무정지’는 “윤통이 셀프 직무정지 한다고 약속했어요, 믿어주세요”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나? 퇴진 시점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건 그 다음 얘기다. 즉각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너희들은 내란수괴의 통치 연장을 택하고 정당화 시킨 것이다.

지금 윤통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주댕이로는 어 나 딱 6개월 간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통치에는 손 뗄게 라고 약속했어. 하지만 법적권한은 있잖아? 뭘 하겠어? 증거인멸도 하고 수사에 영향도 미치고 뒤에서 온갖 걸 다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감을 잡아야지. 소한씨도 검사 출신인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 대목일 거 아니냐. 윤통에게 방어할 시간을 6개월 주는 걸 당근으로 제시한 거 아닌가?

오늘 가증스러운 대한 소한 두 한씨가 공동으로 당사에서 입장발표를 하는데, 빨간색은 다 걷어내고 당명도 없고 하얀색으로 칠해 놓고 아주 쑈를 하더라. 소한씨왈, 윤통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양해를 구하겠다는 건가? 우리는 대통령이 삐꾸라 만나실 수가 없고 대신 총리 대한씨나 아니면 실세인 소한씨를 만나는 게 어떠실런지요? 물론 법적구속력 따위는 없습니다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뭔 야당에 대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딴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대한씨는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직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소극적으로 동조한 자 아닌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이 자들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던 모양인지 국방 얘긴 안 하네. 군 통수권자는 여전히 내란수괴 윤통인 것.

버틸 수 있을 거 같냐? 하루 하루 나오는 얘기를 보면, 윤통이 구상한 계엄 시나리오 라는 거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총선 이전부터, 총선에서 질 거 같으니까, 그러면 역전일발 카드로서 마지막의 마지막에 계엄을 활용해 게임 무효 선언하고 다 뒤집자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독재자의 딸도 감히 구상만 하고 실행을 하지 못한 것을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주의자 공정과 상식 떠들던, 5.18 어쩌구까지 얘기하던 검찰총장 출신이 기어이 해냈다. 이런 자를 오직 상대편이 못났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만든 원죄를 지었으면서도 권력은 못 놓겠다며 최대한 조기대선을 조금이라도 유리한 게임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나 하는… 과연 이런 게 뜻대로 될 거 같냐? 뉴스 똑바로 보고 있어라. 뭐가 더 나오나.

한겨레21은 주간지다. 요즘 같은 정국에 대응하는데 있어선 상당한 난감함이 있을 것이다. 하루에도 정세가 3번씩 바뀌는 요즘이다. 일주일을 겨냥하는 주간지로서는 버틸 수가 없다.

제작 일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목요일 오후에 모든 원고 수정이 마감돼 밤에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 되고 금요일이면 잡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보통 여기 들어갈 칼럼은 수요일에 쓰게 된다. 최대한 늦게 써도 데드라인은 목요일 오전이다. 이 글은 수요일 새벽까지 썼다. 한동훈이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잡지가 나오자마자 글의 생명력은 없어진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이들의 계산법은 한결 같았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동훈 대표는 세 가지 요구안을 내밀었다. 첫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둘째 내각 총사퇴, 셋째 대통령의 탈당이다.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해보면, 한 대표의 제안은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대통령의 탈당 요구는 여당이 정치적 뒷받침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를 내각 총사퇴와 합치면, 새롭게 구성되는 내각을 어느 세력으로 채우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결국 대통령이 국정에서 일정 부분 손을 떼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해법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다. 논의가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면 이전부터 여의도 주변에 유령처럼 떠돌던 ‘임기 단축 개헌’ 같은 아이디어를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으로서는 가장 ‘순한 맛’의 해법이다.

(…)

12월4일 심야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른바 친한계도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이들이 보수 진영 내에서 ‘배신자’로 찍힐 수 있고, 탄핵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결국 보수 진영 전체가 궤멸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다. 다음날인 12월5일 한동훈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고, 여전히 탈당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친한계 현역 의원 중 하나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에스엔에스(SNS)에 남긴 글을 보면 다른 계산법이 있다는 느낌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야당이 발의했던 특검은 받더라도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시간도 벌 수 있고 국면을 바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썼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빠지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안은 원천 봉쇄된다. 반면 탄핵소추안 가결을 일단 막고, 이후에라도 어떻게든 ‘순한 맛’ 해법을 받아들이도록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범여권은 대통령직의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시점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가장 유력한 경쟁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두말할 것 없이, 이런 계산은 범여권 대권주자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공학’의 차원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결정적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선포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끝까지 반대했고,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앞서 ‘마지막 순간’이란 표현도 새로워 보인다.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은 마치 건재한 듯 행동하고 집권 세력의 ‘선수’들도 겉으론 장단을 맞추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다들 ‘차기’를 겨냥한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간 상황이라는 것 아닐까? 사자는 만용을 부리며 날뛰다 제풀에 지쳐 누워버리고, 땅에는 어스름이 짙게 깔리며, 권력의 심장부는 바야흐로 ‘개와 늑대의 시간’에 들어섰다. 이 시점에 드는 예감은, 나타나는 게 뭐든 원하는 건 오직 자기 살 찌우기지 민주공화정이 일순간 무너진 것에 책임지는 건 아니리라는 거다. 부디 틀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4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