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감

세상만사가 그래. 흑과 백은 거의 없어. 그럼 회색이냐, 그렇다기 보단 이렇게 보면 흑이고 저렇게 보면 백인 게 세상이야. 세상 일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 어떤 놈이 흑이든 백이든 흑에 대해서, 또 백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다. 그게 그렇게 어렵니?

예를 들어 아주 단적인 클리셰로, 어떤 착한 놈이 어떤 나쁜 놈을 죽였다고 해보자. 이 나쁜 놈은 정말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나 같은 놈이 얘기하지.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해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나쁜 놈을 ‘옹호’ 하느냐고 염병들 한다고. 그러면 내가 또 그래. 물론 이 나쁜 놈을 죽이고 싶은 심경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 와갖고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살인자를 ‘옹호’ 합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열받는거지. 내가 뭐라 그랬니??

사람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를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양자택일일 수 있지만, 공동체의 원리원칙으로 보면 양립가능한 문제이다.

1)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죽여서는 안 된다.
2) 남이 보기에 죽어 마땅한 일은 해놓고 용서를 바라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명제가 양립가능하니까 법이 있는 거고 잘못에 맞는 처벌을 하기 위한 재판이든지 뭐든지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완벽하게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원한 투쟁 역시 있겠지. 그러나, 말하고 쓰는 사람 입장에선 아주 피곤하다 이거예요.

1) 이준석은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 맞는 말.
2) 이준석을 절차에 안 맞게 내쫓아서는 안 된다. -> 이것도 맞는 말.

그래서 1)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너는 윤석열 윤핵관이 잘했다는 거냐~~ 이 염병하는 것도 안 맞고, 2)를 말하는 사람한테 이준석 소수자 혐오 옹호하냐~~ 이것도 안 맞는다는 거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상식이잖아.

1) 이재명은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지 탄압이라고만 하면 안 된다.
2) 정권과 여당이 야당을 향한 수사를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해선 안 된다.

마찬가지거든?

1) 한동훈은 전 정권 시기 부당한 탄압을 당했다.
2) 한동훈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이게 뭐가, 어려워?

안 어렵지. 그냥 다 알면서도 하는 거지. 다 알면서도 왜 하는가? 그게 반대의 정치 그런 건데, 그것은 책을 보시고… 오늘 드디어 자전거 출퇴근 개시했는데, 왠지 배가 고파져서 이만…

낮에 론스타 얘기 하자마자 조선일보 등이 한동훈 띄우는 거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얘기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가운데 그나마 장사가 좀 되는 한동훈 카드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건데… 효과가 좀 있는지 댓글 보니까 6조 짜리를 검찰이 수사를 잘 해서 2800억으로 막았으면 선방한 거 아니냐, 한동훈이 나라를 구했다 막 그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되 결산은 정확히 해야 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이 분쟁의 쟁점은 크게 나눠 3가지다.

1) 2007년에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고 했는데 니네가 승인을 안 해줘서 결국 계약이 나가리남.
2) 2012년에 하나금융에 팔 때 니네가 승인을 안 해주고 시간 질질 끌어서 더 받을 수 있던 기회 놓쳤음.
3) 너네 세무당국이 세금을 안 깎아주고 오히려 더 물렸음.

이거 다 합쳐서 6조를 배상해라 라는 것임.

여기에 대해서 국제투자분쟁해결머시기가 내린 결론 이런 것이다.

1) 에 대해서는, 지금 너네가 투자자 보호를 요청하는 거는 한국과 벨기에 간 협정을 근거로 한 건데 그건 2011년에 발효된 거니 논외임.
2) 이건 한국 정부 금융위가 늑장 승인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책임은 반만 인정.
3) 됐습니다…

즉, 2)에 대해서만 론스타 주장이 일부만 수용된 것이다. 그 결과가 2800억이다.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래는 지연에 따른 손해액이 7700억인가 그렇다.

그러면 윤통과 한동훈 등이 활약했다는 수사의 영향은 어디에 미쳤을까? 1)과 3)은 아무 상관없지. 2)의 쟁점에서 한국 정부 주장 뒷받침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건 가능. 왜냐면 외환은행 가격 하락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데, 그 직접적 책임이 론스타에 있기 때문.

그런데 아무튼 당시 검찰의 기여를 지금와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6조를 2800억으로 줄인 정도는 아니고, 7700억인가 얼만가를 반띵하는데 일조한 정도라는 거지. 근데 그 수사는 후니횽이 뭐 혼자서 했나? 오바를 정도껏 하자 이것이다.

더블민주당 신나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론스타 뉴스를 20년째 본다… 잊을만하면… 어디서 시작된 거냐. 변양호 신드롬이라고 지금도 떠들잖냐. 근데 그 양반은 지난 대선 때 윤통을 간접지원했던가? 에휴…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 국장은 옛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선임행정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부이기도 하다. 과감한 중도 지향책을 쓰면서도 보수 지지층을 묶어두는 기획력으로 이름을 날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 국장에 대해 “거침없어 보이지만 몇 수 앞까지 내다보는 치밀한 지략가”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정무비서관으로는 복수의 전직 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거론된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보도를 통해 윤 의원 제부인 장경상 씨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개국공신’이면서 과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한 이후 인근에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윤 의원과 장씨가 부친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윤 의원의 경우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정보 취득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장씨의 경우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을 가장 밀접한 곳에서 보좌했던 경력이 부친의 부동산 구매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 의원과 그의 제부 장경상 씨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장씨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저의 청와대 근무 경력은 2013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3월 말 1개월로 매우 짧다. 최경환 의원의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것도 1년 반 정도”라며 부친의 투기 논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15544

이걸 갖고 막 불씨를 살리려고 했던 더블민주당 김두관 등에 법적대응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