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

그러니까 좀 사기, 착취, 약탈, 딱 보니 사이즈가 건폭… 이런 특별수사본부스러운 단어를 안 쓰고는 나랏일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하여간 국가채무 얘기는 꺼낼 때마다 골치 아픈 숫자 논쟁이 있어서 그 대목은 건너 뛴다. 문정권동안 채무가 400조 늘었다는 걸 전제로 생각을 해보자.

문정권때 국가 빚이 늘었다면 왜 늘었을까? 크게 두 가지일 거야. 첫째, 뭐? 코로나… 코로나때 돈을 안 써야 했나요? 구체적인 방역이나 지원금 정책은 비판할 수 있다고 봐. 그러나 국가가 돈을 쓴 절대적인 규모만 갖고 얘길 하면 우리보다 더 쓴 나라는 얼마든지 있어.

둘째, 정권 차원의 확장재정 기조. 근데 이것도 봐봐.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유로존 위기 이후 주요국들 중에 확장재정 안 한 나라있나? 지금도 자유세계의 지도자 날리면님이 낙수효과는 사기라고 말한다니까? 가령 문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제가 늘 하는 얘긴데, 이름과 개념을 그렇게 붙여 놔서 그렇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어차피 여기 와서는 그냥 확장재정 그 이상이 못 되는 얘기였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말해보자 이러면 비주류 정책이다 이런 평가도 되지만, 말이 그런 거지 어차피 그냥 확장재정이다그러면 이게 그때도 글로벌스탠다드였다고. 이걸 납세자에 대한 사기라고 할 수 있나?

포퓰리즘과 사기를 굳이 말했으니까 따져보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막 100조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다. 잊어버렸나? 윤통은 얼마 얘기했어? 50조 얘기했지? 자영업자들의 방역으로 인한 손실 원금 보전은 자영업자들의 권리입니다! 막 그랬지? 우리 50조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냐고!! 공약을 안 지켜서 국가 채무를 지켜줘 사기 피해를 예방해 고맙다고 해야됩니까? 오히려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준 게 사기 아닌가? 안 해줄 거면서 왜 해준다고 했어요? 안 해줄 건데 표 얻으려고 해준다고 하고 다니는 거, 그게 님들이 말하는 포퓰리즘 아닌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지금.

오히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님들 세금 깎아주느라 펑크난거 메꾼다고 원래 깎아주는 세금은 또 안 깎아주기로 했다던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야바위냐? 사기는 누가 치고 있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5년 만에 종료시키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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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상당하다.

개소세 인하는 경기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이다.

6개월 단위로 일몰되는 조항이지만 2018년 7월 시행 이후 5년간 계속 연장되면서 한시 지원이라기보다 사실상 상시 지원으로 받아들이던 조치다.

세정당국은 원칙대로 매번 일몰 종료를 검토했으나 그때마다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 밀렸다. 이번 일몰 시점 역시 관행대로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소세 인하 종료라는 특단의 조치를 빼 들자 다음 관심은 그 결정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복수의 재정당국 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를 꼽고 있다.

4월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덜 걷힌 세수가 33조9천억원에 달하는 등 올해 세수 펑크 사태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 조치를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제 지원 조치의 종료는 곧 세수 증대를 의미한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같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물리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거부한다면 이런 유형의 세수 증대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강화 등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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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 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비율 60% 인하 조치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특단의 조치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손볼 수 있는 시행령 사항이라는 점을 이용해 공정시장비율을 최대로 끌어내려 세 부담을 줄이려 한 것이다.

하지만 연말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세율 인하, 다주택 중과세율 체계의 사실상 폐지 등 정책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됐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18.6%나 낮아지면서 공정시장비율을 60%로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당시 종부세제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해 올해 종부세수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한다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공정시장비율 원상 복귀는 이런 세수 감소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를 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11018700002?input=1195m

경향신문에 글을 쓰는데, 제목이 이상하다. 내가 안 지었다. 나도 제목 좀 달아봤는데, 나였다면 ‘고장난 민주당’이라고 했을 거 같다. 뭐 다음부터는 추천 제목을 적어 보내자고 생각했다. 시점은 어제 아침에 써서 보낸 글인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쓰는 거였으면 더 할 얘기가 많았을텐데 아쉽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6130300085

아무튼 체포동의안 얘기, 어젯밤에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황당한 얘기다. 일단 후니횽 제안 설명부터. 기사 보면서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다. 기사를 인용하면 이런 얘긴데…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언급하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잘 보면 표결 전에 부결을 전제로 미리 프레임을 깔아 놓은 걸 알 수 있다. 생각을 깊이 하면서 문장 하나 하나를 음미해봐라. ‘이 체포동의안은 수사 대상인 캐스팅보트들이 방탄을 하고 싶을 거여서 부결될 거다’라는 얘기 아닌가? 이제 더 이상 이게 법무부 장관인지 뭔지도 모르게 되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면 후니횽은 굉장히 머쓱해졌을 것이다.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 캐스팅보트래매… 물론 막 또 아무말 했겠지. 그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나 어쩌구 하면서. 그러나 후니횽을 줘패고 싶어서 안달이 난 민주당은 백마디 천마디도 할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민주당의 대응은 뭐다? “동훈아!!! 네 말이 맞다!!!” 이야… 다 끝나고 나서, 글쎄요 한동훈이한테 제가 자극을 받았나봐요 왜그랬지 이러는 것까지 완벽하다. 후니횽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들, 완전히 무슨 독무대… 라이브 콘서트장을 만들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지금 후니횽의 체면이나 뭐 그런 거 사실 따질 때가 아니야. 제가 볼 때 민주당들의 위기감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른 게 아닌가 한다. 일단 저 20명 얘기도 그렇고. 어제 송영길의 먹사연과 컨설팅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게 나왔잖아. 이거는 20명 9400만원 이 얘기와는 별개임. 먹사연이 경선에 돈을 쓰면 안 되는데, 가라로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선자금을 댔다는 것임. 이건 9400만원이 아니고 경선자금 전반을 조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건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되지.

거기다가 이 컨설팅업체라는 데가 어디냐? 언론에 나온 바 추적하면 금방 나와. 중앙일보가 이름을 써버려서 좀 김은 새지만 아무튼 아래 기사를 참고.

28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17개 시·도지사 후보와 226개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얌전한고양이는 35억9475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윈지는 15억3951만원이었다.

얌전한고양이는 광역단체장 후보자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서울시장·변성완 부산시장·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자를 비롯해 임미애 경북지사·양문석 경남지사 후보자와 각각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윈지는 주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자 위주로 매출을 올렸고,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계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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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큰손’으로 부상한 두 정치컨설팅 업체 관계자들은 민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얌전한고양이 전인호 대표는 2012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정책 1번가’를 선보인 바 있다. 2022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 홍보소통본부 부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할 당시에도 함께했다고 한다. 경기도지사 캠페인 슬로건인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도’가 그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428513529

선거 치러본 사람 입장에선 이런 걸 조지고 있다고 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할 수 밖에 없다. 한동훈이니 혁신이니 뭐니 눈에 들어오겠어? 일단 살고 봐야지.

이제 다시 제가 경향신문에 쓴 글을 읽어보세요. 과연 지금 이대로 되겠는가?

맨날 때려잡는 얘기만 하지 말고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지난주에 정말 ‘수박’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다. 윤정권과 여당은 더블민주당을 향해 친북 친중 친러이며 운동권이며 과거의 이념적 구도에 붙들려 있다고 막 공세를 펴왔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슨 소리냐 우린 이미 정신차렸고 세계의 최첨단이고 낙수효과나 들먹이는 너네가 구시대적인거다, 이렇게 받아 치면서 실제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실제 자유세계의 지도자 날리면이도 낙수효과는 그짓말이래잖아. 주류 경쟁을 해야지.

근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김내경도 아니고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는 뭐냐? 이건 윤정권과 여당의 공세가 ‘맞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싱하이밍은 또 뭐야? 싱하이밍 몰라? 우습게 볼 녀석이 아니다. 오랫동안 한반도 업무를 해온데다 지난 대선 때는 사드 추가 배치 주장 등에 대한 반박문을 직접 언론에 보내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녀석이다. 그런 녀석이 관저로 오쇼 밥이나 먹읍시다 할 때는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지, 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이용당하나?

이건 둘 중의 하나라고 본다. 1) 이재명은 일못이다. 이거 오늘 박원석씨가 페북에 썼다고 보도 나오던데, 저도 지난주 초에 라디오프로에서 한 얘기임. 이건 일을 못하는 거다, 왜 일을 이렇게 못하냐. 어제도 그제도 얘기했어. 정무적 기획력이 없다… 최소 관저에 가지 말았어야 되고 싱하이밍 만나더라도 여기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대사도 다 만납니다 이렇게 갔어야지…

근데 펭론가 수준의 나 같은 놈이 하는 생각을 못했을리 있나. 여기서 등장하는 두 번째 가설. 2) 더블민주당과 이재명은 애국자여서 윤통을 너무 도와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황당하면 이런 생각까지 하겠나. 근데 오늘 또 뉴스를 보는데 뭐 나오냐. 조국 나오지? 문통을 만난 것도 웃기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올리고 총선출마 얘기 떠들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게 누구 좋으라는 거냐?

정권과 여당이 지난 번에 정권교체 성공한 논리를 그대로 들고 올 기세인데, 그 무기는 이제 안 먹힙니다 이렇게 할 준비를 하겠다는 분위기여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허용하네? 망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대응 아닌가? 물론~~ 여기도 믿는 구석 있겠지. 그것이 바로 괴상한 변호사 우병우인 것이 아닐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되는 비호감 선거. 역사는 두 번 반복되며, 거시구조의 사건은 미시구조에서도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