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오늘 김여정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흑흑 제발 우리한테 뭐 제안하지마~~)에 라디오 방송에서 준비 없이 막 떠들었는데, 이런 얘기였다.

그니까 비핵개방3000이다, 이러는데 이것의 핵심은 비핵화 관련 조치가 있어야 경협이든 뭐든 그 다음 장으로 나아간다는 거다. 근데 윤정부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거 아니다.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가능하면 로드맵에도 합의하고 등등, 여튼 그 정도만 되어도 그 담부터는 행동 대 행동으로, 우리가 초기에 제재 완화까지도 츄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비핵개방3000하고는 다른 거여… 이런 설명이거든? 심지어 권영세 씨가 국회에서 했다는 말을 보자.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협상 앞부분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상응 조치인 미·북 관계 정상화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중 수교 때처럼 ‘선(先)수교, 후(後)문제해결’의 ‘키신저 방식’이 적용 가능한지를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키신저 방식에 저도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 가운데 엔드 스테이트(최종 단계)에서는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진전을 앞쪽에 둘지, 중간쯤에 둘지, 맨 마지막에 둘지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북한의 핵 폐기 완료와 미·북 수교가 비핵화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지는데 이 단계를 조정하는 선택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나오면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뭘 하면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되는가? 오늘 박진 씨가 동아일보와(라디오 방송에선 송구하게도 중앙일보라고 잘못 말했다)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있다.

―‘담대한 구상’에 따르면 초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부터 북한에 단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나.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은 실질적 비핵화 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가 바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본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게 진정성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다. 로드맵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있어도 북한이 먼저 호응을 해야 하고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북한과 직접 협상해봐야 된다.”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자제하면 비핵화를 향한 초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몇 개월이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다. 누구나 느끼기에 북한이 태도를 바꿨구나, 변화 했구나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추가 도발과 7차 핵실험이 없으면 진정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웃긴 얘기지. 풍계리 핵실험장을 부숴버리고 핵동결을 선언해도 비핵화 진정성이 없다고 하던 분들이 아닌가? 물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곧바로 핵동결인 건 아니지. 왜냐면 우라늄 농축은 계속 했을테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노이 회담 시즌2 되는 거지. 진정성이라는 거는 결국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안 믿기로 하면 영원히 따질 거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에도, 어쨌든 구상을 갖고 있다면 그 구상 자체에 진정성을 갖고 제대로 해보라 이 말이다. 자칭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용 아니냐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겨레에 김종대 씨가 쓴 글의 일부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선언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 ‘7·7선언’으로 불리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베를린 선언’으로 알려진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선언’,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신베를린 선언’ 등은 평화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철학, 치밀한 계획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과감한 실행으로 이어졌고, 나름 성과도 거뒀다. 국제 정세의 변곡점에서 역사적 전환을 몰고 온 이런 선언은 ‘담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바탕에는 장기적 안목의 국가 대전략,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결기가 있다.

반면 “통일 대박”을 말했지만 통일과 더 멀어진 박근혜 대통령이나 ‘비핵·개방·3000’을 말해놓고 북한 붕괴나 기다리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상상력과 구체적 계획이 결여된 자기만족형 퍼포먼스였다. 수시로 북한과 일본을 상대로 유화정책과 강압정책을 오가는 갈지자 행보는 이도 저도 아닌 소신 없는 행태, 즉 얄팍함이다. 이런 무소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기억하라.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이 궁하다면 담대함의 유혹을 버리고 우선 냉정해짐이 어떠한가.

김종대 씨는 어차피 정의당이고 넓게 보면 참여정부 인사이며 아카데믹으로 봐도 연정라인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정권 정책에 비판적이었고 제재를 풀면 안 되고 비핵화 압박이라는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신문 기자의 글 일부를 발췌한다. 다른 접근을 했지만 공통된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담대한 구상은 협상을 위한 제안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교환하겠다는 의지 대신 내가 정해놓은 룰 안에서 게임을 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담대한 구상은 대북 제안(proposal)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결심 또는 다짐(resolution)에 가깝다. 현재 북핵 상황에 맞지 않고 북한을 끌어들일 유인도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국내용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의 대북 구상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도 결코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렬히 비판하고 이를 정권교체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떠들다가 시간이 없어 검찰총장 얘기를 못했다. 시간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후니횽 동기인 대검 차장이 예상대로 내정됐는데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 중립성 지키는 게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야당 수사 관련 오해살 일 없도록 하라는 건데, 이놈들아 봐라, 내가 더블민주당이 된 게 아니고, 조중동만 봐도 다 이렇게 얘기한다.

조선일보 [사설] 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 앞으로 수사가 본격화하면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야당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절제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다.

중앙일보 [사설] 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중립성 지켜야
(…) 하나같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야당 탄압’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성이 강한 수사들이라 진행될수록 더 큰 논란거리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수사 중립 요구를 이전 어느 후보자보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진행 중인 수사나 향후 시작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동아일보 [사설] 檢총장에 이원석… ‘사람에게 충성 안 할’ 적임자 맞나
(…) 윤 정부에서 고속 승진한 이 후보자가 지휘하는 수사는 중립성이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윤 대통령이 복심으로 불리는 한 장관보다는 ‘덜 가까운’ 이 후보자에게 일단 직무대리를 맡겨 충성도를 테스트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도 있다. (…) 법무장관과 주요 수사 지휘라인에 이어 총장 후보자도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후배 검사로 채워졌다. 검찰이 신뢰받는 길은 수사 대상자가 누구든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적법 절차를 지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지. 그런데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과연 그럴 것인지 의문이다. 기사를 발췌하면 이런 얘기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낙점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016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여러 차례 유출했다고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2016년 5월2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김 전 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및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 김 전 감사관은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했다. (…) 판결문에는 김 전 감사관이 작성한 복수의 메모가 등장하는데, ‘오늘 이○○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 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 상황과 사건 관련자 진술 등이 담겨 있다. (…) 이 내정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수사정보를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자체 감찰과 징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 것은 있지만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

김 전 감사관은 ‘정운호 게이트’에 법관이 연루됐으니 수사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임 전 차장의 방침에 따라 이 내정자와 통화했다. 통화 내용은 문건으로 정리해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는데, 문건엔 ‘오늘 저녁 영장 청구 예정’을 포함해 영장의 종류와 내용, 특정인 조사 상황 등이 담겨 있다. (…) 두 사람의 친분과 이 내정자의 전화는 정운호 게이트에 법관이 연루돼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던 행정처의 필요와 맞아떨어졌다. 행정처 문건에는 ‘수사 진행 경과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콘택트 포인트 필요’ ‘면밀한 수사 상황 점검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문구가 있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콘택트 포인트’로 삼았느냐는 질문에 김 전 감사관은 “인위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했다”고 했다.

(…)

신 전 판사 등은 수사 담당자인 이 내정자가 유출한 정보가 어떻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느냐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설령 신 전 판사 등이 행정처로 수사정보를 알려줬다고 해도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신 전 판사 등은 이 내정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판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죄로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이 내정자의 수사정보 유출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스스로 행정처에 수사정보를 알려준 정황을 보면 신 전 판사가 행정처에 알려준 수사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될 만한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판결문에 적시된 이 내정자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위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수사가 종료된 뒤 정식으로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수사 중에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수사 담당자가 법원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수사 상황을 시시콜콜 알려줬고, 법원은 그 정보를 받아다가 뭔가 대응을 하고 마사지를 하려고 했다는 얘긴데, 판결이 골때린다. 재판 중인 사건은 당시 사건을 재판하던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다가 재판 상황을 다 일러바치고 지침을 받고 했다는 의혹인데, 이미 수사담당자가 법원행정처에다가 수사 상황을 다 갈켜줬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재판 상황 이렇다 저렇다 보고한 건 뭐 별 문제 아니고 의미없다는 취지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된다면, 앞으로 권력에 민감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후니횽이나 석열왕에게 이런 저런 수단을 통해 보고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검사인지 기자인지 모를 기자양반들 뭐 하시오? 벌떼처럼 일어나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선일보 안 보면 모르는 디테일이 있는데, 매일 매일이 놀랍다. 이준석 대 조선일보는 지난번에 좀 얘기했다. 오늘도 이전대표님이 TV조선 얘기하더라.

최근에 놀란 거는 비가 막 왔을 때. 폭우 대응을 집에서 하는 게 맞냐 소리 나오고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빌빌 거리니까 조선일보가 1면에 딱 빗물 대심도터널 쓰더라. 오세훈이 할라고 그랬는데 박원순이 안 해서 강남이 잠긴 거 아닙니까!

그날 진짜 그런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박원순이 환경단체들 말 듣고 이거 안 합니다 하고 공약한 거는 맞거든. 근데 실제 시장 되고 나서는 하는 쪽으로 갔다고 봐야. 그때는 강남보다도 광화문이 잠긴 게 논란이었는데, 박원순이 그 때 일본에를 가요. 환상7호선인지 뭔지 이 터널이라는 게 도쿄에 있다 이거지. 근데 거기 갈 때 대심도터널 절대반대파인 교수를 같이 데려갔다고. 설득할라고 데려간 거지. 그리고 돌아와서 광화문보다는 주거지역이 많은 데부터 하자 그래갖고 양천구에다가 비슷한 걸 만든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상 문제 등등 거론하며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냥 이러고 여태 온 거요.

그럼 이게 대심도터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긴 한 거지. 오세훈이었어도 똑같았을걸?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근데 뭐 아무도 별 얘기 안 하나봐. 어차피 박원순도 없고. 그래도 조선일보 덕에 한 며칠 여당이 할 말이 생겨서 좋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사진 잘 찍힌다는 망언 나온 날. 조선일보가 또 딱 뭘 썼냐면 tbs가 재난방송은 안 하고 털보 정치방송이나 하더라… 사설에다가 또 썼어. 양쪽 다 뭣들 하는 거냐! 비오는데 정치질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갖고 이거 또 여당이 며칠 간 얘기하기 좋았지. 정작 tbs는 법적대응 한다고 하고. 근데 뭐 어차피 상관 없는 거야. 목적은 달성 했거든. 그냥 며칠 막는 거거든.

어제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막 가는데, 대다수의 언론이 부정적이다. 충신 중앙일보 마저 비판 사설을 썼다고. 조선일보는 이게 사설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걸 쓴담에 국민들이 안심은 했겠지만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라고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어. 거까진 뭐 충신들의 활동이니까 그렇다 치자고.

내가 새벽에 놀란 거는 조선일보 1면에 대통령 사진이 아예 없다는 거였다. 다른데는 쪼끄맣게라도 어쨌든 넣긴 넣었거든. 아래 미디어오늘에 실린 기사에 삽입된 그림 링크한다.

https://cdn.mediatoday.co.kr/news/photo/202208/305441_416328_3634.jpg

조선일보의 이 심보는 뭘까. 자기들도 답답하겠지. 기자회견 얘기는 하기 싫으니 그만하고 빨리 다음 일정으로 가자, 이것이다. 이 분들도 얼마나 열받겠냐. 그나마 노동개혁 얘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김대중 칼럼니스트 선생께서도 윤핵관 같은 건 정리하고 빨리 뉴적폐청산으로 가야한다 쓰셨단 말이다. 뉴적폐청산이 뭔 도움되냐는 생각도 있지만, 하여간 윤핵관 정리든 뭐든 충신들 말이라도 좀 들으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