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한동훈씨가 50억클럽 특검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한 것 등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 쓴 글의 일부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놀랍다”면서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했는데, 대장동 사건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이고 50억 클럽 수사가 그것과 무관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리는 언뜻 보기에 사리에 맞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갖는다는 걸로 돼있다는 거다. 현재로서는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에 해당이 되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므로 특검을 추천하는 걸 ‘이해충돌’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을 했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용산의 지침만 따르는 역할을 하는 셈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게 된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6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야당들만이 아니고 보수언론도 지적하는 바이다. 동아일보는 토요일 사설에 이렇게 썼다.

2021년 10월 명단이 공개된 이후 27개월째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은 특검 수사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5/122922036/1

어제는 아예 50억 클럽 특검만 따로 떼서 사설을 하나 썼다.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야당이 50억 특검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한 것이 사실상 전부였다. 의혹이 집중됐던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차례씩 소환만 했을 뿐 수사에 진척이 없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날에야 뒤늦게 이뤄졌다. 권 전 대법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찾아온 김 씨를 만났다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40107/122938913/1

한동훈씨는 소년급제한 천재검사 출신인데다 직전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법이나 수사를 모르실리는 없고 뻔히 알면서 ‘이재명 방탄’ 얘길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방탄’ 얘기가 자기들의 방탄 논리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방어는 역시 공격이다. 서로 공격하면서 그걸로 결과적으로 서로 방어해주고… 잘들해보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후임은 누구냐? 아직도 안 정해졌어? 박근혜 정권 때 통일부 장관은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라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해서 화제였는데, 이 정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아무나 해도 되는 자리가 된 거냐?

밥 먹으며 OTT의 이런 저런 메뉴를 누르다가 가마쿠라도노의 13인이라는 일본 사극을 보게 되었다. 감독이 그 미타니 코키 센세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겐페이합전 얘긴데, 역시 출연진이 호화롭다. 주인공이 오구리 슌이다. 호조 요시토키 역인데 나중에 1인자 같은 2인자 되는 캐릭터이다. 그리고 오오이즈미 요가 나중에 1인자 되는 미나모토 요리토모로 나온다. 리갈하이의 비서역을 했던 코이케 에이코가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꼬시는… 호조 마사코 역이다. 리갈하이라고 하면…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적이라 할 수 있는 이토가의 야에와 눈이 맞는데, 이게 아라가키 유이이다. 아라가키 유이가 맡았으니만큼, 나중에까지 중요한 인물이겠지. 호조 마사코의 동생은 미야자와 기이치 전 총리의 손녀인 미야자와 에마인데 초난강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덫의 전쟁이란 드라마에 멋진 기자역으로 출연한 일이 있다. 주인공의 형인 호조 무네토키 역은 한자와 나오키에서 금융청 검사관으로 나온 가부키 배우 카타오카 아이노스케이다. 1화엔 끝에만 잠깐 나왔지만 미나모토 요시츠네는 스다 마사키인데, 스다 마사키가 요시츠네라니… 하라구로 같은 거겠군. 그리고 찾아보다 알았는데 해설은 나가사와 마사미라고 한다. 사나다마루에서 영끌한건가!?

미타니 코키 답게 좀 개그씬이 있는데, 코이케 에이코가 축국을 하자며 꾀어 오자 오오이즈미 요가 나는 축국엔 자신있다며 발재간(사포?)을 보여준다든가… 이토 스케치카가 공격해오자 여장을 하고 달아나는 장면에서 역시 오오이즈미 요가 불필요하게 여자 목소리를 낸다든가…

아무튼 오랜만에 보는 정통 시대극인데, 전국시대랑 막말은 좀 알아도 이 부분은 약해서… 일부러라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다. 그러고보면 대단한 녀석들이다. 항상 말하지만 겐페이합전, 전국시대, 막말… 거의 이 3개를 갖고 이렇게 울궈먹고 저렇게 울궈먹고… 그러면서도 매번 새롭고… 대단하다. 풍림화산에서 각트가 우에스기 겐신을 한 것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는 홍백가합전까지 그 컨셉 그대로 간 건 거의… 뭐 아니다.

드라마나 봐야지 뭐 내가… 별 수 없다.

나름대로 고민과 계산의 맥락이 있겠지만, 좋은 메시지인지 의문이다. 최근 심의원님 인터뷰하고 궤를 맞춰 이해해보시라.

-이번 총선에서도 4년 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준연동형 유지가 대원칙이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다만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뜻.) 최근 정의당이 민주당에 서로의 사정을 고려한 절충안을 냈는데 별 반응이 없다. (최근 정의당은 47석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절반을 병립형으로, 절반을 준연동형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지역구 연대 같은 것을 제안하면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928.html

그러니까 인터뷰 앞의 부분까지 보면… 지금 ‘연동형을 어떻게 지킬 거냐’가 최대의 고민거리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생각이 없다’는 것,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필요한 게 이런 메시지인가? 민주당 주변에서 흘리는 건 있어 보이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기사 내용이다.

31일 진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의당, 진보당과 연합공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록 선거제는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지만, 정의당·진보당의 유력 후보 출마지에 무공천을 하는 방식으로 소수 진보 정당과 연합공천을 해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무공천을 고려하는 지역구로는 경기 고양갑(심상정 정의당 의원), 전북 전주을(강성희 진보당 의원), 울산 북(윤종오 전 의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의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논의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면서도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실무진 사이에 이 같은 연합공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우세 지역인 인천이나 고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이 무공천 지역구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은 연합공천을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연합공천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요청하는 사안”이라며 “인지는 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10910571

선거제도 후퇴는 안 된다는, 심상정 등의 지역구는 지켜야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칭 시민사회의 제안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더블민주당하고의 디커플링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그 당의 미래를 갉아 먹었다는게 지난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저 같은 놈들이 해온 얘기였다.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 때랑 또 똑같이 되는 거다. 왜 항상 바짓가랑이 붙들고 질질 끌려가거나 그러나 뺨을 맞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냥 나는 그런 팔자려니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