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이상한 모자

먹고 살려다 보니 별 일 다 한다. 선거를 치른 지난 주에는 잠을 거의 안 잤다. 말 그대로 안 잤다. 자도 한 두시간 정도? 그만큼 일이 많았느냐, 그냥 한 두개 스케쥴이 추가된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대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띄엄띄엄 있으니… 안정적으로 잘 시간은 없는 것이다.

거의 6년간 평일 내내 하던 일을 절반 이하로 줄이게 되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시키는대로 하는 거다. 오늘은… 그 영향은 아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 특집방송을 하느라 저녁 방송을 하루 쉬게 되었다. 심야에 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간다. 이렇게 쓰는 와중에도 당장 다음주 월요일 스케쥴이 막 없어져 버린다. 오라면 가고 오지 말라면 안 가는 거다.

평론가랍시고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결국 시키는대로 한다. 네가 뭐야? 남들에게 인정받을만한 뭐가 있냐? 그냥 자칭 평론가면 평론가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석사야 박사야 뭐야? 무게 잡으라면 잡고, 웃기라면 웃기고… 물론 완전히 소신을 꺾는 건 아니다. 내용은 내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마저 잃으면 안 된다. 하지만 적어도 주제는 정해주는 대로 한다. 앞으로 여당의 갈 길 이런 거… 주제가 그건데 여러분 여당엔 희망이 없으니 진보에 투자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알겠냐? 이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예요 직업… 내 맘대로 떠들고 그런 거는 사회원로로서 인터뷰 응할 때나 가능한 거라고.

그 와중에 마지막 자존심은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지만, 세상사 다 그렇듯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잘 되겠냐? 여기까지 한 것도 많은 사람들의 호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호의를 갖고 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방송가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지… 그냥 돈 주면 주는대로 좋아하는 애 인줄만 알고…

책은… 시간을 정말 쪼개 쪼개 쪼개서 꾸역꾸역 쓰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한 600매 썼나… 여전히 뭐 이런 쓸데없는 걸 계속 쓰고 있나 싶다. 한국 얘기… 요즘 얘기 옛날 얘기 막 하다가… 미국 얘기 일본 얘기… 이 정권이 정말 인류사에 보기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도, 아니다. 맨날 있는 일이고 다들 겪는 일이다. 그게 중요하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자와 이치로 정치자금 수사를 했는데 민주당이 뭐라 그랬는지 아냐? 관료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용서할 수 없다… 그만 쓰고 이제 케이에프시 햄버거 먹는 시간…

한겨레라는 신문의 훌륭한 기자님도 그렇고 이번 선거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 자꾸 그러는데, 생각없이 하는 게 아니다. 왜 그런지는 여기저기서 이미 얘기했으니 찾아보시고.

네거티브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네거티브를 꼭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진다 네거티브 꼭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받아들이고 역시 너는 나쁜 놈이다 대깨문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피곤하다. 잘난척 하지 말고 본질적인 걸 봐라 이거다.

정책 선거, 미래를 말하는 선거, 좋다 이거다. 박영선이 준비한 미래 의제란 이런 식이다. 21분 컴팩트 도시, 수직정원, KS무슨 코인, 구독 경제, 특수주사기… 요약하면 개발, 부동산, 코로나19 이다. 그런데 개발과 부동산은 LH때문에 이미 개박살났고 코로나19는 백신 음모론과 거리두기 피로감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먹힌다. 미래 의제는 이미 오링났다.

뭘 더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읍소. 대개 읍소의 형식은 님들마저 대통령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집 나간 집토끼들에 대한 호소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1)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정권심판론이 거의 원한이 돼있다 2) 여당 귀책사유로 시작된 선거라는 책임론이 크다 …

둘째, 승계.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던 거’에 해당하는 게 이미 없다. 특히 부동산. 김수현 나쁜놈 나쁜놈 하지만, 오히려 김수현 모델이 공식 폐기될 때 이미 ‘대안없음’으로 끝난 거다. 임종석이 박원순 타령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뭘 지키자거나 승계하자고 할 게 없으니까 박원순의 ‘공’은 승계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정당하다는 거냐 막 이러겠지? 이유가 있는 행위면 그게 다 정당한 거냐?

그니까 없잖아 박영선이 할 말이. 그니까 집토끼 전략으로 가는 거지. 집토끼 여러분 우리가 밉다고 국짐을 찍습니까 파란색을 찍으세요! 이명박 생각 안 납니까? 이명박 이명박박 이명박 이명박박…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거티브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호통 막 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애초에 이 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한 번 따져봐야 한다는 말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전략이 꼬이게 만든 핵심 사건인 LH가 뭔지를 한 번 생각해봐라. 이 정권이 개혁이니 뭐니 해서 나름대로 다 밀어줬거든? 근데 자꾸 사건 터지는데 보면 그 개혁이란 것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어요. LH는 그 정수 같은 것임. 부동산 문제와 부패에 대한 이 정권의 해법이 오히려 사태 해결의 걸림돌처럼 비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막 해먹더라니까? 개혁은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LH는 이런 인정하기 싫었던 혐의를 인정하는 핑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개혁’의 안티테제이고, 지지율 거의 40% 나오고 이런거, 대중이 그 개념을 승인하고 있는 거다.

영원히 이럴까? 그건 아니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움직이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따져나 보라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에 누가 뭘 어떻게 기여했는지.

내일자 한겨레라는 신문에 또 전형적인 윤석열 씨 욕설이 실리는 모양이다. 논리는 맨날 똑같다.

1.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라고 했다.
2. 그런데 ‘우리 편’ 권력만 수사하고 ‘쟤네 편’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 선택적 수사를 한다.
3. 윤석열 검찰은 역시 ‘쟤네 편’이고 개혁이 필요하다.

그 글은 여기에 윤석열 정계진출의 맥락을 덧붙여 놨는데 그건 뭐 길게 얘기 안 하련다.

하여간. 선택적이지 않은 수사는 무엇일까? 이쪽 저쪽 봐주지 않는 공평한 수사이다. 이 스토리에서는 예를 들면 왜 조국만 수사하냐, 나경원도 수사해라…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참 시끄러울 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들 썼다.

근데 균형이라는 걸 꼭 여야라는 기준에서 맞춰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령 친문 비문, 친박 비박은 어떠냐? 친문이라지만 그 내에도 여러 성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확장해나가면 결국 공평한 수사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전국민을 상시적으로 조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검찰 조직은 지금보다도 훨씬 비대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능한 다른 선택지는 뭘까? 유일한 대안은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여당 사람들이 말하는 검수완박이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고 이것을 의미한다.

정파의 균형 추구가 아니고 법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체제에 의해 공식적으로 주어진 권력은 법의 잣대를 쉽게 무력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 견제의 필요가 더하다는 것에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는가? 봐주기 수사는 봐줬으니까 문제인 거고, 과잉수사도 인권침해 등이 문제인 것이지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 문제인 게 아니다. 보수정치인이 100명 쯤 이미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진보정치인을 10명 밖에 찾지 못했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머지 90명을 봐줘야 하는가?

보수정치와 검찰과 관료와 기타등등은 오랜 기득권일 수 있다. 또 그들을 엮는 비공식적 권력 네트워크가 ‘봐주기 수사’나 ‘과잉 수사’를 초래하는 세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벗어나 이걸 메타-적으로 다룬다면 그건 정치사회문화적 논의이지 재판의 논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선택적 선택 타령을 하시는 분들은 이 둘을 뒤섞은 후 재판의 논리, 그러니까 법과 책임, 즉 제도(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윤석열 그 양반 문통이 총장 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등에 칼을 꽂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들끼리 술이나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신문에 왜 쓰는가? 그런 게 용인되는 신문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길 누구에게 한들… 갑자기 다른 소리지만 요즘 조남관 씨를 보면, 그 양반이 어떤 검사든 뭐든 간에 좀 서글퍼진다. 그 치도 나름 노력한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