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잡해서 잘 전달이 안 됐을 거 같다.
임대사업자 위주의 민간임대시장 재편이라는 거는 문정부가 임기 초반에 하던 거다. 그게 갭투자가 되고 투기꾼이 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지금의 국힘은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이득볼려고 이렇게 했나요 막 이러고, 더블민주당은 관료 탓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한 녀석을 빨리 잡아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여 임대사업자를 완전 짓밟아버리는 걸로 했던 기억이다.
근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거 보면 다시 임대사업자의 세상으로 가자고 한다. 대통령은 임대주택은 비용이 드니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다주택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나는 이 논리에 일정 부분 찬성하는 바도 있다. 그런데 윤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짬뽕인지를 논해보자.
그니까 다주택자, 거기서 한 번 더 진화한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막~~ 양성을 하고, 막 부풀어오르면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러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제도적 합리성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임대사업자는 뭘 하는 사람들인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지 어느 날은 역적이고 어느 날은 구세주고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윤통이 선거 때 뭐라 그랬어. 더블민주당이 일부러 집값 올렸다고 그랬지? 집 소유주는 보수화된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집값을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김수현 씨 책을 예로 들었다. 그지? 기억나지? 근데 그 책 주장의 핵심이 임대사업자를 양성하여 민간임대시장을 현대화하자는 거다!! 지금 윤통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다만 그냥 막 풀어주자라는 건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후 임대소득세를 매기고 임차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그걸로 민간임대시장의 현대화를 연착륙 시킨다는 등의 그림을 그려놨다고.
아마 문정부 초반 임대사업자 양성화로 간 것은 이런 아이디어를 장기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였을 걸로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너네들의 생각이잖아? 근데 앞서 봤듯 윤통은 그걸 일부러 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부러 한 일의 그 수단이 임대사업자를 키운 거거든? 그러면 윤통도 지금 일부러 집값을 올려 전민항쟁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하는 거냐? 눈만 뜨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니 하는 양반이 그건 아니겠지. 뭐 최소한 집값을 떠받친다는 개념 아니겠어?
최소한 이게 윤통 말대로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가 같이 세트로 있어야지. 임대차3법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이제부터는 집주인이 호구고 임차인이 갑인 세상이 온듯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어떠냐? 임차인 입장에서 조건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야. 하지만 갑이 됐니? 집주인이 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고 한 후 꼼수 쓰는 거 어디가 단속하냐? 그리고 임대차3법이 아니더라도 최근 유행한 전세사기는 뭐고 빌라왕은 뭐냐? 법을 어기면 때려잡어야죠 물론 ㅇㅇ 이거 말고 관심도 없잖아… 이건 방지를 해야지 이미 발생을 한 다음에는 수습이 어려운 건데…
이런 데에는 하나 관심도 없고 집값을 떠받치겠다 하는 거는 민간임대시장을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와는 관계없이 결국 누구 편인거다? 쯧…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다른 인상평도 할랬는데 배고파져서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