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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원작성자 : 김현춘 
번역자 :  
게재 : 세상을 바꾸는 길 
이 글은 99년 당시 김현춘 전교조 연대사업위원장이 영국 중부지방 노동당의 한 지역구 활동을 관찰하고 지구당 당원, 사무장, 이번에 새로 당선된 국회위원과의 인터뷰 그리고 몇가지 문헌을 참조하여 쓴 글이다. 시의성이 떨어지고, 이미 민주노동당이 극복한 지점도 있지만, 참고자료로 제출한다.


지구당 개괄

영국은 평균 7만에서 8만 정도의 유권자 단위로 전국적으로 659개의 선거구가 있다. 필자가 관찰한 지역은 영국 전형의 거주지역으로 두 개의 Town이 하나의 지역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거주하는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지지가 강한 지역구이다. 실제로 이 지역구에서는 노동당이 한번도 당선되지 못한 지역이다.

지난 92년 총선에서도 노동당은 19,000표를 획득했으나 보수당의 28,000표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노동당은 전체 투표자 60,091명(투표율 약 75%) 중 44.5%인 26,747표를 얻은 보수당 후보를 따돌리고 역사적 승리를 한 곳이다. 

이 지역구에서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7개 정당의 후보자들이 난립한 곳(실제로 전체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불아일랜드 등 지역정당을 포함해 10여개에 이름)이나 제 3당인 자유민주당(7,133표 획득 :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46석의 의석을 확보함)을 제외하고는 득표율이 매우 미미한 정도이다. 

금번 선거의 승리 원인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이 지역 국회의원의 대답은 먼저 국민들이 보수당 정부에 식상한 상태에서 변화를 요구했고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노동당이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이미지(New Labour)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투표성향이 보수당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표를 한 곳으로 모아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노동당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 지역 국회의원의 견해는 노동당 승리의 가장 일반적인 한 단면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승리의 동인은 더 전체적인 승리의 동인은 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구당 조직

영국 노동당 조직의 주요한 특징은 당 자체가 노동조합이 중심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조직체계나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운영방식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철저히 당원이 중심이 되는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전국적으로 659개에 이르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구당 (Constituency Labour Party)은 대개 자치단체 의원(Councillor) 선거구별로 나눠진 5-7개의 Branch Party와 노동조합 지역조직을 가입단위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국민은 Branch Party를 통해 당원으로 가입하고, 노동조합원은 지역노조 조직을 통해 단체로 노동당 지구당에 가입하게 된다. 이 지역의 경우도 6개의 Branch Party와 10여개의 노조 지역조직(지부나 분회)이 지구당에 가입되어 있다. 

사실 규모가 작은 노조는 지역별 조직이 없으므로 그런 경우 노조원들은 전국단위 노조가 중앙당에 가입한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노조 조합원중에서 개인적으로 일반당원과 마찬가지로 Branch Party에 소속된 사람도 있다. 

노동자 밀집지역에서는 노조출신당원이 전체 당원의 90%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이 지역은 당원의 약 60%가 노조조합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볼 때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 당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노조 조합원이 당원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지구당과 중앙당 사이에는 우리처럼 광역 단위의 당기구(Regional Party)가 존재하기는 하나 선거시 산하 지역구와 공동으로 지역단위의 이슈를 제기한다던가 공동으로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한된 업무외에는 별다른 역할이 없고 단지 행정체계로 존재하고 있다. 

중앙당은 노동조합과 비슷한 체계로 매년 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열리며, 일상적인 안건은 중앙상임집행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

각 지구당은 중앙당 연례 대의원대회에 1명의 대표(지구당에 따라 1명의 여성대표를 더 배정받는 곳도 있다고 함)를 파견할 수 있고 대표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국회의원이 지구당 대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노동당에 가입한 전국단위 노조도 조합원 숫자에 따라 일정한 대표를 당대회에 파견한다. 

현재 노동당에는 영국노조총연맹(TUC)소속 70개 노조중 30개 노조(조합원 전체 숫자로는 75%)가 노동당에 직접 가입한 상태이다. 전국단위 노조가 노동당에 가입할 때는 자체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투표수는 90년대 초 70%정도이다. 또한 노동당 중앙집행위원회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당연직 3명(수상, 부수상, 재무책임자)을 제외한 26명의 위원중 노조대표가 12명(많을 때는 19명까지도 된적 있음)에 이르지만 여성대표 5명이 대부분 노조 출신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7명 정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비록 1990년대 들어 노조 대표들의 비율이 전체 전당대회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노동당에서 노조의 대표성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당 운영

지구당은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가 있고, 각 Branch와 가입노조 대표로 구성되는 총괄위원회(General Committee : 중앙당의 중집위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구로 지역에 따라서는 지구당 중집위라고 부르는 곳도 있음)가 있다.

지구당 총회는 지구당 산하 전 당원이 참석하는 회의로서 대개 의원 후보를 선출한다던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리고 일반적 사안은 총괄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지구당 총괄위원회는 1달에 한번 국회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지구당 운영과 국회의원 활동상황 등을 함께 공유한다. 

필자가 참석한 이 지구당 총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했으며, 자신이 어떤 상임위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국회상황이 어떠한지를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또한 이날 총괄위원회에서는 10월에 열리는 중앙당 전당대회에 제출할 지역결의안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채택하기도 했다. 총괄위원회의 구성은 각 Branch Party에서 당원숫자에 따라 파견된 일정수의 대표와 가입노조에서 조합원 숫자에 따라 파견된 대표로 이루어지는데, 이 지구당의 경우 40명의 대표위원 중 15명이 지구당 가입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 밀집 선거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노조대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리고 지구당 산하 Branch Party도 매달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당관련 업무와 지역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으며, Branch 자체가 지방자치 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의원 선거시에는 이 단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Branch는 자체 재정으로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당원과 가장 밀접된 기구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구당의 경우 지구당 산하에 6개의 Branch가 잇으며, 가입 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당원은 약 700명 정도에 이른다. 최근에는 노조 조합원의 경우도 일정한 당비(연간 3파운드)를 내면 일반당원과 같이 활동하기 때문에 노조 조합원 당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한다. 

지구당은 지구당 사무장(Agent)이 중심이 되어 주로 자원 봉사 당원들의 활동으로 운영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사무장은 전임자로 활동하게 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는 대개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지구당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 지역의 경우도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들로 지구당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총선 이후로 새로 사무장을 채용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번에 새로 채용된 사무장은 현직 교사(현직교사가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가 있는 선거구에는 출마할 수 없으나 다른 지역구의 경우는 출마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 출신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뤄진 지방의회 의원 선거(지방의회 선거는 지방정부별로 선거 날짜가 다르므로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뤄지지는 않음)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데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구당 사무장을 겸임하게 된다. 

영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이고 약간의 교통비와 회의비만 지급된다. 물론 지구당 사무장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봉급도 받게 되고, 따라서 이 지구당 사무장의 경우 지구당 사무장으로 공식 채용되기 직전에 교사 직책은 사임했다고 한다. 

사무장 이외에 총괄위원회(General Committee) 의장, 지구당 재무를 담당하는 회계, Branch Party별 조직 책임자 그리고 노조담당 조직책임자 등이 지구당을 끌어가는 주요 인자들이다. 

이중 노조 담당 조직책임자는 지구당에 소속된 노조와 조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 다른 직책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당원이 담당하고 있다. 

당비와 선거 비용

모든 노동당의 당원은 1년에 15파운드(약 22,000)의 회비를 중앙당에 직접 납부한다. 이 회비중 1/3이 지구당 운영비로 지구당에 배정되며, 그 중 1/2이 지구당에 그리고 나머지 1/2이 Branch Party 운영비로 배분된다. 

그리고 지구당에 가입한 노조들은 중앙당에 정치자금 형식으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당비를 개인적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노동당에 가입한 노조의 노조원이 일반당원과 같이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1년에 3파운드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지구당 당원이 적을 경우 지구당 운영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지구당 운영의 어려움은 당원들의 특별 회비나 가입노조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우리와 같이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책임지지 않고 당원들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는 당원들이 지구당의 주인이고 따라서 지구당의 모든 운영을 책임진다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지구당의 경우도 그간 사무실 운영비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특별기금을 모금해왔고, 약 9,000파운드(약 1,350만원)에 해당되는 선거기금 모두를 이 기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기금의 조성은 주로 당원들의 특별 기부금과 노조의 기부금 그리고 모금행사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선 비용중 후보자가 기여한 금액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되어 각종 경비 등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은 1,000파운드(약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지구당 운영 비용, 총선비용 모두를 지구당 위원장 1인이 책임지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검은 돈을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정치 풍토와 비교할 때 영국 노동당의 운영사례는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정치를 구조적으로 실천하는데 많은 시시점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결정 과정

영국의 정치제도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가 바로 후보자 결정과정이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 소속 전체 당원의 투표로 결정한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3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회원이면 누구나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밖에 없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중앙당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중앙당의 역할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다시 지구당에 내려주는 것과 후보자 선출시기를 결정하는 것 뿐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자는 대개 총선 1-2년전에 선출하여 지역활동 경험을 미리 쌓게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처럼 총선직전에 낙하산 식으로 중앙당에서 갑자기 후보로 결정되는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이 지구당의 경우도 이번 총선에 대한 후보자는 2년전에 선출하였다고 한다. 

후보 선출 절차는 먼저 지구당 산하 Branch 별로 전체 후보지원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청 토론회 결과 Branch 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한다. 

물론 지구당 가입노조도 Branch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듯 당의 최하부 단위(Branch나 지역노조)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설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완료되면 지구당 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Branch나 노조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원자들이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연설을 하고, 바로 비밀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당원은 우편으로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 후보자는 전체 당원의 검증을 거쳐 당원의 손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결코 중앙당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당의 실력자를 통해 후보자로 낙점되는 경우가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전국적 관심사가 되는 보선의 경우에는 중앙당과 협의를 밟아야 된다. 이번 총선의 경우 중앙당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 지구당에 요구한 사항은 일부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선출해 달라는 주문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 결과 노동당 당선의원 418명 중 여성의원이 101명으로 전체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이 역사상 가장 높은 의회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당의 민주적인 후보 선출절차는 노동당 창당의 주역이 노동조합이었고, 따라서 당체제나 당운영이 기본적으로 대중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체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생긴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총선 활동

이렇게 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후보자는 바로 차기 총선을 겨냥한 활동에 돌입한다. 지구당은 먼저 당원들을 중심으로 총선을 위한 기금모금에 돌입하고, 후보자는 가입노조와 Branch 그리고 각 단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지구당의 경우 1년전부터 선거위원회(Campaign Committee)와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구성하여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를 위한 제반 준비를 해왔고, 선거전에 돌입하기 얼마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물론 위원들 대다수가 자원봉사 당원이기 때문에 회의는 대개 저녁때 개최된다. 

선거를 위한 제반 준비, 특히 선거자금을 2년간 모금하여 법정 선거비용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없이 선거에 몰두할 수 있었다. 총선에 돌입하면 후보자는 주로 각 단체 초청 후보자 토론에 참석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주로 교회나 지역단체가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청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조성해가는 것이 관례이다.

또 하나는 각 가정이나 시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전단을 돌리는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Branch 조직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완전히 자원봉사자들로 조직된다. 후보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도 주요한 방식 중 하나이다. 

총선기간 중 노동조합의 지원은 주로 노동조합 초청 후보 토론회와 총선비용에 대한 약간의 지원 그리고 차량등 편의 제공 등이 주요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선거운동의 모든 과정이 자원봉사 당원들의 자발성과 노력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원으로 조직화된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사는 물론 아무런 편의도 제공되지 않고, 또한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필자가 선거 기간 중 이 지구당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선거 사무실에 선거를 위한 전단이외에는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 한 병도 없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철저히 우리가 뽑은 우리의 후보라는 관점에서 선거의 모든 과정에 임하는 이들의 합리적인 태도는 영국 민주주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은 선거 자체가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차기 수상 후보의 정치적 견해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투표에 참가하는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개인적 자질보다는 소속 당의 정치적 견해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선거 전략이나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앙당에서 만드는 선거 정책 자료집이 가장 중요한 선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책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다. 이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각 TV에서 연일 각당의 주요 책임자들이 나와 정책토론회를 벌인다.(이번의 경우 수상 후보들간의 정책토론회는 소수당의 반발로 무산되었음.) 재미있는 것은 각 지구당은 중앙당에서 제작한 정책자료집이나 선거전단을 필요한 만큼 주문해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이다. 지구당 차원에서는 후보자를 알리는 간단한 한 두가지 전단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따라서 총선비용은 주로 중앙당으로부터 선전물을 사거나 지구당 차원에서 후보를 알리는 선거 전단을 만들고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든다고 한다. 이외에는 특별히 선거 비용이 들 데가 없다는 것이다. 

총선비용의 사용한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선거구는 기본선거 비용 4,965파운드에 유권자 1인당 약 5펜스(약 75원 : 지역에 따라 4.2펜스에서 5.6펜스까지 편재되어 있음)씩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 선거비용 상한선이 9,000파운드(약 1,35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후보 기탁금도 겨우 500파운드(약 75만원)에 불과하다. 그것도 5%이상 득표를 하면 돌려받는다고 한다. 

선거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지구당 사무장은 선거비용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을 쓰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이번에 선거비용 상한선에 약간 못미치는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중앙당의 선거비용은 상한선이 없다. 

중앙당은 선거비용을 조정한 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중앙당에서는 신문과 TV를 통한 광고선전, 선전물 제작, 각종행사 조직, 수상후보의 지구당 방문 행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약 1,500만 파운드(약 225억)의 선거비용을 조성해서 사용했으며, 선거가 끝난 후 노동당의 선거비용이 너무 많았다고 일부 언론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원들이 조성한 선거비용, 당원들의 자원봉사로 조직되는 선거 운동, 천여만원 남짓한 총선비용 등을 보면서 선거하면 돈이고,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풍토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의 활동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주말마다 지역주민과 대화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항상 서류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늦게 참석하면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발언차례를 기다리는 소박하면서도 성실한 지역 정치 일꾼의 모습이 영국 국회의원의 일반적 상이다. 

특히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안에 대해 본인이 직접 연구하고, 발언도 준비하고, 사후 처리까지도 담당한다. 따라서 겨우 2명에 불과한 보좌관(그 중 1인은 지역구 사무장이기 때문에 의정담당 보좌관은 보통 1명인 경우가 많음)으로도 대다수의 국회의원은 관련분야에 어떤 전문가 못지 않게 식견을 갖고 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도 월요일 아침 일찍 자신의 승용차(국회의원의 경우 개인별 승용차 지급은 물론 운전수도 제공되지 않음)로 런던에 가서 국회회의에 참석하고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에 지역구에 내려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지역주민의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하는 것이 주요한 주간활동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런던에서 거주할 때는 보통 국회의원 2명 정도가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경우 집세는 국회의원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국회의원의 봉급은 보통 연간 45,000파운드 (약 6,750만원) 정도 된다. 이는 교수나 중고등학교 교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기업의 중견간부(manager) 수준보다도 낮다. 이것도 국회의원의 봉급수준이 너무 낮다고 3년전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 이 수준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채용과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년간 48,000파운드가 지급된다. 이 돈으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을 채용하고 사무실의 각종 경비도 지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을 채용하고 사무실의 각종 경비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2명 정도의 보좌관밖에 채용하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노조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경우 노조의 지원금으로 보좌관을 한 두명 더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숫자는 별로 많지 않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구당 사무장 외에 상임위 활동과 관련하여 두어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1명의 보좌관을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정활동을 국회의원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한다. 

실제로 필자와 인터뷰를 하는 날도 이 국회의원은 혼자 지역구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가 인터뷰에 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행보좌관과 같은 직책은 아예 없고 심지어 지구당 사무장도 근무시간이 끝난 후라 이미 퇴근하고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불편해 하거나 불평도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관계

영국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 역사는 실로 오래됐다. 1871년 결성된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은 창립 초기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산하에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를 구성해서 활동해 왔다. 

이 위원회의 초기 활동은 중앙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비기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1890년대부터 독자적인 노동자 대표를 의회에 보내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운동이 본격화된다. 
당시 자유당과 보수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던 시기에 독자적인 노동자 정당을 지향하는 정치적 단체(독립노동당, 페이비언 단체, 사회민주연맹 등)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들은 주로 활동가 조직들로서 노동자 대중과 직접 조직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산발적인 선거 전술을 구사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TUC와 관련을 맺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정당이나 단체의 영향력도 TUC내에서 꽤 성장하게 된다. 

그렇지만 TUC 내부에는 아직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보수당 지지성향과 정치적 행동이 조합원들간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독자적인 노동자 대표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중공업 부문의 불경기와 함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그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보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비롯한 기본적 권리가 훼손될 징조(예 : 1883년 파업파괴를 위한 전국자유노동자협회의 구성)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분쇄의 움직임까지 본격화되자 노동자들의 기존의 투쟁성과물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즈음 TUC 의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방안의 하나로 독자적인 노동자 대표를 위한 자금지원 계획을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1883년 TUC 연례 전당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정치영역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첫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1898년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정당지지 결의안의 통과, 그리고 1899년에는 다른 노동조직, 정당 및 정치단체들과 선거를 위한 연합기구의 구성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TUC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다. 이 결의안에 따라 세기의 전환점인 1900년 2월 역사적인 노동자 정당의 기초가 된 노동자대표위원회(Labour Representation Committee)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TUC가 주축이 되어 위의 독립노동당, 사회민주연맹, 지역노동단체 등을 포괄한 명실상부한 노동자들의 정치기구로 출발하게 된다. 

노동자대표위원회는 당시 조합원들의 일반적 정서(보수당이나 자유당지지 성향)를 반영하여 계급투쟁식의 노선보다는 노동자들의 독자성에 기초한 타 정당과의 연합을 강조하는 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노동자대표위원회는 그 해 10월 치뤄진 총선에서 15명의 후보를 공식적으로 추천하여 2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비록 2명의 당선에 그치기는 했지만 각 선거구에서 노동자 후보의 선전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정치적 계기와 사용자들의 노조분쇄 움직임(구체적으로 영국산업의 위기를 노조의 탓으로 돌리면서 노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가함)에 대한 역작용으로 노동자대표위원회는 가입회원이 1901년 말 469,000명에서 1903년 861,000명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고, 1902년과 1903년 보선에서의 승리로 정당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노동자대표위원회는 1906년 치뤄진 총선에서 30명의 의원이 당선되자 지금의 노동당(The Labour Party)으로 당명을 정식전환하게 된다. 이후 노동당은 1913년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1913년 노동조합법)의 통과로 노동조합과 조직적 관계를 법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노동당은 창당이후 1924년 첫 집권에 성공한 이래, 전후에는 1945-51(C.R. Attlee 수상), 1964-70(H.Wilson 수상), 1974-79(H.Wilson, J.Callaghan 수상) 그리고 97년(Tony Blair 수상)에 집권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관계는 일상적으로 노동당-TUC 연락기구(The Labour Party-TUC Liasion Committee)가 있어 각종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노동당 집권 이후 TUC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공식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노동당의 각 회의 기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0년대 말까지 노동조합은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90%가 넘는 투표수, 당수 선출기구(Electoral College)에서 40%의 지분을 단체표로 행사(Block Vote)할 수 있는 권한과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의 과반수(29명중 19명)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노동당은 4번에 걸친 총선패배의 영향,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산층 끌어안기의 일환으로 당 현대화 계획에 착수하여 노조와 정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노력은 1992년 총선패배 직후 개최된 특별 당대회에서 당수로 선출된 존 스미츠(John Smith)에 의해 추진된다. 노동당은 1993년 전당대회에서 일반 당원의 당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참여를 높이고 노조가 행사하는 단체 투표수를 제한하기 위해 1인 1투표제를 채택했다. 그 결과 전당대회에서 노동조합이 행사하는 표는 90%대에서 70%로 줄었으며, 당수 선출기구에는 국회의원, 지구당의 지분과 같이 노동조합측에서도 1/3의 대표(33.3%)를 파견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지구당 차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당에 가입한 노조의 성원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당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노동조합의 당기구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나갔다. 

이렇듯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관계 재정립 기조는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의 지도력 하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논자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차츰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거리감(?)이 향후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이 정당과 어떠한 조직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노조의 정치자금

노조의 정치자금 조성여부는 조합별로 조합원의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정치자금은 일반 조합비와는 완전히 별도로 조성되며, 개인적으로 조합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정치자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합원이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법안은 보수당 정부하에 1927년에 원하는 조합원(정치자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한 조합원)만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악되었다가 1946년 노동당 정부하에서 원래대로 환원되었다. 이후 이 법안은 다시 대처 정부하에서(1984년)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의 정치자금 조성여부는 매 10년마다 조합원의 비밀투표로 재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85년 3월을 기점으로 9년동안 정치자금에 대한 조합원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노조는 1986년 3월까지 정치자금 납부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984년 노동조합법은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이외의 ‘정치적 목적’에 사용되는 정치자금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하거나 또는 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설득할 것을 주 목적으로 발행되는 각종 인쇄물, 책자, 영화, 테이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

1984년 노동조합법에 따라 1985년에서 86년까지 실시된 정치자금에 관한 투표결과 전체 투표참가 노동자중 83%가 정치자금 조성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일부 사무직 노동조합에서는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여 정치자금 조성이 금지된 노조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후 1992년까지 새롭게 20개의 노조가 정치자금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함으로 인해 보수당 정부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현재 TUC 소속 70개 노조 중 45개 노조가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중 30개 노조는 직접 노동당에 가입한 상태이다. 조합원 숫자는 80%를 상회한 상태이다. 이는 대다수 거대노조가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정치자금을 조성하지만 노동당에는 가입하지 않은 노조들은 주로 국회의원을 조합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선거시 개별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선전물이나 신문 광고를 내는데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노동당에 가입하여 정치자금을 납부하고 있는 노조들도 이와 같은 정치활동들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2년 총선에서 전국단위 노동조합들은 전체적으로 199명의 노동당 후보를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그중 157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약 60%에 해당하는 노동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노조의 지원을 받는 후보들의 당선율(약 78%)이 전체 노동당 후보들의 당선율(약 4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노조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비용의 80%까지를 노조로부터 보조받는 경우도 있으며, 평상시에는 사무실을 제공받거나 또는 사무실 임대에 소요되는 경비나 추가 보좌관의 채용등 전반적 정당활동을 노조의 지원으로 해결한다. 

정치자금 액수는 노조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연간 4.3파운드 (약 6,500만원)에서 80펜스(약 1,200원)까지 다양하다. 이 기금중 일정액수는 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조합자체의 다양한 정치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노조의 정치자금이 노동당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0-80년대의 70%에서 최근에는 50%대로 떨어지고 있다. 94년 통계에 의하면 노동당에 가입한 노조원은 약 4백여만명이며, 이들이 노동당에 납부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약 540파운드로 전체 노동당 재정의 약 50%를 점하고 있다.

(94년 노동당의 일반 당원은 31만여명이고, 400여만명이 노조 조합원이며 여타 단체의 당원을 포함해 약 440여만명이 공식당원이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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