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오늘 아침까지 여러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다. 지금 집권세력 내에 윤통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문제는 ‘윤석열 이후’다. 사고쳤으니까 그냥 내려놓고 더블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 줄 것인가?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수모를 당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문정권에서 너무나 뼈져리게 느꼈다고들 생각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한동훈식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이게 뭘 요구하는 거냐? 두 개를 합치면 거국내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절반 지난 시점의 거국내각이라는 게 뭐냐, 거국내각이라는 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임기 중반에 벌써 그런 일을 벌인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퇴진을 전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될 수 있다. 여기다가 최근까지 계속 거론되던 임기단축개헌 같은 걸 덧붙여봐라.

이 방안의 좋은 점은 윤통을 어떻게든 설득하기만 하면 조기대선의 시점을 범여권의 컨센서스로 플렉서블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판결 이후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임. 어제 용산에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뿐만이 아니라 중진이라는 나경원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 등이 왜 딸려갔는지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입장인 한덕수에 대해, 그래도 한덕수가 비상계엄엔 반대했어~ 마지막에 국회 결정 수용하라고 설득한 것도 한덕수여~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의 최대 걸림돌은 탄핵소추임. 윤통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길이 막힘. 그럼 조기대선의 시점을 결정하는 건 헌재가 되는데, 사안의 특성상 예측불가능한 상황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잖아도 당게니 뭐니 말 많은데, 윤석열 제끼고 이재명 보내야 대권을 잡을 수 있는 한동훈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그게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인 것임.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권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

방법이야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정권을 자기한테 넘겨달라는 거지. 나라가 망할 뻔한 것에 책임지는 일에는 별 관심도 없고… 뱌아흐로 집권세력의 핵심부는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