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통제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35.html

윤석열 씨가 훌륭한 검사라는 거랑 정치를 해도 된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하지 말라고 썼다. 혼자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검찰이냐 아니냐 하는 수준까지 가지도 못할 걸로 본다. 하여간, 잘 돼도 못 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러고 있노라면 괜히 일본 생각을 하게 된다. 해외 사례를 갖고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우리랑 제일 유사한 건 역시 일본이다. 거기나 여기나 검찰이 봐주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권력은 봐주면서 약자에겐 가혹하다는 비판은 독재와 민주 구도에서 독재에 부역하면서 민주주의는 탄압한다는 개념으로 모습을 바꿨다. 이는 곧 독재=보수, 민주주의=리버럴의 정파 구도로 둔갑했다. 그래서 리버럴이 집권한 이 정권에서 검찰의 폐해는 ‘권력은 봐주고 약자에겐 가혹하다’는 게 아니라 ‘보수 야당에 부역하면서 집권 세력을 탄압한다’는 구도가 되었다. 그런데 권력 기관의 일부인 검찰이 어떻게 집권 세력을 탄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적 통제’라는 구원투수가 등장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이런 개념적 장난이 일본에도 있었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 슬로건이 관료가 아니라 정치! 라든가 뭐 그런 거였다. 사실 이건 한일만 그런 게 아니고 역사가 긴데 어쨌든, 그 근본은 ‘무언가에 대한 반대'(일본의 경우는 족의원-관료-자본의 삼각동맹)로 구성된 정파 논리를 통치에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재미있는 건 수상 관저의 권한 강화를 추진해 온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거다. 내가 선거로 선출됐으니깐 내 말을 들어! 가령 ‘용과 같이 7’은 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에 비해 직접 선출된 도쿄도지사가 무시무시한 권력 남용을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베 신조의 부패 스캔들에 대하여 우익 정치인들이 전문가-관료를 무시하고 찍어 누르며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다 생긴 일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비판하는 걸 봐라. ‘관료가 아니라 정치!’가 유행일 때에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역시 ‘반대’가 핵심인 것이다.

오늘은 이런 글을 보았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5/105729956/1

그러니까 내 말은, 거칠게 말해서 막번체제가 천황 중심 중앙집권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은 천황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중앙 권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분산된 권력이 상호간 격렬한 투쟁 없이 중앙집권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쉽지 않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오래 전 폐기한 천황의 직접통치라는 대안이 있었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대정봉환을 하는 것이 쉬운 길인 것이다. 이게 기껏 근대화라며 메이지 유신을 해놓고 전면적 대의제가 아니라 절충적 천황통치가 부활한 이유이다. 즉 막부는 천황의 대립항이었고, 천황은 막부의 대립항이었던 거다.

책을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좀 끝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