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자유민주주의 찾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아젠다 세팅이 대단하다고 생각. 결국 내가 후원하는 한겨레도 기사를 쓰는 상황을 만들어줬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7143.html
이제 뭐 국정교과서니 뭐니 복고적인 어떤 논쟁 같은 걸 할텐데, 피곤하고. 이 아젠다 셋팅 자체에 대해서 말해보자.
조선일보 등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남침을 안 가르치기로 했다, 이거지.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바구니에 있는 것일까? 지난 대선에서 너네 자유민주주의 마니아들이 한 얘기 있잖아. 그게 남침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없지. 근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게 하나의 바구니 안에 있는 얘기다 이거다.
자유민주주의 마니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용례라는 거는, 이런 거다. 민주주의를 자처한다고 다 민주주의는 아니다… 가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을 민주주의의 작용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문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서초동촛불과 조전장관님 타령을 어떤 일반적인 민주주의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거는 어떤 ‘특수한’ 민주주의고 원래는 자유민주주의가 디폴트다, 너넨 비정상이다… 이걸로 가는 거라고.
학적인 논의는 미뤄놓고 현실정치의 작동 구조에 대해 말해보자. 한국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꼭 인민민주주의(북한), 민중민주주의(운동권)을 말한단 말야. 그럼 너네는 자기 체제가 민주주의의 한 종류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거니? 가짜 민주주의든 뭐든 말야. 그게 민주주의긴 한 거냐? 아니잖아. 독재라고 할 거잖아. 북한은 김정은 독재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 그럼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 문제야? 독재가 아니라는데.
근데 굳이 거기다가 남침은 왜 안 가르치냐를 넣으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인민민주주의라는 북한 주장을 따르는 녀석들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 밑도 끝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타령이 색깔론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임.
조선일보는 왜 이 빤한 아젠다 셋팅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 이제 정기국회고 국감이잖아. 국감에서 국힘이 이슈파이팅을 할 게 있어야지. 지금 정부 부처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냐? 전 정권이 한 일들에 대해 해야지. 지금 보면 전면에 떠오르는 의제들이 다 북한이다. 교과서에… 이재명 쌍방울 이거 경기도 대북사업에 돈 댔다 이 얘기 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에 강제북송 이 얘기 또 할 거고… 가상화폐로 대북송금을?? 이런 거… 수사 진행 상황이 다 이걸 뒷받침 하겠지. 여기에 양념처럼 환노위 이런데서는 노조 박살내자 이런 거 하고… 그담에 탈원전 등등…
윤통이 장제원 권성동 짜지라고 했다는데, 그 대안으로 하는 게 초재선들 직할이라는 것 아니냐. 전희경의 주요 임무가 그거 컨트롤하는 게 되겠지. 지금 하는 행동이 코드가 딱 맞지. 윤핵관 내치고 직할체제로 가서 하겠다는 게 북한 이야기…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애초에 이렇게 된다고 지난 대선 때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마니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이 뭐냐? 대중의 블라블라 이런 게 아니고 적법절차, 법치에 따라서 한다 이거 아니냐?
내가 여기다가도 쓰고 공적인 데에다 글로도 쓰고 방송에서도 말하고 복 모한테 개무시 당하면서 검수완박 하지 말라고 다 얘기했어. 근데 그걸 후니횽이 시행령으로 개발살 내는 게 자유민주주의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7144.html
당 윤리위가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라는 의원총회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입장 내는 게 자유민주주의냐?
물론 이준석 체제였어도 똑같이 종북몰이 하면서도 우리가 종북이 아니고 자유를 강조하는 거라는 포장을 잘 해야 합니다 라는 거였겠지만, 어제도 썼듯이 그건 그거고.
자유민주주의 어디갔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