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1월 24일 일요일 방송 내용 일부이다.
집값 문제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코너의 컨셉).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정부 들어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면서 이 정부에서 주택정책은 정말 자신있다고 말했었는데,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집값 변동 추이를 보면 안정세로 보일 수 있지만 서울과 지방으로 나눠서 보면 서울은 계속 오르고 지방은 미분양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2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 올랐는데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간 단위로 볼 때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정부 정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했지만 통계상에 가격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집중돼있는 강남4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 0.14% 뛰었다. 또 종부세 적용 대상도 늘어나서 세금폭탄론까지 나왔지만, 종부세가 실제 폭탄이 될 만큼인 건 일부 사례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집값이 올라서 버틸만하다는 게 중론이라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남의 일이다. 엄밀히 말하면 집값 문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말했지만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전국적으로 1401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2.54% 증가했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 증가할 동안 1주택자는 2.3%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집 가격이나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1개 당 면적을 봐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1차적원인은 아파트가 투기 혹은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게 주택 정책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들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원인도 우리 사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투기꾼이 아닌 이른바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아파트에 투자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 역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결국 집을 사게 되는 이유는 주거 안정을 바라기 때문이다. 전월세로 살면 언제 주거 환경이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주거비도 너무 크다. 그러다보니 전세 살 돈에 더 보태서 차라리 아파트를 사자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었다.
기왕 사는 거 앞으로 가격이 오를 집을 사고 싶은 심리도 있고 떨어질 집보다는 오를 집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나은 선택인 건 사실이다. 이런 걸 현명하게 못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뒤쳐지는 것 같은 심리도 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 위주로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일터와의 거리이다. 그렇잖아도 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출퇴근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고 교통비 부담도 있다. 주택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란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일대 등 서울의 특정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아파트에 투자가 몰린 것이다.
교육 문제도 뺴놓을 수 없다.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입시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런 쪽에 살 곳을 마련하고 싶어할 수밖에 없다. 앞서 투기꾼이라는 다주택자들도 다 이런 수요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런 사회 조건을 고쳐야 집값 문제도 해결 된다는 거다. 집을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시간을 줄여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거나 대중교통체계가 잘 돼있어서 출퇴근이 더 쉽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에 살아도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의 비용을 어릴 때부터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해봤다.
아래는 12월 1일 방송 내용이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걸 욕 먹으면서 왜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난달 29일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고 단식을 마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황교안 대표는 내일부터 최고위에 복귀해 당무를 정상적으로 본다고 한다. 원래 황교안 대표는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도 단식에 복귀하겠다고 주장했다는데 어쨌든 미음을 먹으며 단식을 종료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바로 협상 모드로 가면 뭔가 진 게임이 된다.종료했음에도 열심히 싸운다고 해야 이기는 단식이 된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전술이라고 한다. 패스트트랙이 상정되고 나서 필리버스터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그 전부터 다른 안건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해야 상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얘긴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잘 써놨는데, 12월 3일날 예산안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순으로 상정이 되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에 표결이 가능해지므로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앞의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
홍준표 전 대표 주장의 핵심은 필리버스터 전술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예산안은 기한을 지나면 자동 확정되니 남는 건 민생법안인데 이건 여론의 역풍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필리버스터 전술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었다는 거다. 자유한국당 내에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코미디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이러니 뭔가 치밀한 준비 없이 극단적인 전술을 꺼내 들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체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단식에 돌입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평이 많았다. 결과적으로야 화제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극단대치를 만든 것 외에 무슨 성과를 거뒀다고 할만한 게 없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단식에 돌입한 것도 나라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인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게 된 상황을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예를 들면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좀비정당이라며 재창당 하자는 주장도 했고 현역의 50%는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혁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총선을 잘 치르려면 구도 이슈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구도를 정리해야 하고 그러려면 보수통합을 해야 하는데 과연 황교안 대표로 보수통합이 되겠느냐란 회의론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다.
이른바 친박계와 유승민 의원 등을 묶어내기도 쉽지 않다. 친박계는 유승민 의원 등을 못 받는다고 하고 유승민 의원 쪽은 탄핵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말고 통합하자고 하는데, 결국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결단이 아니라 논란을 계속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계속 위기론이 제기되다 보니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일부 언론에선 김무성 의원이 유승민 의원쪽과 통합의 물밑 작업을 추진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나왔다. 정치마니아의 눈에는 이게 다 심상찮은 신호로 보인다.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드러누워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실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이후 김무성 의원이 찾아와서 힘을 실어줬고 유승민 의원 등도 다 찾아오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일정 부분 복원됐다. 이제 내일부터 멋있게 대표로서 투쟁을 이끈다든지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복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거개혁도 민생법안 처리도 안된다고 하면 허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극한 대치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순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이 타결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가질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종료한 것도, 지금 극한 대치 상황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타협을 해야 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협상이 타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응해서 뭔가 타결이 된다면, 선거법을 개정하되 사실상 개정을 안 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림이 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금 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연동률을 50%로 하는 것인데 이걸 20이나 30%까지 낮추고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바꾸는 안 등에 동의하면서 논의를 진전시키는 거다. 이런 것은 우려된다.
아울러, 필리버스터의 최대 문제가 된 민생법안의 경우 근본적 물음을 던질 필요도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부러 이슈를 만들면서 여론에 힘이 실린 게 사실이다. 그럼 그전까지는 왜 안 됐는지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꼭 입법적인 대안이 아니더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텐데 이것도 국민과의 대화 이후에야 국무회의 등에서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관료나 정치인들은 뭘 기준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