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부터 손봐주자는 윤통의 주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했다. 이것은 이념투쟁이다… 윤통의 지시가 나오기 직전인 오늘 아침에 쓴 글인데, 이런 대목이다.
정부 여당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일은 결국 정치적 이념적 대결구도를 상정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인권만 강조하다 이 사달이 났다’는 식의 스토리텔링은 수해 대응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은 얼마 전 환경부를 질타하며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 예방을 제대로 하라”고 했다. 주무부처를 질타할 수 있지만 굳이 “물관리 업무를 가져갔으면”이라는 전제를 붙인 것은 전 정권에서 시행된 물관리 일원화를 겨냥한 것이며, 환경부가 ‘안전’보다는 ‘환경’에 방점을 찍고 치수 업무를 해온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었다.
(…)
정권의 이런 태도는 결국 수해를 고리로 해서 ‘4대강 사업 명예회복’ 등을 노리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서 교육 문제까지 포함해 좀 더 넓게 본다면 특정한 이념적 접근을 반복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닌 실질’이라는 식의 냉소적 체념적 세계관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을 외면했다, 환경만 강조하고 안전을 도외시 했다, 가짜평화를 주장하며 스스로 힘을 약화시켰다는 등의 주장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과학 대 괴담’ 구도와 무슨 문제제기만 하면 ‘가짜뉴스’와 ‘선동’이라고 반응하는 태도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
종합하면 결국 ‘전 정권은 이상을 앞세운 이념으로 접근해 망친 문제를 우리는 실용적 실질로 접근해 성공을 거둘 것이다’란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구도를 더 확대하면 이 정권이 생각하는 통치란 정치적 타협이나 합의를 이뤄내는 이상이라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더 먼저이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법을 적용할 대상을 실용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이다. 즉 정치보다는 법, 법보다는 주먹 즉 곤봉이 앞서는 것이다.
팩트타령 선동타령 다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지난 번에도 썼듯 민주당은 잊어버려라!) 이른바 진보의 생각과 방식 전반에 대한 공격이다. 일전에 경향신문에 쓴 ‘먹어도 안 죽어’ 세계관이다. 이것을 느껴야 한다. Feel the Bern~~
Comments are closed, but trackbacks and pingbacks are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