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를 통하여 오늘 윤통이 김한길 등과 한 회의에서 했다는 발언을 보았다.
“저는 법학을 연구한 사람”, “독일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이 문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본다”, “결국 헌법이 가진 가치 지향성은 ‘통합'”,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에서도 ‘자유’를 지워야 한다는, 대규모의 세력도 존재한다”,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국가”
또 그러네… 얼마 전에 독일 쿠데타 모의 뉴스도 못 봤는지? 자유민주주의진영이 한바탕 떠들썩하던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있습니까? 아니지? 그 엇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건 다음의 조항이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것 말고는 뭐 댈 것도 없다. 그러면 헌법을 개정할 때 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중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사용해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냐? 지금도 없다니깐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말하면 또 준비된 반론이 있겠지요. 야!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없더라도 헌법이 전체적으루다가 하여튼간에 자유민주주의 아니냐! 좋아, 오케이. 기술적인게 아니라 맥락적으루다가 보자 이거지? 이렇게 말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는” 주장의 맥락은 뭔지를 동등하게 봐야지. 지들 주장은 맥락적으로 보라 그러고 남의 주장은 문언적으로 보자고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여기서 윤통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우자는” 주장의 맥락은 민중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를 해야된다 혹은 용인하자에 가까워보여. 선거 기간에 한 주장도 그렇고, 지금 이걸 무슨 “대규모의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불순한 집단 말하듯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랬냐? 좀 찾어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식의 접근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그런 거는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다, 이런 맥락이라니까… 아유…
진짜 더블민주당이 주사파여서 주사파라고 하는 거면 내가 말을 안 한다니까? 제가 그 분들과 어떤 악연이 있는지 리바이벌 안 한다. 이렇게 별 근거도 없이 남을 공산주의자로 몰고 주사파로 낙인찍는 윤통 말씀 어디에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반공주의고 지난 대선에서 그것을 ‘운동권 비판’의 형식으로 거들었던 게 중궈니횽 등이다… 그나마 그쪽에 모여있었던 분들 중에 중궈니횽은 요즘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한데… 더 말하기도 피곤. 좀 반성을 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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