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로 돌아가자?

투표일에 MBC라디오 개표방송에 나가서 더블민주당에서 오신 분 미래들에서 오신 분하고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했더랬다. 거기서 미래들에서 오신 분이, 준연동형비례제 이거 더 이상 안 되고 완전한 연동형비례제를 하든지 옛날로 돌아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자는 게 주장 아니었냐, 우리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업데이트할 논의를 해야지 지금 잘 안 된다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 안된다 라고 했다. 거짓말 같냐? 아래 영상에 6시간 16분 50초 쯤부터 봐라.

그리고 목요일에는 교통방송티비의 팩트온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 거기 나가서도 얘기했다. 이 선거제도가 유지가 되겠냐 하기에, 다들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 보완 논의가 이뤄지겠으나 그 결론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면 안 된다,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거는 영상은 없는 거 같고 모르겠다 뭐 어디 있겠지.

자, 하여간. 완전한 연동형비례제로 하면 위성정당 문제는 없어지는 거냐? 아니지. 그러니까 슬슬 역시 대안은 원래 하던대로 하면서 의석 수 늘리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기 시작한다고. 선거제도란 것에서 정답이란 없고 각각의 종류가 다른 제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원래 제도에서 하다가 의석수를 늘리는 쪽으로 간 거랑, 중간에 연동형비례제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의석수 늘리잔 논의 하는 거랑은 정치적 맥락이 다르고 제대로 논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 결국 지금의 준연동형인지 무규칙비례제인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개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이냐,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는 거 내 생각엔 쉽지 않다. 정당득표만 노리고 입후보하는 걸 막는 건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여간 근본적으로는 법률조항으로 막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나 같은 놈들이, 이번에 유권자들이 위성정당을 용인했다고 말하는 게 이 대목이란 말이다. 무규칙비례제로 원래 의석을 가져가야 할 정당들이 못 가져가게 됐다, 여기까진 이해를 해요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 그 억울한 정당들이 의석을 제 실력대로 가져가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게 없었다는 거야. 정의당이 교섭단체 만들면 좋아지는 게 뭔데?? 그냥 막연히 쟤네는 그 어떤 좋은 그 세력인데 좀 안타깝다… 이것만 갖고 위성정당 꼼수가 막아집니까? 지식인들 개념놀음 꼼수정당 비판만 갖고 막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자 이제 대중을 조직하고 어쩌고 그게 진보의 대안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실거야. 그거 좋다 이겁니다. 저도 과거부터 말씀 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냐고요. 할 수단이 없지요. 예를 들어 이 정부가 경제가 위기여서 없는 사람들 피해가 클 것 같으니 100조원씩 풀자고 결단을 내려도 실제 풀어보면 돈이 저~ 아랫동네까지 전달이 안 되는 거랑 똑같지요. 수단이 없는데 무슨 대중을 어떻게 조직을 하겠습니까. 열씨미 하자? 그래요 열씨미 하자고 다 좋은데…

그래서 뭐가 어쨌든 일단 진보정치는 포퓰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뭐 포퓰리스트?! 우리가 트럼프냐? 아이 씨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제발 좀… 들어봐봐 좀. 지난 대선 때 심이 잘한 것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시오. 여성들과 성소수자들 억울함 대변해 준 거, 그 때를 돌이켜봐. 이 얘기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이 블로그에도 쓰고 무슨 잡지에도 쓰고… 쓰고 쓰고…

더 말하기도 싫은 거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이유. 자꾸 남의 다리 긁으니까… 내가 말하면 무조건 웃기냐? 아니다, 여기다 이래봐야 무슨 소용… 나는 내일부터 사실상 월요일이니 일이나 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