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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세금을 없애라

2021년 8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윤 전 총장님의 여러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집은 생필품”, “자동차도 (고가인) 벤츠 S600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모르겠는데, 웬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세금을 때린다면 국민이 ‘조세가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비슷하게, 지자체가 주택과 주변 환경을 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 “국민이 ‘돈이 좀 있어도 언제 이게 털릴지 모른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안해한다”

자… 보유세란 아파트 관리비 라기 보단… 보유세란 뭔가를 그냥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내는 세금이다. 윤월드에는 지금 보다시피 소득세 간접세가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지 대부분 집에는 보유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종부세를 무력화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신 강만수 선생께서 자신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신념을 말씀하신 바 있다. 번 돈에 대해 소득세, 쓴 돈에 대해 소비세, 남은 돈에 재산세… 세금은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된다… 지금은 비록 영어의 몸이나 강만수 선생도 재산세는 걷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긴가. “퇴직하고 나서 100세까지 저축한 걸 갖고 살아야” 이거는 세금을 더 걷어서 노후복지를 강화할 일이다. 좌파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뭔 수요공급곡선 얘기로 퉁치는데, 1가구 1주택을 법제화 하자는 거면 생각해볼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형적인 보수언론의 논리를 말하는 것은 뭐 예상된 바인데, 이 대목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소주성으로 포장한 것”, “저의가 있는 것”

소득주도성장으로 어떻게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장? 이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노동귀족들만 배불렸다, 자영업자랑 저소득노동자는 망했다 이 얘기거든? 민주노총 방역특혜론까지 갈 기세…

이 양반 건강한 페미니즘 얘기도 그렇고 계속 배후론 의도론 이걸로 가는데, 그냥 입당했으니까 립서비스라고 보기엔 매경 인터뷰도 그렇고 혼네 같어. 지난 번에 썼듯 상담을 좀 받아보시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왜 먹는 걸 갖고 그래

2021년 8월 2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누가 왜 언론은 이런 걸 보도를 안 하냐며 윤석열 씨의 식품 발언 얘기를 막 했는데, 속으로 생각했다. 언론이 보도를 했지… 보도를 했으니까 내가 알지… 아무튼 법조기자들이 다변이니 달변이니 뭐니 하는 그 연장선에서 리스크인데 사람이 생겨먹은대로 살게 돼있어서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유능한 참모라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는 얘기로 물타기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신지호 씨가 하는 얘길 보니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감이 없어요. 먹는 거 갖고 그러면 안되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인은 더 안돼!

내가 다 늙어서 너무 돈이 없어갖고 편의점 알바를 해본 일이 있다 이겁니다. 유통기한 넘긴 김밥 도시락 폐기할 거를 맨날 집에 갖고 갔거든. 근데 점주가 한 마디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사먹으면 되지 왜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요… 근데 유통기한 이래봐야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게 막 이틀 이렇거든? 8월 2일 오후 8시까지로 찍혀 있는 걸 집에 갖고 가서 12시에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폐기식품이라 점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일 아니니까, 그리고 지가 부리는 사람이니까 일단 아래로 보는 거지. 그러다가… 담배가 자꾸 없어진다며 가방을 갖고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가방에 넣어서 가는 거 같다 이거지.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그러겠니? 내가 어떻게 했을 거 같냐? 내 안의 돌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말이다. 그만 둘 거니까 빨리 남은 돈이나 입금하라고 그랬지. 입금할 때까지 몇날 며칠을 괴롭혀줬음. 이 양반 어디서 뭐하는지 갑자기 찾고 싶네.

아무튼. 윤씨는 계속 저러면 전략없는 선거로 그냥 끝난다. 오늘도 뭐 이상한 얘기 하던데… 선거라는 게 그래요. 본인이 그냥 멋대로 해도 되는 선거도 있어 물론. 이건 시대정신과 정치인 자신의 철학이 일치하면 가능하지. 윤은 괴롭힘 당했다는 것 외에 이게 아님. 그러면 전략적으로 잘 기획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후보가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는 버리고, 난 철저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도구이다, 이 자세가 돼야 한다. 감독은 맡기고 배우만 하라는 어드바이스가 그 얘기임. 근데 보통 선거 처음 나가면 이게 안 돼. 문통도 두 번째 선거에서야 이게 됐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냥 잘 하는 거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싸우라는 얘길 내가 그래서 하는 것이다. 들이받는 거 잘하잖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부정식품, 윤석열

입당 빨리 하라 그랬지

2021년 7월 30일 by 이상한 모자

자… 오전에 딴짓 하고 있는데 오늘 전격 입당… 길게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게 남은 프로그램… 심야 라디오 가서 방금 떠들고 왔다.

8월 입당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지지율 추이에 따라 15일 전이냐 후냐는 갈릴 수 있다고 봤다. 근데 15일 전이라는 공감대는 있었던 거 같고 그럴 바에 아예 다음 주 입장안이 검토 중이었던 것 같다. 왜냐면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딱 한 줄 써있더라고. “윤 전 총장은 다음 주 입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머시기 라는 인터넷 기사에는 아예 8월 2일 딱 나왔다. 캠프에선 부정했지만 대략 맞는 얘기였던 게 아닌가 추측한다.

오늘 심야 방송에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압수수색에 비유를 했다.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이미 언론에선 날짜까지 다 거론하고 있는 거지… 수사가 되겠어요? 전광석화처럼 그냥… 하지만 이것은 정치초보이자 불안정한 모습이다. 그냥 이준석한테 알려주고 날짜가 새든 말든 2일날 했으면 되는 거다.

다만 이 그림이 주는 정치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준석이 갑이었다. 봐라, 이준석 돌풍도 있지, 그리고 여긴 대표지, 당 외의 윤석열 지지율은 하락하지. 들어올 거지? 언제 들어오시려고?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을텐데? 거기 인질도 있고? 뭐 이러잖아 이준석이. 근데 이제 윤석열이 그냥 들어갔어. 이젠 당내 1위 대선주자지. 여기서부터 맥락을 잘 만들면 이제 윤석열이 갑이지. 이건 뭐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고.

지금까지는 몸은 당 외에 있지만 메시지는 보수로 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몸은 국힘이지만 중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런데 그런 산수로만 가면 좋을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선 그런 산수는 그만두라고 말했다. 중요한 건 맥락이다. 정치는 맥락이다. 알겠어?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왜 국힘 입당 가시화되니까 올랐는지를 따져봐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윤석열 지지 논리는 단 하나, 이 사람이 나와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 밖에서 삽질하면서 불안정성이 커졌다. 정권교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다. 저 양반 누가 도와줘야지 이러다가 큰일난다 싶은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국민의힘 밖에 없잖아? 근데 도움을 받을 거 같아. 그러니 지지율이 회복된 것이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중도층이 떠날 것이다, 이런 걱정은 하지 마라. 첫째, 이 상황에 국힘 들어갔다고 떠날 중도층이면 본선에서 떠난다. 둘째, 지난 재보선 결과와 이준석 돌풍을 기억하라. 원래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어도 그럴 맥락이 형성되면 찍는 거다. 그리고 그 맥락은 지금 상황에선 정권교체인 것이고, 정권교체 논리의 핵심은 그걸 할 수만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 들어갔으면 산수가 아니고 국힘의 원래 기성 구조와 대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국힘이 비호감을 덜어 내서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하는데, 그 역할 하는 사람이 재보선에선 오세훈이고 당 대표 경선에선 이준석이고 대선에선 그게 나다… 경선 과정을 그렇게 포장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본다. 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나한테 막 윤석열 지지자냐고 하지? 내가 미쳤습니까? 거듭 밝힌다. 나는 나만 지지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당에도 한 마디 하지. 윤석열이 죽쑤고 있을 때 뭐 좋은 걸 하나라도 보여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신차려야 한다. 특히 이재명 씨, 나도 얼마나 네거티브를 잘할 수 있는지 함 보여줘? 이딴 접근법을 버리시오. 1위 후보면 책임감을 갖고 그걸 보여줄 생각을 해야.

하여간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했다 이거다. 정치 얘기 하는 방송은 막 짤리고… 난 잘 모르는… 코로나19랑 사건사고… 답답해서 여기다가 정치 방송에서 하는 얘기 쓰는 것임.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이재명,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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