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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검사 출신이면 팩트에 엄격해야

2021년 10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뭐!? 꼭 검사 출신이어서 특별히 엄격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냥 하는 얘기지… 검사랑은 별 상관없고. 나도 그 남들이 좋아하는 팩트체크? 뭐? 아주 팩트체크 팩트체크 노래를 부르는 그거 한 번 해볼란다.

[유승민]
윤 후보님,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게 발언 취지가진위가 왜곡됐다. 자꾸 그러시면서 이거는 사람을 잘 쓰자,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쓰자, 이런 이야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그건 제 이야기의 취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다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 뜻은 말씀을 드려야죠. 유 후보님도 제가 사과를 하라는 건 아니고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이 김재익을 써서 경제를 잘 챙기고 우리가 그 덕분에 80년대를 잘 먹고살았고 이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다 동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유승민]
저는 그런 말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아닙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3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기재부 감사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우리 유 후보님 자유입니다마는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거는 맞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이 없다.

그건 우리 당에서 지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유승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윤석열]
저는 이건. 아니,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은…

[유승민]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윤석열]
아닙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유승민]
똑바로 속기록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제가 의도를 한 말씀드릴게요.

자… 국회 속기록까지 검색해보긴 귀찮고 뉴스 기사 검색하면 2004년 프레시안 기사가 뜨는데 거기서 유승민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75025

유 의원은 이헌재 경제팀에 대해서도 ‘낙제점’을 줬다. 그는 “이헌재 정도되는 사람이면 대통령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는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며 “배짱도 없는 것 같고, 청와대 386과 싸우는 것 같더니 꼬리 내리고, 대통령이 한마디만 해도 꼬리 내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과 김재익 경제수석의 관계에 빗대어 이 부총리의 ‘직무유기’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가 경제 모르고 무식하니까 경제는 김재익한테 맡겨서 80년대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에 무식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헌재에게 맡겨진 소명은 ‘경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경제는 내가 대통령이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총리가 제대로 가기를 바랐는데, 대통령과 타협하고 청와대 실세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봤다”며 “그렇게 눈치만 볼 것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직공했다. 유 의원은 또 “(새 경제팀을 쓴다면) 지금 같아선 이헌재가 아니라 이헌재 할아버지를 갖다놔도 못한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코드 맞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을 부총리로 쓰라”고 냉소했다.

맥락을 보면 전두환처럼 김재익에게 모든 걸 맡겼어야 했다는 게 아니라 이헌재가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 전두환-윤석열 모델은 설득하는 게 아니다. 김재익이 전두환을 설득한 게 아니다. 그냥 전두환이 김재익더러 네가 잘 아니까 네가 하라고 한 거다. 그리고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의 ‘안정화’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경제 정책의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박정희식 고도성장의 반대말로 쓰였음.

그러니까 윤석열 발언의 참/거짓을 논해본다면… 좀 애매한 데가 있긴 하지만 거짓에 가깝달까? 이거야 말로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하는 얘기 아니여? 내로남불은 거기가 하는구만.

그리고 또…

[윤석열]
좋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19대 대선 때 인구밀집 지역에 이렇게 원전을 아파트처럼 짓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원전 중 미착공 원전, 또 신규 계획 원전 전면 중단하고 또 원전 수명에 대한 연장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역시 최저임금 소주성처럼 또 칼퇴근법처럼 문재인 대통령 공약하고 아주 거의 똑같은 공약인데…

[사회자]
윤석열 후보 3분 남았습니다.

[유승민]
지금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막 하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아니요, 이 공약하셨어요.

[유승민]
소주성을 거기에 슬쩍 넣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명백한 허위라고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윤석열]
아니, 2015년 원내대표 때 민주당의 소주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승민]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읽어보셨어요, 그거?

[윤석열]
다 읽어봤습니다.

[유승민]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은 그거는 제고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이…

[윤석열]
오늘 집에 가시면 옛날 2010년 원내대표 할 때 본인이 원내대표 연설하신 거 읽어보세요.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유승민]
똑바로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사실을 알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윤석열]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본인이 아닌데 신문에 나온 거 보고…

[유승민]
지금 방금 제가 민주당의 소득주도성장을 찬성했다, 2015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자]
유승민 후보도 3분 남았습니다.

[윤석열]
하여튼 가서 읽어보시고. 보십시오. 제가 질문할게요.

[유승민]
윤 후보님이 읽어보세요. 저는 기억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쉽겠지. 당시 원내대표 연설문을 보자. 내가 좋아하는 한겨레의 기사인지 뭔지를 링크하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86112.html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생략)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얘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지? 보기에 따라선 ‘상당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재인 공약과 아주 똑같다”라는 맥락에선 아니지. 중간에 유승민이 개혁이라고 열거해 놓은 것들 종합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

거의-윤캠프들 또 혹시나 유승민 발언 갖고 대안-사실 만들어 내지 마시고, 그리고 윤후보님은 날림으로 말고, 제대로 좀 준비를 하시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유승민, 윤석열

거의-윤캠프 해체하길

2021년 10월 21일 by 이상한 모자

뭐 맨든 적도 없는데 해체를 해! 이러실 수 있지만 그냥 이심전심 합시다. 자고 일어나니 석열왕이 청년포고령을 선포했는데 내용이 또 빤하다. 그러니까 전두환으로 잃은 젊은이 민심을 사과와 여가부 폐지로 메꿔보겠다 이건가? 당 혁신으로는 이준석과 손잡되 남초코인은 타지 마시라, 이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이름. 내가… 양성평등부면 그래도 조금은 평가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어쨌든 ‘가족’은 빼는 거니까. 근데 양성평등가족부야. 그러면 ‘여성’을 ‘양성평등’으로 바꾼 거밖에 없잖아! 물론 사람이 이름이 전부는 아니예요. 이름이 좀 그래도 실 내용이 괜찮으면 또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석열왕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자. 일단 들어보고 평가해야 될 거 아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그만들어보자. 혹시 뭐 다른 건 볼 거 있나?

윤 전 총장은 양성평등가족부, 입시 제도 단순화 공약 외에도 두 가지 청년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놨다. 우선 청년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 분야로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 탈법 행위를 꼽으며 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ㅠㅠ 싱가포르로~~~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여성가족부, 윤석열

뭘 유감을 표명해 관두시오

2021년 10월 21일 by 이상한 모자

자… 석열왕 말씀 한 마디로 이거야. 내가 본심은 아니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해 유감이다, 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본심이 문제거든? 예를 들어… 범죄랑 수사 좋아하시니까 그걸 예로 들자면, 어떤 살인범이 평소에 준법정신을 강조했어. 근데 사람을 죽였어. 그래갖고 무법자란 비판을 받었어. 그러면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인데 무법자라니 억울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석열왕 말씀 전문가 적재적소 뭐 어쩌구 그러는데, 그거는 이전에 쓴 글에서 전두환을 예로 드는 한 그건 독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아니다, 오해다 막 그래. 그러면 그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을 더 보자. 뭐라 그랬냐면 “이분(전 전 대통령)은 군에서 조직 관리를 해 봤기 때문에 맡긴 것” … 그니까 뭐 위임의 정치다 이러는데, 그걸 부연한 것도 군대에서의 조직관리다 이거야.

가령 한국 관료제의 원형이라는 거는,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다들 그렇지만 결국 군대거든? 그건 맞어. 근데 석열왕님 말씀이 그냥 관료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사단장이 대대장한테 맡기듯이 대통령이 장관이나 아니면 여당 대표(분명히 정치는 국회에 맡겼다든지 이런 말씀도 했지)에게 맡기면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사단장은 대대장의, 대대장은 중대장의 사실상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상명하복. 그지? 이 맥락에서 권한의 위임이라는 거는, 언제든 무슨 수단으로든 그걸 회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작동하는 거거든? 김재익-경제-독재-대통령이 가능한 게 그래서라고 요 앞에 썼지.

근데 우리 일반 관료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까? 까라면 까는 거냐? 그럼 너네들 석열왕이 없어지는 게 낫다고 한 그 당은 신재민 사무관 타령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그러면, 그거 아니야? 하극상?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폐하는 부동시로 군 면제이지 않습니까? 꼭 사람이 군대를 가야만 그게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 근데 아니 자꾸 군대 타령을 하시니깐… 말 꺼내고 보니 좀 초라하네. 이만 합시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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