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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윤석열

윤통 인터뷰에 대해 한 말

2023년 4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어제 낮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한 민간인 학살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우려한다. 푸틴은 이미 전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대통령 말에 따를 경우 군사적 지원은 지금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결론에 주목해봐야 한다.

어제 밤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이 언급은 도청당한 김성한-이문희 대화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성한-이문희 대화는 직접지원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방침을 바꾸지 않는 한 들어줄 수 없으니 폴란드 등에 지원하는 걸로 절충하자는 거였다. 이러한 일은 새로운 얘긴 아니어서 이미 지난해에 푸틴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방침’을 사실상 바꿀 수 있다 또는 바꿨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걸로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와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아침에 한 말 취지: 대통령의 언급은 둘 중 하나의 경우일 것이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방침’이 바뀐 게 없는데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이것은 ‘실언’이다. 중대한 실언이 나온 이유를 찾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는 위에 쓴 내용 비슷한 얘기 종합적으로 함)

자다 일어나서 지금 하는 생각: 이렇게 계속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는 거는 뭐지? 실언이라는 건가? 그렇다면 이문희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NYT는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까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간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어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공식적으로 해당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고 문건에는 담겼다.

인터뷰가 아니라 전화였다면? 흠… 아무튼 본질은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 것이 바이든, 푸틴, 젤렌스키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현상유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기여하고 기여할 것이라는 거 아닌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겪는 심대한 고통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러시아, 우크라이나, 윤석열, 폴란드

주 60시간제를 도입하자?

2023년 3월 22일 by 이상한 모자

여당과 참모들이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대통령이 “난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래서 다들 멘붕… 하도 답답해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나름 코치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라 상세히 얘기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논쟁의 경과, 이렇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40시간+12시간 연장근로, 도합 주52시간의 현행 틀을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주단위로 맞추지 않고 노사의 서면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맞출 수 있게 하며 연장근로의 총량 자체는 단위가 길어질수록 단축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연단위로 하면 주평균 48.5시간 설이 그것). 다만 이 경우도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평균’ 64시간을 넘을 수 없고 출근과 퇴근 사이에는 11시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11시간 휴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주단위로 64시간을 맞춰야 한다. 이 기준대로 계산을 하면 주 단위로 한 번에 몰아서 일하게 되는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될 수 있다(다른 여러 대목을 고려하면 여기서도 더 늘어난다는 게 한겨레 등의 계산이다).

여기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69시간을 몰아서 하는 거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데 몰아서 한 만큼 나중에 쉬는 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거다. 정부와 여당은 애초에 ‘주 69시간’으로 홍보가 된 게 문제고,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책임이며,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사례일 뿐 오히려 연장근로 총량은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이러한 설명도 애초의 우려, ‘일 시킬 때 몰아서 시키는 회사가 나중에 곱게 쉬게 해줄리는 없다’는 것에 대한 답은 안 되는 거여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다. 단속을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지금의 주52시간도 그냥 뭉개는데 갑자기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여기서? 자꾸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아닌가? 이러는 거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몰아서 일 시키면 69시간까지도 시킬 수 있으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니 과로사 인정 기준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이다’라는 개념이면 이건 주당 노동시간 상한을 별도로 정하자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애초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 총량 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편안의 핵심이 무너지는데다 ‘휴식은 보장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더하면 이건 그냥 ‘주52시간’이 ‘주60시간’이 되는 효과에 다름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천금 같은 말씀에 장관이 글쎄 그건 무슨 얘긴지 제가 한 번 살펴보겠다 이러고 대통령실 참모는 그게 대통령의 개인적인 우려이고 가이드라인은 아닙니다~~ 이런 전화를 언론에다가 돌리고 있는 거다.

그니까 잘 해석을 해봐. ‘대통령이 개인적 우려를 말한 거지 가이드라인은 될 수 없습니다~’라는 대통령실 참모의 해명은 일상어로 번역하면 뭐야? ‘대통령이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이고 그거 아니예요~’ 이거잖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윤통이 레임덕이라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 21세기 들어 사상최강의 대통령이지. 그럼 뭐냐, 사실 대통령은 주52시간을 하든 69시간을 하든 120시간을 하든 별 관심은 없는 거다… 그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참모들과 주무부처가 하는 얘기를 상세히 좀 들어봐라, 이게 나의 진언이다.

물론 우리 좌파들은 노동시간 늘어나는 건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반대하지. 근로조건 하향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 투쟁 단 결 투쟁~

크루세이더 킹즈 3이라는 게임을 해보려는데 새로운 영주를 만들려니까 가훈을 쓰라대… 가훈: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주52시간

먹통령 2

2023년 3월 15일 by 이상한 모자

아침에 보는 신문 리스트 중에 세계일보가 끼어있지 않다. 그래서 뒤늦게 봤지 뭐냐. 역쉬 먹통령. 신임 지도부하고 상견례 주요 의제는 음식하고 그 외 쓸데없는 소리 그런 거였고 쓸모있는 얘기는 거의 없었던 거다. 실리콘밸리은행 얘기하니까 갑자기 경제수석한테 전화하고… 경제수석은 개깜짝~ 받아보니까 막 시끄러워. 어 이거 뭐지? 대통령이 거나하게 취해서 막 그래. 야!! 이 쌔끼가 어디 아주 빠져가지구 은행이 망했대는데 넌 뭐하고 있어!! 그래서 경제수석이… 아니 망한 건 미국 은행이고 저번에 가르쳐주신대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슴다! 먹통령은 기분이 좋아져서 어 그래 그래 근데 어딘데? 얌마 뭘 혼자 일하는 척을 허구… 빨리 일루 와 임마! 하여간 그래서 그제 김병민씨가 브리핑할때 내용이 빈약했던 것.

한 참석자는 “통상 붕장어는 불에 구워 먹는 게 익숙한데, 윤 대통령은 이걸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소스에 찍어 먹는 게 훨씬 맛있다며 직접 먹는 법까지 보여줬다”며 “콩나물국에 김치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서 얼큰하게 끓인 것도 대통령의 레시피를 따른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요리사들에게 직접 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역사상 주방장한테 레시피를 알려줄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인 것”이라고 평했다.

평소 반주를 즐기는 윤 대통령은 행여나 만찬에 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뜰히 챙겼다는 후문이다. 김기현 대표가 “여기 술이 다 떨어졌다더라”고 너스레를 떨자, 윤 대통령이 “떨어졌으면 관저에서라도 가져와야지”라며 받아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314523294

기사에 보면 뭐 깜짝쇼도 있다고 하고 뭐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근데 붕장어 먹는 법을 알려줬다… 이거 왠지 익숙한데… 어디서 비슷한 얘길 본 거 같은데…

“젓가락으로 면을 들고 그 위에 식초를 뿌리고, 육수에 겨자를 치시라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지도해주신 방법입네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13/2017041300255.html

여당은 무슨 대통령의 지시를 받들어 종북간첩색출단을 만들어갖고 운영을 한다는데, 그니까 대통령이 술 먹고… 내가 보니까 종북 좌파들이 아주 심각하드만… 민주노총 이 쌔끼들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가지구 아주 조져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김기현씨가 손바닥을 막 비비면서 아유 그러믄요 제가 대표니까 당장 여당에다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일동 와아아아~~ 건배~~ 여기서 흥이 난 김재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 이제 우파의 시대가 진짜 왔구나, 눈치 없이 5.18 헌법 전문에 넣는거 막 안 한다고 한 거 뻐팅기고… 대략 분위기 파악 되지?

퇴각 준비들 합시다. 어디로든지간에. 퇴각하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같다. 나도 이제부터는 맛집 블로그나 하련다.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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