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의 의도
어제 어느 자리에서 김경수 복권 의도를 갖고 잠시 얘기를 한 게 있다. 나는 ‘균형 맞추기’라고 봤고, 다른 분들은 ‘야권 분열 전략’이라고 봤다.
김경수 씨를 복권해준다고 해서 그가 친문 구심이 되고 야권에 분열이 실제로 일어날까에 대해서는 대화에 참여한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 김경수 씨가 분열의 촉매가 된다는 구상은 그가 대권으로 간다는 게 전제인데, 나는 드루킹 때문에 안 된다고 봤고 다른 분들은 본인이 의지가 없다는데 주목했다.
그러면 왜 복권을 시켜줬느냐 인데… 다른 분들은, 지난 번에 박영선-양정철 얘기 때도 그렇고 원래 윤통과 여사님이 안 되는 일을 꿈꾸지 않느냐는 거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균형 맞추기’로 본 건, 다른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의미심장해서다.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친박 친이를 골고루 배려한 이 조합은 뭔가? 특히 원세훈이 신경쓰였다. 이런 조합은 사면 복권을 해서 거둘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김경수)보다 사면 복권을 해주는 것 그 자체(원세훈 등)에 힘이 실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이 사람들은 임기 초부터 윤통이 사면해주고 싶어했잖아. 자기가 수사한 죄로…. 사면을 해주고 싶은데, 말 나올테니까 김경수를 끼워넣고 김경수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한동훈이 김경수 사면에 반대한다고 나서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한동훈은 무엇을 노리나? 1) 난 원칙주의자다. 드루킹의 바둑이와 타협하지 않는다. 지지자 여러분 안심하세요! 2) 다른 사면 카드가 논란이 되지 않게 김경수로 시선을 모으자. 3) 난 윤석열과 달라~ 꼼수 같은 거 쓰지 않아~ 대충 이런 정도일 거 같은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살짝 드러나는 용산 및 국힘쓰들의 인식. 아래의 대목이다.
대통령실에선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다수 연루자가 사면·복권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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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중 여론 등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선 “댓글 조작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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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야권 분열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 여권 지지층 사이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복권을 해주지 않은 김 전 지사를 굳이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해 주느냐”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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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선 9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오전에 “김 전 지사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복권을 받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가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시간쯤 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당은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 변화엔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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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가 이날 기자들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해야 할 때 백 브리핑하겠다”며 답을 미룬 것도 당원이나 지지층 사이에서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도 윤통이 김경수 복권을 강행하면? 그건 한동훈이 윤석열과의 차별화에 나섰다가 또 혼나는 그림으로 가는 거겠고, 당의 기류를 고려해 김경수를 사면 복권에서 뺀다면? 김경수 얘기 한참 하느라 원세훈 등 얘기는 비켜가는 약속대련 비슷하게 되는 거고.
아래는 2022년 말 윤통이 원세훈 가석방(특별사면으로 잔형 감형 시켜줌) 시켜줬을 때 한겨레 기사. 그때 무슨 얘기들 했는지 한 번 보시길.
법무부는 이날 “특정 정당·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민의를 왜곡했던 사안으로 수형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잔형을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잔형 집행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드루킹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조작 사건이었다. 대상자(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사례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잔형 집행 면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여론 조작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김 전 지사 ‘잔형 집행 면제’를 지렛대로 삼아 원 전 원장의 형기를 깎아준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야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며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고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감시를 지시했으며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원 전 원장의 형기는 7년 정도 남았지만 이날 잔여형기의 절반이 감형돼 그는 3년6개월 뒤 출소하게 된다.
반면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이면 만기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초유의 선거 개입과 사찰을 주도하고 뇌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 원 전 원장과 비교하면 김 전 지사의 범죄 혐의는 단순하다.
김 전 지사는 ‘들러리’를 거부한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 사면의 지렛대로 활용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거부했는데 김 전 지사를 왜 사면 대상으로 올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기계적 균형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