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현안

어차피 잔뜩 떠들고 다니니까 여기다가는 자제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써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드네… 아래는 채널A의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행정부와의 권력 분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야당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07804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된다. 권력 분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일이다. 이걸 논하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법부 300석을 국민의힘이 모두 가져가고,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민의힘과 철학을 같이 하는 대법원장이 지명되더라도 그 절차적 정당성을 완결적으로 갖췄다면 형식적 측면에서 삼권분립이 훼손된 것은 아니다. 이건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할 거다.

그런데 윤통의 결론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선 안 된다’이다. 합의 추천하는 거 문제 없고, 여당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 사이의 문제이다. ‘야당이 후보 2명 다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사실은 이 주장 하고 싶은 것. 근데 이 주장은 무리지. 왜냐하면 야당이 2명을 다 추천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 결국 최종 지명권은 대통령이 갖잖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수사받을 특검을 선택하는데 그걸 여당이 추천하도록 두면 되겠어? 심지어 과거에 이명박도 내곡동 사저 특검에 대해선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 꺼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받을 특검을 스스로 지명하게 되는 건 안 된다’는 논리를 ‘입법권을 가진 야당이 수사권까지 갖는 건 안 된다’로 되치기 하려는 것임. 근데 이건 앞에서도 봤듯 범주 오류지. 이걸 자꾸 습관적으로 하는데, 제발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았으면.

하긴 엊그제 방송에서 민정수석 부활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다. 이런 계획은 집어쳐라. 민심을 듣겠다면 민정수석 말고도 들을 수단은 많이 있다. 쓸데없는 오해만 사지 않느냐… 그러자 여당 패널이 그러더라. 민심을 듣기 위해 꼭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정 그러면 최소한 2가지를 해라. 첫째, 검사 출신은 수석으로 임명하지 말것. 둘째,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은 최소한 하고 할 것. 그래야 속아주기라도 하지. 안 그러면 이거 사정 컨트롤타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 벗어나기 어렵다… 그랬더니 여당 패널이 그러는 거다. 나는 사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선출된 권력이 컨트롤해야 한다!

아~ 여보세요 당신네들 대통령이 그런 주장을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내세워서 대통령 되신 분 아님? 이렇게 반론할까 했지만 못 알아들을 거 같아서 말았다. 아무리 어거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어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만 좀 했으면…

먹고 살려고 방송을 하러 가면 아무래도 ‘진보 패널’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대기실에 ‘보수 패널’과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 쓸 수 없는 얘기들이 많다. 아무튼. 그런데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대기실에서 좋은 말씀 하시던 분들도 마이크 켜지면 딴 소리를 못하시더라. 오늘 대통령실의 괴이한 입장 나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역린은 역린이구나 싶었다.

마이크 켜진 자리에세 보수 패널이 말씀했다. 민주당의 폭거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종섭 직권남용은 법적으로 성립 안 한다. 수사도 안 끝났는데 특검을 한 사례는 없다. 공수처도 못 믿으면 왜 만들었고 왜 고발했나.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이 뭘 하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걸로 모든 본질을 다 설명할 순 없다.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 등은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물론 특검법은 합의 처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 사건에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등장하는 보도가 매일 새롭게 나오는데도 이 시점까지 정권이 특검의 고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건 처음 본다.

끝나고 마이크 꺼지고 나서 내가 그랬다. 가장 좋은 그림은 대통령이 특검 수용 뜻을 원론적 차원에서 밝히고, 여당은 공수처 수사 끝나면 특검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고, 여야가 특검 조건 등 놓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등을 하는 거 아니냐. 과거엔 다 그렇게 했다… ‘보수 패널’이 여러 말씀 하셨는데, 뭐 상대가 있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옮기기는 어렵고, 번역 및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결국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하긴 대통령 주변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어떤 참모가 특검 받아야 한다는 설득에 나설 수 있겠는가.

걍 이렇게 가야지 뭐…

며칠 전에 글을 보는데 한겨레21에 평론가 비난이 실린 거였다. 아니 사실 평론가 비난은 아닌데, 여튼 의석 수 예측을 더블민주당에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비판이었다. 고백하자면 이 글이 얘기하는 바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요즘 이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늙어서 그런지… 아무튼 양해해주시고. 다만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평소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 차이다. 선거가 끝나니까 더블민주당 지지자들이 몇몇 평론가들에 대한 공격을 더 강하게 한다는 느낌도 든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정치와 언론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직함이 소장님이든 뭐든 결국은 평론가적인 뭔가인데, 그런 차원에서 평론가가 의석수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각종 통계적 수단으로도 안 되는 게 총선에서의 의석수 예측이다. 출구조사 봤지?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한다. 근데 이걸 ‘분석력(그놈의 력!)’이 없는… 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분석의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평론가한테 물어본다.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근데 평론가는 대개 없다. 평론가만 없냐? 언론도 없고 교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다. 총선은 전국 단위로 접근하면 없다고 그게… 수단을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갖고 있다고 볼만한 데는 정당 내부임. 근데 그것도 정확도가 100%는 아니고 더군다나 곧이곧대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진실을 알기가 어렵지.

근데 막 물어본다니까 평론가한테. 특히 방송 이런데서… 대답을 안 하면 진행자가 막 자신이 없냐면서 에이~ 막 이런다고. 틀려도 되니까 말씀해주세요~ 막 이래요. 뭘 틀려도 돼 틀려도 되기는… 틀리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의석수 예측 자체를 하는 게 잘못됐다니까. 그런데 막 시키니까 또 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냐. 이게 평론가라는 작자들의 슬픈 운명이다… 그런 점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의석수 예측은 안 한다라는 고집을 끝까지 지킨 분은 실장님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담에 곧 죽어도 여당 이긴다고 하는 분들의 처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 이 분들이 혼자 그렇게 믿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잖나? 알게 뭐냔 말이다. 문제는 언론이 그걸 크게 다뤄주는 현상에 있다. 여기서 문어 평론가가 등장하는 거지. 국힘 170석…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대개 야당이 이긴다고 보는데 무조건 그렇게 쓰면 언론도 편향된 것처럼 보인단 말야. 정확히는 여당 쪽에서 막 항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요즘 방심위를 보세요. 어떤 라디오 방송에 김모 장모 이렇게 나와서 한쪽은 더블민주당이 170석 한다고 하고 한쪽은 아니다 199석 한다고 하고 이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방심위가.

신문도 마찬가지임. 더군다나 선거 기간이잖아. 다른 때보다 더 엄정한 중립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근데 마침 어떤 문어 평론가가 국힘 170석 얘기를 한다? 그럼 기사에 집어 넣는 거지 무조건. 문어 평론가는 이런 매커니즘으로 만들어 지는 것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 떠나서 분위기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냐. 평론가를 믿지 못한다면? 신문을 보세요. 사실 나도 의석수 예측은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좀 틀렸다. 더블민주당 160+a, 국힘 110+a(실제 말은 균형감을 고려하여 120-a라고 했다) 예상했는데 한 10석 틀린 거지. 어차피 때려 맞추는 건데 맞을리가 있냐? 물론 무조건 때려 맞춘 건 아니지만.

가령,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4월 8일날 각 당 내의 의석수 전망에 대해선 이렇게 보도했다. 이때까지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의석수 전망은 150+a라는 거였음.

동아일보가 7일 각 당의 시도당 및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를 취재해 취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확실한 우세를 점한 지역구 76곳에 경합 우세 지역을 24곳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 박빙 지역 가운데 추세상 더 가져올 수 있는 곳까지 합하면 80여∼100여 석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우세 지역구는 약 110곳”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사전투표를 계기로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전국 박빙 지역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국민의힘의 경우 사전투표 직전까지 열세였던 지역구가 박빙으로 전환하면서 55곳이었던 박빙 지역구가 6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논란 등으로 경합 열세이던 지역이 초접전 또는 경합 우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으며, 잠시 지지율이 흔들렸던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다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사전투표 전까지 48곳으로 추산되던 박빙 지역이 최소 54곳으로 늘어났다고 계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을이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열세 지역 내 상승세가 뚜렷해졌다”며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408/124366698/1

여기서 보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는 경합 우세 지역 등을 포함하면 최소 약 130석에서 최대 150석 플러스알파(+α)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막판 스퍼트를 낸다면 지난 총선 수준(지역구 163석)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지역구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 비례를 15석 이하로 갖고 갖다고 봤을 때 최소 145에서 178사이로 할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보면 사실 제가 160+a를 얘기한 게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인 건 아니지.

또, 국민의힘을 보자면 “80여∼100여 석을 기대”라고 돼있잖아? 비례에서 20개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100~120석이지. 그러면 말하기 좋은 숫자는 110 정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 붙여주고 너무 원사이드한 느낌이니까 120-a 라고 해준거다. 그리고 ‘범야권 200석 읍소 전략’이 통해 최대 결집을 한다면 120에 걸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적인 얘기도 해주고…

아무튼. 결국 신문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그것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문어 평론가에 대해선 혹시 이 분이 ‘국힘 대승’ 전망이 블루오션이라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포지션 덕에, 앞서의 매커니즘에 따라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사실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어 얘기를 직접 나눠본 결과 꼭 그런 이유인 것은 아니었던 걸로… 마음이 좀 그러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